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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녹화50주년,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

2023.10.1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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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아주 소중한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저희가 오늘의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되기까지 온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정책 비전 중의 하나가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들한테 돌려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숲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권 연결형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바람길숲 등 도시숲과 실내외 정원, 또 실습 정원 이런 정원을 산림복지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활권 속에 치유의 숲, 그리고 숲속야영장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부터는 도시 지역의 녹지에도 치유의 숲을 5㏊ 이상이 되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숲속야영장, 산림욕장은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트레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6년 말까지 조성을 하고 2027년 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숲길도 확대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큰 의미의 숲길들을 생태, 역사, 문화, 지역과 연결되는 각종 숲길들을 많이 조성해서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산림휴양·교육·치유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림복합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산림복지단지, 예를 들면 큰 게 영남에, 영주에, 경북 영주에 산림치유원이 있고요, 국립으로. 그다음에 전북 진안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하고 강원권에 산림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고 일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들의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외 나눔숲을 조성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령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 숲길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해설, 산림치유 이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금 현재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바우처 제도를 해서 제공해 나가고 있는데 올 6월부터는 한부모가족까지도 확대해서 지금 바우처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우처 제도와 연계해서 그동안에는 그 바우처 갖고 있으면 산림복지시설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부터는 법을 바꿔서 숲해설, 시설이 없더라도 숲해설, 산림치유 이런 프로그램에도 이 바우처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서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임도하고 국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 레포츠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국립수목장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이거와 연계해서 공립·사설까지 연계한 수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립수목장 운영을 좀 더 모델화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1,5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저희 산림청도 이거하고 연계해서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지금 현재 3개인데 이거를 연차별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연립형, 이렇게 복합시설로 휴양림 숙박시설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규모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규모 모듈형 숙박시설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6월부터 그동안에 숲을 잘 가꾸신 분들이 여러 가지 숲 서비스 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숲 경영 체험림 제도를 도입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임업을 체험하고 산림휴양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소규모 자연휴양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응을 또 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알루미늄,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물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휴양 복지시설은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대신에 가능하면 목재, 특히 국산 목재를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대전에 짓고 있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이게 내년도에 오픈하는데요. 7층짜리 목조건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립지덕권, 진안에 하고 있는 산림치유원, 이것도 2024년까지인데 여기도 가능하면 다 목구조로 시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휴양 복지시설에 편의시설도 국산 목재를 우선적으로 지금 활용해 나가고 있고요. 20년 이상된 국립 자연휴양림을 개보수하는데, 거기도 교체를 하는데 가능하면 목재로 쓰고 그다음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림 치유와 국민 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산림 치유와 국민 건강, 특히 의료보험, 건강보험 제도와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첫 단계로 우선은 지금 보건당국, 의료당국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치매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군데하고 저희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금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 간과도 협력을 지금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출산 대응해서 또 출산과 숲 태교, 이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금국립중앙의료원에 난임 우울증상담센터의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도 숲 치유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가 각종 재난사고에서 많이 우리 소방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많은 인력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거기에 혹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을지 몰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산림 치유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했고요. 앞으로도 이거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숲 교육입니다, 맞춤형 숲 교육.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여가부와 연계해서 각각의 하고 있는 부처별 프로그램에 저희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의 숲에 대한 건강한 자연체험, 숲 체험을 통해서 자연을 사랑하고 또 숲을 사랑하고, 이런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는 숲 교육을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각각의 대상자별로 유아 숲 체험은 산림교육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각종 검색, 예약, 결제 시스템 이게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 앱, 예를 들어서 숲 나들이를 중심으로만 지금 예약이 가능한데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예를 들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연계해서 민간부문에서도 앱과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우리 휴양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지금 협력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이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예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런 결제시스템도 내년 상반기 중에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분산돼 있는데 이런 거를 분산된 산림교육 콘텐츠, 자료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DB화해서 공동, 민관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활용 플랫폼도 함께 내년부터 2년간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저희가 산림복지전문가 그리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이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화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약계층 취업 역량 배양도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응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제가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산림치유지도사라든가 숲해설사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복지와 관련돼 있는 자격증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 제도도 많은 사람 접근할 수 있도록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신생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해서도 경영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자립능력 확보를 위해서 산림청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산림복지서비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은 공공부문에서 했지만 이거를 비즈니스화하려면 민간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확대를 해 나가는데 정원 분야는 우리가 한국정원문화원을 지금 담양에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도도 지금 만들어놨고요.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는 춘천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앞에서 산림 레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이것도 지금 계속 권역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국립 등산학교, 등산학교가 지금 현재 설악산, 속초에 국립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밀양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속리산, 보은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장님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게 지리산도 있고, 각 권역별로 등산 레포츠 이쪽 굉장히 산림을 활용한 레포츠휴양센터 설립도 굉장히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하고 있는 ESG 경영과 어떻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연계를 시킬 건가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공립·사립 산림복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면 현재 전국의 자연휴양림 중에 사립으로 운영하는 게 한 24개소가 있는데 식당도 그동안에는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는데 식당 조성하는 데도 규제를 좀 완화해줬고요. 그다음에 숲속야영장에 여러 가지 위생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는데 이것도 4월부터 설치를 허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지정 면적 기준도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은 20㏊, 사립은 13㏊,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유의 숲 도시녹지지역에도 5㏊의 경우에는 신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숲속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할 때 과거에는 전체를 면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개발되는 면적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10대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산림복지정책을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숲을 통해서 숲으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청장님, 참고 페이지 보니까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체계라고 있어요. 지금 브리핑 저기엔 없는데 인상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생애주기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지를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나마 청장님, 중요성 그리고 멘트를 한번.

<답변> 저희가 일상을, 사람이 임산부부터,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일련의 생애주기에 각각의 산림적... 우리 산림복지 인프라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사람이 임신을 하면 임산부를 중심으로 지금도 국립산림치유원 등 치유의 숲들을 중심으로 산림 숲 태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임산부들한테. 그래서 계속 이게 임산부들이 구전으로 확대가 돼서 숲 태교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유아들이 되면 유아 숲,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을 가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가면 그동안에는 콘크리트 빌딩 안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유치원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 숲 체험원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다가 유아 숲 체험원 등 숲을 통해서 자연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우리가 숲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습 커리큘럼에 자연학습 교육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 한 학기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산림 치유, 그다음에 산림휴양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각 교육청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레포츠 이런 거는 패러글라이딩, 뭐 산악 승마 기타 여러 가지 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숲을 통해 올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 이런...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 수목장을 통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숲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일련의, 임산부부터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일련의 생애주기별로 각각 숲 프로그램을 인프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국민들에 산림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겠다, 라는 게 일련의 정책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저희가 복지서비스 중에 산림청이 계속 정책적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이 참여하는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harity 사업, 기부하는 것들도 문화가 확산돼야 되고요. 그리고 volunteer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실증을 하는 것들이 정말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정말 국가에 대해서 어떤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생태를 교육한다든가 이런 volunteer들, 또 공원도 스스로들 관리를 도시락 싸갖고 와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회원들을 만들어서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민간들이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조직도 구성하게끔, 자발적으로 구성하게끔 그런 문화도 확산시켜주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변>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갔는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필요하면 인프라 이런 거를 ESG, 우선은 기업의 ESG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각각의 개인별, 단체별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여튼 계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숲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많고요. 수목원 정원관리원, 또 그런 데 가끔 들락날락하면서 정원의 소중함, 또 세종에서는 정원박람회도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숲에 관한, 산림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산림 르네상스 시대 표를 보고, 또 지금 오늘 10가지 과제 정도로 보면 어느덧 우리가 정말 산림 선진국에 진입한 느낌이 들거든요. 단지 느낌인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등산 많이 하고, 또 뭡니까? 관광 사이트, 유명한 데 방문하고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오늘 10개 과제가 지금까지 나온 아주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것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금 10개 과제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니까 2026년까지 긴 건데 이게 추진연도를,

<답변> 추진연도는 현재,

<질문> 길게 잡아서,

<답변> 현 정부, 오늘 발표한 건 주로 포커싱을 현 정부까지,

<질문> 현 정부까지.

<답변> 그것에 기간을 어느 정도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하여튼 연속성에서 어쩌면 이런 문제는 숲 우리나라 중장기적인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를 넘어서 사실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청장님이 계속 재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런 점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좋은 계획들을 10개 안에 다 담았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부가 바뀌고 청장님이 바뀌면 이게 그냥 끊어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산인데요. 이런 게 관련 기관도 신설해야 될 거고 인력 확충도 해야 될 거고 또 시설, 좋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예산 확충이 어느 정도는 가능성 있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점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발표드린 것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5년 단위의 산림복지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중에 10대 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동안에 하고 있던 것도 이미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크게 들으면 법·제도적 장치를 바꾸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시설 확대하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축적으로 이런 정도는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현 정부 5년 동안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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