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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

2023.10.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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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전 충북대학교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처한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오늘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도 이러한 위기의식과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여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각 권역의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중증·응급 의료가 지역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 확대 등 우수 인력 확보, 혁신적 필수의료 R&D 투자, 지역 인프라 첨단화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병·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추진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역·필수의료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의 중추, 디지털·바이오 연구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 공급의 원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의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큰 병에 걸려도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골든아워 내 응급진료가 보장되며, 감염병 위기에도 든든한 지역의료 체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료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담대한 보건의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께서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 필수의료를 언제 어디서나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혁신전략은 추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의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게 결정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복지부가 맡게 되면 국립대병원 운영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이관 방법은 공공기관 관련 법 규제 해제보다 다른 방안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략 언제쯤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함으로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국립대병원의 연계가 강화되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으셔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게 되고, 국립대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규제 혁신이 추진되며, 진료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보건의료 R&D 체계로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이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투데이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그 규모가 연내에는 확정되어야 할 텐데요. 연말까지 남은 2개월여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합의가 불발되면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료계와의 협의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중심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있는데 국립대학교병원이 없는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울산과 인천은 사립대학교병원에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는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기능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답변> (박민수 제2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울산하고 인천 2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도 사립대학교병원이 거점 중심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동일한 지원대책이 이 역할을 하는 거점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립대병원이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정대책 그리고 교수 정원 확보 등 관련되는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정책 실행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부분이 빈칸입니다. 인력은 아직 의대 정원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 규모도 빠져 있는데요. 이 두 파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은 필수의료 전략 그 말씀대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격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들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인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수 정원의 대폭 확대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저희가 이미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확충대책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지금 수가 지원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확정돼서 발표한 것과 또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내용까지 합하면 1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수가가 이 분야에 더 추가 투입이 되게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점 병원으로의 역할로서 대학병원이 연구와 또 교육에도 충실히 역할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미 반영이 된 바가 있는데, 예컨대 ARPA-H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과제가 들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데 충분히 질문 주신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다섯 번째 사전질의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인기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몰리고 필수의료 의사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의 정원, 임금규제를 풀 계획이신데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에 얼마큼 기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도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지역 필수의료난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확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아까 정책 패키지라고 말씀드린 그 정책에 같이 추진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의료 인력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수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재정 투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같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추진해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번아웃을 일으키는 인력 부족이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에 거주하는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사실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지역 근무를 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시행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생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 그다음에 수련체계도 개편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미 공언한 바와 같이 전공의 배정도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 6:4로 되어 있는 걸 5:5로 이렇게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중의 하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수가정책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의 완화, 그다음에 번아웃의 방지 이러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지역의 지금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수가를 적용하고 시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필수의료가 약화된 그 배경에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전면 개편 방향으로 고려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교육부 차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립대병원 이사장을 그대로 총장으로 두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첫 번째 질문은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질문이시고요. 이거는 저희들 아마 연초에 제도 개편안 발표할 때 두 가지의 큰 정책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필수의료 개혁이고 두 번째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였고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아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불제도 개편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를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행위별 수가 외에 다른 다양한 지불 방식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국립대병원이 소관부처가 이관이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기존에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국립대병원에 대한 부분이 복지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공공기관평가 또 병원장 또 병원의 임원 임명 이런 것들이 복지부로 소관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과 같은 체제로 유지하게 되는 거는 총장이 병원 이사의 이사장을 맡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당연직 이사로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 대한 거버넌스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소관 변경의 이유가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지 국립대학하고 국립대병원하고의 관계 변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총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국립대학 안에 어떤 자연계, 이공계에 계신 교수분들하고 국립대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융합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게 오히려 더 취지에 맞다.

그리고 현재에도 소관은 이관됐지만 복지부하고 저희, 그다음에 기재부가 같이 정부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변동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현재 구조로도 충분히 소관 이관하는 것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게 된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부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의협 측에서는 복지부 발표에 대한 성명을 또 하나 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의료계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지난 2020년 때와 같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발생이 되더라도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의대 정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실 수 있는 그런 각오와 포부가 되어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저는 충분히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그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함께 논의해서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정해서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협의를 임하겠고요.

저희들 오늘 대통령까지 모시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현장질의의 첫 번째는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50%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는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지금 저희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의과대학 그리고 의·치·한의학 계열에 있어서는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하고 강원·제주만 20%, 그다음에 간호 계열은 비수도권이 30%, 강원·제주는 15% 이렇게 금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권고로 하고 있다 의무로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학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비수도권 대학의 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 26개 학교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의무화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 제도가 의과 대학들이 비수도권에서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또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또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이걸 높이겠다, 라고 저희가 방침이나 확정된 방침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추가적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또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별첨 자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대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당장 500명, 1,000명과 같은 식으로 한 번에 증원하지 않고 매년 몇 퍼센티지씩 올리는 방식으로 증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지금 500명이나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계와 협의도 남아 있고요. 다만, 단계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아마 현장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또 가르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의사... 교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물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피고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숫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러한 목표 되는 어떤 숫자와 또 현실에서의 수용 가능성 범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YTN 기자님께서 온라인 현장질의 세 번째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의대행을 허용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대학교 총장과 어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 부분은 우리 복지부 2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비즈 기자님의 네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따로 재정 추계한 내용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이 밝혀졌는데요. 제가 알기로 아마 종감, 국감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발언을 수정하시고 저 답변을 정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수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이 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낙수효과나 재정 지출이 늘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1970년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거와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증원을 통해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증원과 함께 아까 설명드린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력 공급에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강보험의 장기 지속가능성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대책을 또 추가 대책을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불안이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립대학교병원 지원과 투자가 집중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국립대학교병원에 지원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저 질문은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마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이런 예산들이 아마 주요 항목들이 될 텐데, 그리고 수가 부분은 꼭 국립대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의료를 담당하는 기능에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는 국가 예산 체계상 가능하지 않은 가정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료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굳이 수도권에까지 가지 않아도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검사와 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가 발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요.

저희들 정부가 긴밀히 또 협의하면서 만약 예산이 수립이 돼서 집행이 되면 그 집행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까지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목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YTN 기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수도권 쏠림이 완화되려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권역의 중심... 거점 국립대병원 수준이 지금 수도권의 큰 대형병원 수준의 역량으로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테고, 그때까지 저희가 필요한 정책적 지원 또 재정 투자, 그리고 인력의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서 어떻게 보면 긴 여행을 저희가 떠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당장 이것이 내년부터 개선돼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개혁이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아까 장관님 두 번째로 '지역 내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 분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거는 인력이 증원되고 재정 투자가 일어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전에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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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