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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0.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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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1시에 서울안보대화 폐막식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아침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육군 제7기동군단은 오늘 남한강 일대에서 기계화부대의 실병 기동능력 향상과 제병협동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한미 연합 도하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은 오늘부터 27일까지 거제 동남방 해역 일대에서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 6개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다국적 기뢰전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오늘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처음으로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게 현재 정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주말에 연합공중훈련 예정된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연말의 훈련과 관... 이번 주말의 훈련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훈련, 특히 연합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해 현재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돼서 한미 양국 국방부는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북한 관련해서 특이 동향 포착된 점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답변> 북한 관련돼서 어떤...

<질문> 북한 관련해서 북한 특이 동향 혹시 포착된 부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건 합참에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연합자산이 북한의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감시정찰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 합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특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감시정찰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외신 등에서 북한 나선항에 컨테이너 등등이 포착되어서 이게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군당국 차원에서도 이걸 탐지·감시해서 이것도 그런 유사한 정황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땅굴 관련해서 이게 뭐 하마스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 북한 땅굴을 지금도 자기네들이 과거에 팠던 거를 지금도 관리 중이고 더 추가로 발굴했을 거라고, 팠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한 감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맞는지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 중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북한의 땅굴 관련된 내용들은 기존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추가로 도입하는 무기는 아마 담당 기관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을 제가 좀 혼동되게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과거에 자기네들이 팠던 땅굴에서 어떤 뭐, 그걸 이용해서 어떤 감청이나 이런 것들 등등을 우리 측한테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추가로 북한에서 땅굴을 파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더 있어서 어떤 추가 장비 도입 등에 나서시는 건지 이런 배경이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땅굴 관련된 내용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선호 차관을 임명했다, 라고 지금 보도도 나왔는데요. 오늘 신임 국방차관 이취임식이 계획돼 있는지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국방차관에 군 출신분이 오셨고, 알려지기로는 전략... 전력 관련된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향후에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국방차관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획된 인사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아마 오후에 이취임식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께서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방 정책을 펴실 텐데 아마 새로 오신 국방차관께서 그것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또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국방부에 여쭤볼게요. 신원식 장관님이 고상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사실이 맞는지, 사실이 맞다면 어떤 취지로 고소가 이루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차원인지,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아까 B-52H 관련해서 말씀 일부 주셨는데 이게 ADEX 행사 마치고 청주기지로 돌아간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상공만 지나다니고 착륙한 적은 없었던 걸로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가적인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일 차관회담 관련해서 어제 자료 내셨습니다만 마지막 줄에 지난 6월 합의된 내용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 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초계기 대책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오래지 않아 나올 거라고 작년... 아니, 지난 샹그릴라 때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차관 회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밀도 있게 논의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하여서 지난 8월 31일 당시에 육사 측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을 알려주신다면서 일단 입장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어서 그게 최종 입장 발표라고 보면 되는지, 왜냐하면 최근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독립기념관장님이 그냥 거기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낸 적도 있잖아요.

그리하여서 육사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입장을 내실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독립기념관 측의 입장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앞서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협의 그런 말씀으로 대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오늘 오후에 그와 관련돼서 현장 취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답변 또 여러 가지 합참이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제 한일 국방차관의 회담 내용은 저희가 공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제 자료를 통해서 공개드린 것 같고, 초계기 관련돼서 문제를 문의하셨는데 지난 6월 샹그릴라 때 그런 설명을 좀 드렸고, 그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에 양국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측이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지난번 8월 31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사에서 그 당시까지의 어떤 결정된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현시점에서 그 외에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시점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 라는 말씀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독립기념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육군에서 입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글쎄요. 그때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건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육군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사 외에 독립운동의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맥들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해서 신원식 장관이 여러 차례 얘기를 이미 하셨고, 다른 부처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효력정지에 관해서는 남북관계기본법상 절차가 있는데 법령 해석 권한이 이게 국방부인지 통일부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저희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법령에 대한 것은 다른 부처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1차적으로 예전에 통일부 쪽에서 그 법령 해석 권한이 통일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약간 아니냐, 기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방부에 법령 해석 권한이 1차적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변> 아니오,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질문> 그런 건 아니고, 그럼 통일부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한 걸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스라엘 교민분들 군 수송기로 태워 국내 귀환을 하는 데 공군 우리 수송기도 작전을 수행했잖아요. 혹시 이게 따로 작전명 같은 게 붙었는지 궁금합니다. 즉, 과거에 ‘프라미스’라든지 ‘미라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송에 있어서의 작전명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가 나왔는데 제가 못 본 걸 수 있지만 혹시 그런 게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 이번에 그런 작전명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프라미스 작전과는 좀 다른 성격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재외국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모셔오는 데 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런 작전명은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만약에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9.19 군사합의 법령 관련해서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9.19 군사합의 합의 두 당사자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북 양측이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직에서 합의를 했고 서명을 했는데 법령 해석이 통일부라고 한 건 약간 제가 궁금... 의아하거든요. 조약이라... 외국과 맺은 조약이라면 당연히 외교부에 들어가 있을 텐데 사실 통일부가 들어간, 통일부가 개입을 한다고 해도 서명한 당사자들은 남북 양국의 국방수장이기 때문에 법령 해석이 국방부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약간 의아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4월에 판문점에서도 어떤 논의가 있었고 협정이 있었고 그 하위 문서로서 또 9.19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통일부에서 필요한 법적인 검토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당사자 저희가 했지만.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제가 통일부에 좀 더 확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한 가지 다른 질문 있는데요. 아까 홍범도 흉상 이전 관련해서 그게 적절한 곳에 이전한다, 라고 했는데 이전하려면 그걸 이전하겠다고 한 곳에 일단 요청을 하고 거기서 수락을 해야 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요청을 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 같은데 육군이나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 차원에서 어디, 어디로 이전... 이전하면 여기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나요? 그때 입장 자료 나온 이후로.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이든 아니면 그 외 다른 무슨 국립서울현충원이든 아니면 다른 항일 유적이나 항일 그런 독립유공자 기리는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국가보훈부가 관할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곳이 있다고 해도 교육부라든가 그런 데 다 소관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려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요청이 없었다면, 지금도 요청이 없다고 하면 그때 이전하겠다고 한, 이전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좀 급하게 얘기해서 급하게 추진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겠다, 라고 중간, 지난 8월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는, 왜냐하면 육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관련된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아마 육사에서 연말까지 학교 전체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한다고 발표했었던 것 같고, 아마 육사가 그런 방향을 정해서 이전이 결정되면 국방부로 아마 요청을 할 것이고 육사나 육군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검토해서 보훈부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단계까지는 지금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왜곡 게재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에 자연인 신분으로 개인 SNS 방송에서 병 휴대폰 사용 그리고 군대문화 관해서 언급해서 신원식 장관의 발언은 우리 군이 보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군의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객관적인 결과를 보고 휴대전화 정책을 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가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현재 시범운용 중에 있습니다.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장병 소통, 복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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