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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2023.10.3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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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정재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바로 서민입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서민의 위기를 틈타 공정과 상식에 반해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고 지능적인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하여 약 2,200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세포탈 및 세법질서 위반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였습니다.

이들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원업 분야의 탈루 유형입니다.

이들은 과열된 입시경쟁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심리를 파고드는 공포마케팅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여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사주는 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수취하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 학원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 데 이용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또한, 일부 사주는 고급 아파트,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학원자금으로 개인적인 호화생활을 누리고 가족이 소유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소위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수취하여야 할 강의료나 인세를 가족이 소유하는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소득세 축소와 함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원 등의 발표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현직 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 계좌로 우회 수취하여 소득세를 회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은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탈세를 도왔습니다.

또한, 일부 교사는 학원에 계속 반복하여 문제를 판매하였음에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축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취약계층을 괴롭힌 악덕 대부업자들의 반사회적 탈루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하여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수입은 신고 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유가족의 슬픔을 돈벌이에 악용하며 탈세한 장례업자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받으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을 은닉하였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등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한 프랜차이즈본부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겨 얻은 막대한 불법 도박자금을 차명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한 도박업자 등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탈세자들을 적발하였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2번, 민생침해 탈세자 추가조사 착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는 악덕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주식·코인 등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면서 탈세한 병·의원 등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입니다.

첫째 유형은 최근 수년간 자산 가격의 폭등에 따른 영끌 투자 붐에 편승하여 허위·과장광고를 미끼로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입니다.

이들은 수익률 보장, 미공개 작전 주식 정보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PG사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극도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코인시장 상황을 악용하여 개인에게 코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얻은 리퍼럴 소득과 코인의 발행·판매·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한편, 막대한 법인자금을 개인 계좌로 유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시기에 호황을 누렸으면서도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과 이들의 탈세를 부추긴 조력업체입니다.

이들 병·의원들은 조력업체의 탈세 컨설팅에 적극 동조하여 결제수수료, 미술품 렌털비를 과다 결제하고 경비 처리한 후 이 중 일부는 병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페이백 받아 병·의원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금줄이 막힌 서민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입니다.

이들은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하여 경영권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입니다.

일부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들은 고물가 상승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로 둔갑시키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3번,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불안한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것은 성실히 납세하신 국민들이 느끼시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납세 문화가 바로잡는 길입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붙임1번, 구체적인 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조사 사례는 학원사업자입니다.

해당 학원은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한 후 지급한 소득은 학원 경비 처리하여 학원 법인세를 축소하였고, 사주는 직원에게 지급한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페이백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사적 주거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였고, 법인 신용카드를 고급 식당, 특급호텔에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학원 관련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을 부당 지원하였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현직 교사에게 문제 출제 대가를 지급하면서 교사의 가족 계좌로 우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외 상대방의 탈세에도 협력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사 사례의 경우 본문의 탈루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해해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설명과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 붙임2번, 주요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먼저,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사례입니다.

미공개 주식 정보 제공, 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환불 요구에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 PG사를 이용하여 고액의 유료회원 수입... 회원비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척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주가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료와 명품·고급호텔 등 사적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코인사업자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개인 인터넷방송을 통해 고위험의 코인 선물 거래를 부추기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면서 벌어들인 고액의 리퍼럴 수입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부동산과 같은 등록재산은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며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페이지, 코로나 호황 병·의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병·의원은 코로나 기간에 매출이 급증하자 먼저 불법 PG업체의 탈세 컨설팅에 동조하여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며 병·의원 경비로 처리한 후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또한, 미술품 대행업체의 탈세 영업에 가담하여 고가의 미술품 렌탈료는 경비 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재판매로 위장 반납하면서 원장 가족이 사전 약정한 렌탈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직무교육 기관과 공모하여 직원 직무교육 비용은 병·의원의 경비로 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직무교육비를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페이백 수취하였습니다.

게다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 승마교실 수업료나 개인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며 탈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 불법 대부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대부업자는 지역 내 유명한 재력가이자 지역 유지로 활동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 내 사업자나 주민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해주거나 특수관계법인 및 타 지역 소재 법인에 수백억에 달하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은 전액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사업을 대물림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이미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체를 설립하고 영업권, 사업장 임대료, 재고 자산을 무상으로 편법 지원하였음에도 증여세를 신고 누락하였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동 친인척은, 동 친인척 법인은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인 가족에게 편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식료품 제조업체 착수 사례입니다.

대형 식품 유통업체와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해당 식료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자와 매출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식품을 변칙적으로 면세 대상 식품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습니다.

식품원료 매입 거래 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치하며 비용을 허위 계상하였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감리비, 로열티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착수 사례 1번과 2번을 보면 코인 리딩방 운영자들에 대한 착수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이 가늠자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이렇게 세무조사 자료가 나오실 때 보면 추진세액이 ○○억,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가늠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세금을 안 냈는지를 이게 약간 기시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 못 해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착수 사례 4를 보면 지역 유력인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이 사람이 정치인인지 여부까지 공개 가능한지 그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리딩방 운영업체 수입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수십억 단위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수십억 단위에서 수억 원 단위로 회원비 수입 규모로 이렇게 수입을 벌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지역 유력 관련인에 대해서 정치인은 아닌 것으로... 잠깐, 잠깐, 제가 지역 유력 관련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과세정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물은 신 기자님 질문과 조금 비슷한데요. 저희 탈세자 246명 가운데 학원과 학원강사가 각각 몇 명이고, 지금 보면 발표 자료에 보면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도박업 해서 한꺼번에 묶으셔서 총 2,200억 원 추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분야가 각각 다른 터라서 특히 우리 구독... 독자 입장에서는 궁금해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 업종별로 각각 몇 명이 어느 정도, 총 묶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각각 몇 명이 어느 정도 추징을 했는지, 그러니까 학원업은 몇 명에 얼마, 대부업은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좀 내용을 세분화해서 안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통상 조사 실적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집계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세부 업종별로 이렇게 조사 실적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 양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저희가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지금 조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간 집계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발표한 숫자는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높아서 이렇게 알권리 제공...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이라서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조사 성과를 집계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사교육 업계를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찾아보기로는 2015년 이후에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10명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246명에 대해서 발라내주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 학원업 집중해서 쓸 거고 그러면 학원업에서만 246명, 2,200억이라고 오해하기 또 쉬운데 이게 국세청 의도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답변> 사교육에 대해서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20년 전부터 학원은 서민 밀접 분야로서, 업종으로서 대표적인 민생침해 탈세 분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오고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관련해서 이번에 발표된 246명에 소속돼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질문> ***

<질문> 그러니까 액수를 자꾸 여쭤보니까 말씀을 곤란해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밴드값이라도 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액수가 조금 애매하시다면 이 표현이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만 머릿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 몇 곳, 그다음에 스타강사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은 1명인지 그리고 교사로 여기 올라와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뭐 특정인을 거론한, 그 사람을 거론하고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은 좀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그 숫자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지금 기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잠정 실적입니다. 잠정 실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개략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에는 30여 건,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 30여 건에 저희가 대략 한 200여억 원 추징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70여 건을 해서 150여억 원 추징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업종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또 말씀...

<질문> 교사는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사는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질문> 수십 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거는 조금, 그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질문> 아까 학원 30건이라는 게 30곳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건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답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학원은, 학원을 하나를, 학원을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학원 하나와 관련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한 곳...

<질문> 학원은 한 곳이에요, 그러면?

<답변> 학원 한 곳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학원 한 곳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인들의 조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학원...

<질문> ***

<답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질문> ***

<답변> 예, 예, 예, 예.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스타강사 교재 저작권 수익 액수와 그리고 배우자에게 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미등록 대부업 9,000%인데 대출금액과 이자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부 교사 반복해서 문제를 판매했는데 총 문제 해서 제출해서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타강사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금액도 말씀드리기는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질문> ***

<답변> ***

<질문> 한 명인 거죠?

<답변> ***

<질문> 스타강사는 한 명인 거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질문> ***

<답변> 잠깐, 제가 아까 제가 조금 ***

<질문> ***

<답변> 대부업 9,000%에 대한 수익금액 부분이 잠깐만요, 그거는 숫자를 제가 지금 확인이 지금 조금 안 돼 있는데, 그건 따로... 따로 좀 확인해서,

<답변> (사회자) 따로,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답변> 그리고 교사에서 지급... 교사에게 지급한 그 문제 출제 대가,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질문> 저도 관련 질문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교사들이 문제 하나당 최대 얼마까지 받았는지 혹시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정 과목을 말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혹시 유사 문제라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실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가 됐는지 여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스타강사 이렇게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현직권 교사한테 직접 콘택트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직 교사들이 혹시 학원하고만 거래를 한 건지, 스타강사와도 직거래를 했는지 혹시 그런 조사를 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게 세무 관련한 사항들이 아니라서 확인을 하지는 못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당 금액 자체가 과목, 그 문제 한 건당 얼마인지 그거가 저희가 과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험 출제 여부 자체는 저희가 확인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문> 지금 이제 질문들이 지엽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스무고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이 이미 집계를 잠정적으로나마 몇 명, 그리고 그 분류별 액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잠정적으로만 집계가 됐는데 이것 자체를 공개하시는 게 국세기본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일단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세무조사 성과는 저희가 연도별로 집계해서 확정을 해서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숫자를 이렇게 집계를 한 거는 잠정적인 지금 이게 잠정적인 문제일 수... 실적을 저희가 집계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그 사업...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연말에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그때 세부적인 업종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 실적을 공개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한 부분,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떠어떠한 이런 실적을 냈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사실 민생침해 탈세는 이전부터,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무슨 조사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혹시 달라진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원에 문제 판매한 교사 관련해서 이걸 국세청에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탈세혐의 말고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민생침해 탈세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렇게 발표드리는... 보도자료에 담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달라지는 부분은 저희가 20년 전부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특별히 달라지는 점보다는 업종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신종업종들이 생겨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불법이나 불공정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편취를 하거나 그걸 소득을 신... 탈루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 관리를 해온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문제 판매 교사에 대한 탈법 문제죠, 이게 다른 위법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감사원이나 경찰청에서 보도자료 이미 배포가 돼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질문이 반복돼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 유형별 이게 추가 조사 대상자를 이제 숫자별로 다 지금 명시하시지 않았습니까? 41명, 12명, 19명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게 연도별로 다 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246명을 조사해서 2,200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데 학원업은 얼마인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사 대상자인 사람들의 명수까지 지금 발표를 하시면서 이미 걷은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를 못 해주시겠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답변>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집계는 잠정적으로 지금 저희 숫자를 담아서 발표를 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나누어진 거는 지금, 지금 진행 중인 조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돼서 저희가 연간으로 집계를 해서 그렇게 공개를 해드리겠다는 그 말씀으로 다시 제가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주셨는데, 민생을 강조하는 건 최근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추징액 보면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집계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법인 정기세무조사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새 세수가 부족해서 세무조사 강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 2,200억이 집계가 된 것이며 그리고 이게 과거에 그러면 다른 정권 출범한 이후에 동일기간 세무조사 추징액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런 게 있어야 강도를 저희가 판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학원 세무조사 같은, 세무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 A4 두 장에 요약을 하셨는데 사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표적,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님의 지시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드는데, 예를 들면 강사가 법인을 설립한 것이 불법인가, 이건 상당 부분 많은 사업자들이 소득세보다 법인세율이 낮다 보니 법인 설립해서 그런 식으로 경비 처리하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걸로, 물론 언론... 세무사들 칼럼에도 등장하는, '절세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그런 방식인 건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저촉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슈퍼카 업무용 승용차 사용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1억 이상 되는 고가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법인차량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올 때는 따로 뭔가 조치되거나 이런 게 없었고 지금 번호판 정도 바꾼 정도인데 이제 와서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도 다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장에 사업소득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한 부분도 이게 신고기준이 아마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사 입장에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투잡이 되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못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에서 국세청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셨는지 이런 걸 두루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질문 꼭지가 좀 많으신데요. 먼저, 숫자 집계 기준은 저희가 9월 말... 지금 현재까지 조사 종결된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과거 기간과 비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과거, 바로 전 기간을 보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세무조사 전체를 신중하게 운영한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이게 단순 비교해서 이렇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원 조사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민생 밀접 업종 분야에 저희가 관리 사례로서 서민에게 불법이나 불공정행위를 통해서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그리고 그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민 민생침해 탈세업종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시적으로 저희가 수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사 특수관계법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도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강사가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수관계법인에 가령 예를 들어 특수관계법인에 어떤, 특수관계법인에 강사가 가지고... 대표적으로 강의료나 인세를 자기가 받아야 될 거를 특수관계법인에다가 귀속을 시키면 그 부분이 특수관계법인은 가족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이익이 분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가면 강사가 자기가 받는 거를 넘겨줬을 때 특수관계법인이 그런 거를 받으려 그러면 영업권을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영업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받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익 분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슈퍼카 관련해서는 저희가 슈퍼카를 업무용, 개인적으로 쓰는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를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속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조금, 교사들이 일회성으로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기타, 일회성으로 해서 기타소득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인 문제 출제를 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저희가 보면, 소득세법에 보면 반복적인 규제를... 반복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반복적인 행위를 해서 그 소득을 받으면. 그 소득은 일회성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경비율, 그러니까 비용을 적용하는 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3,000만 원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계상을 하면 비용 공제율이 14%이기 때문에 대략 해서 약 2,6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되는데, 그럼 기타소득으로 하면 경비 60%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략 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현직 교사들 관련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을 받은 그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신고 안내나, 수정 신고를 안내하거나 나중에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예. 여기에 있는 업종별로.

<질문> 말씀대로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요. 또 저희가 말씀, 계속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답을 주시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지금 제일 관심 많은 게 학원하고 교사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인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었는데 그 조선일보에 있는 보도 내용을 저희가 인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혹시 거기서 틀린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쓰면 어떨까 싶은데, 조사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선일보 보도의 기사 출처를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여부 확인을 지금 한 상태는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거... 저희가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그 보도자료는 10년 치 자료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부과제척기간에 넘어가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최근 거는 뭐죠?

<질문> ***

<답변> 최근 데이터가...

<질문> ***

<답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저는 기억나는 것이 조선일보 기사가 현직 교사 관련해서 기사가 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여부 확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앞서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조사 착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밝힐 수 없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정말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정적인 결과라서 학원업에서 1명이 빠지면 대부업에서 1명이 늘어나서 246명이 되는 건지, 이게 총수는 나와 있는데 개별의 숫자는 밝힐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좀 의심이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원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사교육 카르텔로 강조하고 이런 조사를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니 실제로 숫자가 얼마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 대부업과 장례업, 프랜차이즈업, 도박업 이런 걸 더 합쳐서 전체적인 모수를 키워서 2,200억이라는 숫자가 마치 사교육 카르텔에서 나오는 탈세행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똑같은 질문 아까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정실적을 집계해서 제공해 드렸는데 세부적인 업종별 조사 성과는 저희가 진행 중인 조사가 있기 때문에 연도에, 연도 말로 집계를 해서 그때 저희가 집계를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사교육 카르텔 부분을, 그거를, 그거를, 그거를 가장하기 위해서 전체 모수를 이렇게 잡았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오해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민생침해 밀접 업종들이 쭉 있습니다.

학원도 있고 대부업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새롭게 생긴 업종들이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업종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탈세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과거에도,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민생침해 업종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실적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추징액이 가장 큰 업종은 어디예요?

<답변> 그러니까 그 업종에 대해서는,

<질문> 5개 업종이잖아요. 그 업종 중에서 순위라도, 아니면 가장 많은 거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답변> 그거는 저희가 연도에 집계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에, 작년 연간 학원 같은 경우에는 12건에 66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시기 전후에 저희들이 조사, 운영의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인 12건이 연간에 12건은 아니고 과거의 수치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2017년, 그전에도부터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가는데 2017년에는 22건에 대략 한 57억, 그리고 2018년은 14건에 70억, 2019년에 33건에 88억, 그리고 2020년은 32건에 189억, 2021년이 조금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질문> ***

<답변> 저희가 지금 참고로 저희가 숫자로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지난번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질문> ***

<답변> 아니, 그 저희가 추징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 업종은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질문> ***

<답변> 조금... 그...

<질문> ***

<답변> 잘못 추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계...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학원은 제가 아까 잠정적으로 한 30...

<질문> ***

<답변> 강사는...

<답변> (관계자) ***

<답변> 여기 사례가, 사례...

<질문> ***

<답변> 교사는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소득을 받은 명단에 대해서 경찰청이 압수수색하면서 그때 700명 정도로 했다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저희들 그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명단 자체가 압수수색영장에서 제공하는 기준 같은 게 달라서 세부적인 차이는 조금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700여 명으로 좀...

<질문> 실제 세금을 추징한 게 70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답변> 추징은 아니고, 소득을... 그러니까 문제 출제 대가로 소득을 받은, 학원으로부터. 그 명단을 말씀하... 지금 저희가 추징을 하는 그 명단 자체는 저희가 지금 확정적인 숫자는 아닌데 대략 200여 명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200여 명. 지금 아직 추징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지금 대략 200여 명에 대해서 신고 안내를 하든지 고지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조금...

<질문> ***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표로 해서 학원 몇 곳, 강사 몇 명, 교사 몇 명, 추징액 얼마 이거 공개해주시는 게 뭐가 어렵다고 계속...

<답변> (사회자) 그렇게 자료를 드리려면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답변> (사회자)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계속,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시니까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질문> ***

<답변> 제가 통계, 그 기존의 보도자료를 내용을 보시면 이게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조사 성과를, 조사 실적... 조사 성과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연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 이런 저희들이 조사, 민생침해 탈세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사례들은 저희가 지금은 연도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집계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수치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침해 탈세 업종에 있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완결이 되고, 되면 연도별로 저희가 숫자를 집계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학원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하다가 관련으로서 지금 나온 거예요.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기신고를 자기 그게 통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거를 일회성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소득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미신고를... 신고는 했죠. 기타소득으로 신고는 했는데 그 신고가,

<질문> ***

<답변> 그게 이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될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질문> 국장님, 잠깐만요. 숫자가 일부는 몇 개, 아까 70... 30명, 200명인데 지금 12시 엠바고인데 지금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확한 정보가 ***

<답변> 그러면 세부적인, 지금 관심이 많으신 아까 학원, 대부업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숫자 다시 잠정실적이란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직 교사 관련해서 아까 또 말씀을 금방 또 하셨는데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보도자료에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기에 포함돼 있는 실적치에는 30여 건 조사에 대략 200억 추징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70여 건에 한 150억 추징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너무 업종별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연도별로 정리해서 하고요.

그리고 현직 교사 관련해서 아까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여 명 이렇게.

<질문> ***

<답변> 그거는 별도 집계, 그거는 신고를 받았... 그러니까 수정, 저희가 이 추징액은 다시 집계를 해봐야지 됩니다. 일단은 그런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고 안내문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봐야지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질문> ***

<답변> 예, 예, 그거 그런...

<질문> ***

<답변> 예, 그건 차명계좌로 이렇게 수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질문> ***

<질문> ***

<답변> 그 그림, 그림에는 일부,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학원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수능 출제를 했는지, 그런 모의고사를 출제를 했는지 이런 거하고 연결을 짓는 게 아니라 학원에다가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일부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스타강사 한 명 아닙니다.

<답변> (사회자) 조금 전에 그건 말씀하실 때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 명이라고 했던 부분은 조금 전 대화에서 정정을 해주셨으니까,

<질문> ***

<답변> (사회자) 거기 한 명이라는 말씀은 저기...

<질문> ***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사 부분이 스타강사로 이게 판단을 한, 이게 스타강사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줄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강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예, 그거는... 그런데...

<질문> ***

<답변> 그 숫자는 저희, 저희 스타강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하나의 그 탈루 유형, 저희가,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문> ***

<답변> 통상 인지도가 대치동이나 뭐 학원가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스타강사로 이렇게...

<질문> ***

<답변> (사회자) 그런데 저기...

<질문> ***

<답변> (사회자)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약간 논쟁하실 부분... 논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가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조금...

<질문> ***

<답변> (사회자) *** 괜찮으실까요?

<질문> ***

<답변> (사회자) 그런데 지금 준비된 자료로도 답변을 다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양해 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제가 여기 보도자료로 말씀드린 이 보도자료의 목적은 탈세,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탈루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목적이 성실신고 담보를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어서 또 알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탈루 유형이나 사례 위주로 저희들이 통상 이 자료를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리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는데, 지금 통계 수치를 가지고 계속 이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하는 통계 수치를 뽑아내는 거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연도별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 부분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우리 담당과나 다시 한번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질문> ***

<답변> 그 숫자도 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부분도 어쨌든 제공...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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