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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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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3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돼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회복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 부처에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각별한 각오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요청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의 제도나 규제 개선을 통해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각 부처의 소관별로 민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국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리는 정책 소통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심의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면서 관계부처에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지난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50일 앞두고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다녀왔다며 투표일 전 가장 중요한 홍보의 기회인 부산엑스포 심포지엄을 열어 회원국과 주요 인사들에게 부산의 매력과 유치 의지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어다닌 거리는 지구 400바퀴가 넘는다면서 경쟁국에 비해 유치활동이 늦게 시작됐지만 민간의 노력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40일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략을 가다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여 국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 전송해 줄 것을 병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 개정안은 공포 후 병원은 1년, 의원과 약국은 2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시켜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5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게 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심사 방법과 합격 공고 등 검정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 관련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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