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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0.20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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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부 내에서 통상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후 7시 30분 숭실대에서 북한인권오페라 등을 공연하는 북한인권증진활동 행사장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공연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행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은 10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41기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북에 대해서 회담 의제나 김 위원장 접견 등 내용 포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노동신문에 자세하게 공개는 안 됐는데 2024-2025 교류계획서 러북 외무성 간에 체결된 거로 아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측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북은 러북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러북 정상회담의(※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정상의’ → ‘정상회담의’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 및 현 정세 관련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방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방안 그리고 국제정세, 러북 교류에 대한 내용 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지지,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반미연대 강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경제·문화·기술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협력방안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11월 러북 정부 간 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러 정상회담 결과 등을 공유하고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관련 공동 대처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말씀하신 러북 외교 분야에 대한 교류계획서 관련해서는 구체적 논의를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교류 강화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 방북 시점에 대해서는 주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내내 한반도 안보협상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로서는 러북 간 협상이 UN 안보리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무기 거래 및 군사기술 전수 등 불법적 협력에 대해서는 미일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해 북한의 주민들의 민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러북 간 협력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통일부는 2023년 북미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사업을 6월 26일부터 시작했으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사업을 통해 해외 이산가족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황준국 주UN대사가 뉴욕 UN본부에서 최근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인권국가와 관련된 중대 사태로 규정을 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다음 주에 있을 UN총회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통일부에서는 강제북송 해결 사안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 또는 실현 중이신지, 그리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강제북송 문제가 주요 이슈로 언급되는 것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 있고, 각종 계기 시에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공개 천명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통일부 장관이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만났고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데이비드 알톤 상원... 영국 상원의원과의 화상면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요국, UN, NGO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용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무기가 거의 러시아 전선...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송된 걸 확인을 했는데요.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정부 입장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답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러북 간의 협력이 UN 안보리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기 거래 및 군사기술 전수 등 불법적 협력에 대해서는 미일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북한 공식매체에 공개된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외교장관 접견 그리고 북러 외교장관회담 보도를 보면 '한반도와 동북아 등 국제정세에 함께 대처하고 공동 행동을 강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견해 일치를 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큰 틀의 내용은 설명 주셨는데요. 이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행동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라고 평가·분석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은은 어제 러시아 외무장관 면담으로 22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어제 회담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분석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에 질문이 나왔기는 했는데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라브로프 대사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 안보협상에 대한 정기적인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마치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예전 6자회담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찌 됐건 무슨 프레임워크를 새로 하나 하자,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제안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협상 프로세스, 정기적인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라브로프의 말에 대해서 별 중요성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아무튼 그거, 어떻게 됐든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이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밝힌 대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주시하고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하신 답변은 라브로프 장관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런 취지이십니까?

<답변> 네, 일단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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