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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3.10.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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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10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30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를 국가유공자가 되게 함으로써 묘지에 참전군인 묘비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단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미국에서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2일 경남 의령군과 산청군을 방문해 국도 의령-합천 구간, 산청신안-생비량 구간 건설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3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청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한 경계 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가 경계 측량을 실시한 이유가 행정청이 실시한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를,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행정청이 적법하게 배수로를 설치했다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측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 용산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이에 따른 대체 보행도로를, 보행통로를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31일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주택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일 지적 경계로 발생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1 일원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강원 삼척시 호산항 방파제에 조성한 낚시터를 개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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