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박병언입니다.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0월 24일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증협약은 올해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 산업단지 중 경기도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장내 여유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강수계 다목적댐 외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실증협약에 앞서서 2020년 7월부터 화천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목적댐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력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변적으로 저수된 물을 방류해 왔으나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협약은 화천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뿐 아니라 화천댐에서 상시 공급한 물량이 실제 팔당댐에서 어느 정도 취수할 수 있는지 실증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또 용인국가산단의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번 실증협약에서는 화천댐 홍수조절, 이수뿐만 아니라 홍수조절에 대해서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비상여수로를 통한 사전 방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발생 전 화천댐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하고 홍수량을 댐에 최대한 저류해서 댐 하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요.

다목적댐과 같이 수문방류 사전예고제, 24시간 전에 사전예고제를 하고 또 3시간 전에도 통보를 하는 그런 방식을 화천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증협약을 통해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용수공급을 위한 법령 개정이라든지 관련 규정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산업부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화천댐에서는 초당 한 22t 정도 방류를 하면서 시범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지금 이번에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라고 돼 있는 게 이번 게 아니고 그럼 2020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 7월부터 화천댐에서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다만, 그 상시 방류하는 거에 따라서 팔당댐은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시 방류했을 때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중간에 내려오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실증을 통해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 조처로 새롭게 추가로 물을 더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네, 다만 이번 실증을 저희가 하면서 화천댐에서 어느 정도 방류를 하는 양이 적정한가, 그 양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이거 지금 결국 목표가, 목적이 산단에 용수공급이 큰 목적 같은데 이거...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지금 실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예상하시는 공급량이랄까, 지금 보면 장내 여유물량이 5만 t, 일 5만 t 안쪽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실증이 다 끝나고 나면 장내 여유물량이 조금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해 주신 대로 장내 여유물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반도체 업계 쪽에서는 거의 78만 8,000t, 하루에 그 정도 물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가 화천댐에서 내려주는 물량에서 기본적으로 하천유지유량 이런 걸 빼더라도 일단은 이 물량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전부 활용이 가능할지 부분은 저희가 실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물량보다는 많은 물량을 하류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내년까지 실증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혹시 문제가 된다면 우기가 아닌 갈수기, 겨울이라든지 봄철 이런 때 물이 없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취수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운영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팔당에서 취수가 가능한 양을 저희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일단은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결국은 소양강댐이든 충주댐이든 거기서 방류한 물이 내려와서, 방류한 물이 쭉 내려와서 팔당에서 취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팔당에서 취수를 하는데 화천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화천댐의 물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기존에 2020년부터 초당, 상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협약에서는 어떤 게 그러면 달라지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답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천댐에서 그러면 얼마를 방류, 화천댐 운영하는 데 얼마를 방류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초당 22t 정도, 화천댐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다만, 그러면 화천댐에서 그렇게 운영할 때 저기 아래 있는 팔당에서는 그 물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얼마를 그러면 팔당에서는 취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내년 정도까지 저희가 실증을 해보고 실제로 오퍼레이션 해보고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팔당댐에서는 확인이 됐고... 아니, 화천댐에서는 확인이 됐고, 운영에 대해서 확인이 됐고 팔당에서 취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추가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