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10월 2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00건과 5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부산광역시 소재 위판장 1건,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48건을 선정하였고, 24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0월 2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0월 2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북 선유도·변산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75Bq 미만에서 0.083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79Bq 미만에서 0.087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7.0Bq 미만에서 7.2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월에 실시하는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시범조사를 거쳐 6월부터 매달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지난 10월 5일 시작되어 10월 23일에 종료된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첫 조사에 나서며,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하여 11월 4일경 A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이뤄지는 해역 중 A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에서 1,000㎞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류 등을 고려했을 때 방류 후 약 1달 뒤 오염수가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입니다.

다만, 10월과 11월은 조사 해역 기상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사활동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당 해역 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료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9일 브리핑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방류 전 실시한 4차례 조사 결과와 지난 9월 1차 방류 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방류 전후 유사한 수준으로서, 이는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수산물 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약 2달이 지난 현재까지 우려했던 것만큼 소비가 위축되는 신호는 없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액을 살펴보면 9월 1달 기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4%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대표 수산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매출액도 10월 셋째 주에는 전주 대비 각각 33.8%와 22.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소비량을 간접 추정할 수 있는 지표인 수도권 노량진·가락·구리 도매시장 내 판매물... 판매장 부산물 배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전주 대비로는 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한식 해산물 전문점, 일식 해산물 전문점, 초밥집 약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외식업 1,000개소는 전주 대비 10월 셋째 주 매출액이 1.6%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나, 이 중 횟집 100개소는 방류 후 매출이 0.3%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산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감소 사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경기 부진이 51%, 계절요인이 22%, 방류 여파 19%, 지역 축제 시작 등 기타 약 8%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횟집, 초밥집 등 약 6만 9,000여 개 수산 외식전문점의 카드 3개사 매출전표를 분석한 결과 전주 대비 10월 셋째 주의 수산 외식전문점 전체 매출액은 약 2.4%가량 증가하였고, 수산 외식전문점 중 횟집의 경우에도 최근 매출이 늘면서 2.2%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등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도쿄전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0월 31일에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분석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일본 측은 지난 10월 19일 K4-A 탱크의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분석 결과는 삼중수소 외 핵종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전력은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 2차 방류가 배출기준치를 만족하였고 방류 시설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10월 23일에 발표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상류수조 내부의 방수도장 상태 검사, K4-A 탱크의 순환·교반 운전과 모터구동격리밸브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차, 2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3차 방류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이 실시하는 실시간 데이터,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전문가의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서면보고 등 IAEA와의 정보공유와 원전 시설 방문 등을 통해서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방류가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브리핑에서 알프스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에게 배관 세정수가 비산되었다는 내용을 일 측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어제 일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의 환자가 10월 25일 지역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오염 부위의 피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은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알려야 할 이상상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협력 차원에서 통보해온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발생원인 등에 대해서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0월 2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신재식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고 관련입니다. 크로스필터 출구 부분에서의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오염수가 어쨌든 간에 뿌려.. 비산이 됐고 뿌려졌고 작업자들이 그걸 맞았는데 이 뿌려진 오염수가 크로스필터를 통과해서 정제된 이후의 상태의 오염수인지 아니면 그전의 오염수인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그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통보를 해왔는지 조금 그런 그 경위나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해주실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저희가 도쿄전력 측으로 확인한 내용은 5명에 대해서 소위 출구 배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세정을 하다가 100㎜ 정도 비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원이 소위 개인 선량계를 차고 있는데 거기에 경고음이 울려서 5명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제염을 했고 2명은 지역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현재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그게 출구, 소위 건물에서 된 것은 아니고 그 공정 중에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수를 2명이 일단은 조금 더 기준치 이상의 피폭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 오염수 자체가 그러면 위험한 게 아니냐, 그런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크로스필터, 그러니까 알프스를 통과한 이후의 상태의 물을 맞아서, 상태라고 하면 알프스가 과연 정화가 잘 되는지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전의, 정화되기 전의 상태의 오염수를 맞은 거라고 하면 조금 더 어느 정도 excuse가 될 것 같은데 이후라고 하면 사실상 오염수 정화 장치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은 건가요? 그러면 어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알프스 구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위 크로스플로우 필터는 전처리 과정으로 거기서 사용되는 필터로 그때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전처리에 사용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정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방류를 멈출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한 또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방류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우려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보시기에는 이 정도 사안, 그러니까 지금 일본 측에서 도쿄전력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정도, 지금 확인한 정도의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협의도 하시겠지만, 이런 사안을 봤을 때 과연 방류를 멈추고 조금 더 예를 들어 점검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도쿄전력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아마 도쿄전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작업도 종사자 세정하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작업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NRA하고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식약처나 해수부 두 분 중에 한 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저께요, 25일 해수위, 농해수위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후쿠시마 인근에 수산물 가공품 이런 공장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현재 예전에도 한번 설명 주셨지만 현행법상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국가 단위로 기재되잖아요. 그리고 활어에 대해서는 현까지 기재되는데 그래서 ‘금지유통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야당 쪽에서 수산물 가공품 하는 수입업자, 중개업자 이런 무역대표를 1명 불렀어요. 이분한테 증인신문했는데, 이분한테 ‘이게 후쿠시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산이라 써 있으니까 이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원산지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현까지 표기하게끔 법률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정부입법 발의나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국제적 어떤 규약의 문제 때문에 개정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에서 관장하고 있고 산업부가 총괄부처이기 때문에 저희 식약처나 해수부가 당장 그 말씀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조약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원료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표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화 문제 측면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나 주성분에 대한 표시를 지역 단위까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과도한 규제고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외무역법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이 기자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수입업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건 아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부분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식약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관련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주관부처인 산업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질문> 국감 질문에서 하나만 더요. 이게 예산 관련 질문인데요. 이거는 야당에서 야당 의원이 예산정책처에서 부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받았나 봐요. 이게 2023년 올해부터 2028년 5년... 6년간의 자료인데, 크게 보면 이게 한 6년 동안 해수부는 3조 약, 원안위는 212억, 식약처는 96억 원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궁금한 건 딱 2개입니다. 해수부에. 오늘은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해수부의 농특회계 중에 수산물이력제, 수산물이력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올해는 23억이에요, 약. 밑 단위는 제가 뺄게요. 내년은 45억이고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이 각각 63억씩 잡혔는데 2027년이 되면 24억으로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판 2년에 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025년과 2026년에는 수산물이력제를 특별히 해야 될, 예산을 거의 2~3배가량 여기다가 쏟아내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길래 2025년과 2026년에만 기존 예산에 비해서 3배를 투여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마찬가지 원안위 예산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장비하고 시스템 구축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에는 이게 6억이에요, 6억 2,000. 그런데 내년에 8억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2026년, 그 이후에는 4억대로 내려가요. 내년에 8억이 혼자 딱 잡혀요. 이 해에 무슨 일이 있는지, 2024년에만.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현상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딱 솟아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오늘 아니어도 부탁드릴게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 예산정책처에서 취합해서 배부한 그 자료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부안입니다.

특히나 이 자료 자체가 정부로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투입되어야 되는 재정의 총량을 결정하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수치기 때문에 단순히 내년도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았고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수산물이력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2023년 5월, 올해죠. 올해 5월에 수산물이력제를 개편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신규 업체 컨설팅을 하고 참여 업체에 대한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컨설팅 관련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정책적인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이후, 내년도 정부안 반영 이후의 예산은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는 부분이라 그냥 추정치를 임의로 넣어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원안위 장비비 관련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장비비는 방사 성능 계측하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이고요. 그거는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새롭게 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산 장비에 대해서 수명연한이 되면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장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에 그런 장비들을 좀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더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교체하거나 그런 것들을 수요에 맞게 정리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에 지금 반영되는 수치 자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안 수치 정도도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내후년 그리고부터 5개년의 수치는 정말로 변동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 아마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는 내년도에 2024-2028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하나만 더요. 이게 어차피 추정치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항목 중에, 그러니까 예산처에서 예산을 파보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일종의 추세. 상향, 우상향 추세냐, 하향 추세냐, 아니면 오차범위 내에서 기복이 있게 계속 왔다 갔다 하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코로나 예산 같은 경우도 확진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여기 항목 중에, 말씀 나왔으니까요, 어차피. 수산물 위생관리 예산은 우상향이에요, 이게. 내년부터,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33억, 160억, 190억, 200억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갑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다른 예산은 어느 정도 줄다가 평타로 유지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 그래프를 다 엑셀로 한번 돌려봤거든요. 다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되는데 이 수산물 품질관리, 그러니까 이력제 이 예산만 그래프가 위아래로 계속 튀어요. 이게 해년마다 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추정치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로 추정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항목도 추정치인데도 설명 가능한 약간 그런 식의 추세가 나오는데 이게 이력제는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산처에 이걸 물어보니까 예산처도 이걸 잠정 집계해서 그냥 부처에서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에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기회가 됐을 때, 이게 5년 치를 한 번에 지금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이 추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른 항목하고 다르기에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5년 치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내년도 예산 자체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5년 치 미래의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잠정적인 수치를 뽑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들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2개년도에 대한 수치 부분은 약간 참고용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꼼꼼하게 추계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