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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0.30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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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계기 통일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로 13년 연속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인 17억 달러, 한화로는 2조 3,000억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처럼 통치자금 및 WMD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 탈취는 그 수법과 규모 측면에서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 한반도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첩경은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가는 검은 돈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및 불법자금 조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7시 극동방송에서 기독교 원로 목사들과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조금 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이어서 오후 3시 장관실에서 한독의원친선협회 독일 측 방한단을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면담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 연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11월 1일 오전, 수요일 오전 10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 경제 대진단,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경제의 미래' 주제의 포럼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 오후 5시 서강대에서 개최되는 민화협 창립 2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통일부 장관 축사는 차관이 대독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열리는 연천 통일미래 체험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합니다. 이어서 오후 4시 통일부 기획조정실 스마트 업무 공간 개소식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970년대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김병도 씨가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 계기로 납북자대책위원회와 지난달에 신설된 납북자대책팀의 역할이 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납북자대책위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소집할 예정이라는 보도 나왔는데 일정이 정해졌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탈북 귀환하신 납북자분에 대한 위로 조문을 우리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직접 현지 통영까지 방문해서 위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재 실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화되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10월까지 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오늘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언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사례가 군사정찰위성 사례 외에도 그런 사례들이 다수 있었던 건지, 이게 일반적인 일인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특이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북한이 공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사례는 '위성 발사' 이런 특정한 제목으로 정하면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다른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에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발언들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흔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위성 발사 동향이 아직까지 없는 거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하고요.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또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내로 공언한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만 여쭙겠습니다.

<답변> 북한이 스스로 공언했고 스스로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평가하거나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하지 않았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얼마 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께서 국정감사 나와서 질문을, 말을 하셨는데 어쨌든 귀순자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식량난 좀 심각하다는 걸 그분, 네 분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그렇다면 그분들이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고 판단 단계에 들어갔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주에 보도되었던 귀순자분들에 대한 상황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알려드릴 내용도 없고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분들의 신변 안전 문제라든지 의사를 존중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국정감사 얘기인데요. 종합감사 때도 그렇고 9.19 군사합의 실효성 논쟁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전에도 밝힌 바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는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질문> 앞선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통일부하고 정부 당국은 북한이 공언한 것과 달리 이달 중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분석·평가·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어떤 이유로 발사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들은, 답변하신 걸 보고 질문이 생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도 씨 조문을 장관이 정책보좌관을 보내서 조문을 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런 귀환자가 납북자도 있고 국군포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숫자기 때문에 정부가 조문을 하는 모습이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귀환자 두 분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문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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