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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0.23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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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대표단을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면담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관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합니다.

이어서 오후 2시 서울시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을 예방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차관은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3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10월 25일 수요일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합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2023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개최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북한 무기가 사용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중에 지난 13일에 이어서 오늘 조중통에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고 이 전쟁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그런 논평을 또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등 정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의 하마스 무기 지원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어떠한 국가나 단체도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논평을 냈는데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히 알려진 만큼 별도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충돌의 급촉발한 직접적 요인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반미 선동에 집착하는 북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HRF 대표단 만나는 건 장관님이 직접 요청하신 건지, 원래 일정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실 건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HRF 방한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그 여부는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언제 공개하느냐 시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논의는 HRF가 뉴욕에 기반을 둔 민간 인권 증진 관련 단체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 개선에 오래 전부터, 설립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고 최근에, 양국 현재 최근에 북한 인권 관련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고,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예상돼...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대북단체 중심으로 재중 탈북민 추가 북송 우려가 오늘 또 보도가 나왔는데 통일부가 저번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 이게 추가 북송이라면 현재 제기되는 추가 북송 사안에 관해서도 관계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답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또 외교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인해드리긴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 북송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통일부나 관계부처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가요?

<답변>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0월 중으로 예상됐던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기가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 측에서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 북한이 10월에 예고했던 일정이 현재까지도 아직 동향이 특별하게 확인해드릴 만한 동향은 없습니다. 북한이 언제 다시 재개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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