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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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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강정원입니다.

지금부터 10월 2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일정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베트남 당 경제위원장을 만납니다.

오후 2시에는 드라마제작사 ‘래몽래인’을 방문해서 영상콘텐츠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 30분에 판교의 글로벌게임허브센터로 이동해서 게임업계 청년 현장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10월 24일에는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44회 국무회의와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충정로 소재 모두예술극장의 개관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26일에는 국회에서 확인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관 또 1·2차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에는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리는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10월 24일 오후 3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10월 25일 오전 9시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년 애드아시아 서울’ 개막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 오전 11시에는 트윈트리타워에서 진행되는 아트코리아랩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장미란 2차관은 지난 10월 21일부터 내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16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에 배포된 자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오늘 두 차례의 현장 간담회가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취임식에서도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지원체계를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해왔고, 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기조에 따라서 지역 문화와 관광 활성화의 차원에서 남원, 광주, 신안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현장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지원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콘텐츠 전략 간담회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3일 오후에 콘텐츠제작사 ㈜래몽래인 사무실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제이이엔엠, 에이스토리 등 콘텐츠 기업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협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에 첫 산업현장 행보로 영상콘텐츠 산업을 택했는데요.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 영상콘텐츠 산업이 격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눠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간담회를 마치고 판교의 글로벌 허브센터로 이동해서 게임업계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관 취임 후 또 게임업계도 첫 번째 현장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유 장관은 게임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청년 개발자와 창업자, 노동조합원,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하며 게임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이 간담회에는 게임인재원의 학생, 또 라이터스의 정희범 대표, 엔씨소프트 노동조합의 송가람 지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또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등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베트남 당 경제위원장 면담 관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유인촌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베트남 쩐 뚜엉 아잉 당 경제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베트남 당 경제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K-POP 등 K-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소비 비중이 높아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높고, 동남아 지역에서 방한 관광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에 올해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방문했고, 8월에는 또 베트남 응우옌 닥 빙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은 이번 당 경제위원장의 방한은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폭넓은 교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 및 ‘범죄분석실’ 신설입니다.

10월... 문체부는 오늘부터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우리 콘텐츠의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를 위해서 문체부와 관련 부처, 업계의 끊임없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범죄 양상은 ‘누누티비’ 사례와 같이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범죄 수사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합니다.

아울러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함께 디지털 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신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습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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