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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제도 발전 추진 내용 및 계획 발표

2023.10.31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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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임재하입니다.

오늘은 병역판정검사가 정밀화되어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건강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청년의 건강까지 챙긴다는 주제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네 가지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최신 의료장비 확보와 병리검사 항목 확대 등 병역판정검사의 정밀성 강화, 둘째, 맞춤식 건강 정보 제공으로 몰랐던 질병의 조기치료 기회 부여, 셋째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 취약자 치료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관리 연구 지원 등입니다.

먼저, MRI, CT 등 최신 정밀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척추질환 등의 정형외과나 뇌질환 등의 신경외과 질환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소변과 혈액을 통한 30종에 이르는 병리검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하여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질병을 알게 되어 질병 조기치료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척추측만증, 당뇨, 간염 등이 있는데 2022년도 한 해 동안 600여 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백혈병 등 위중한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질병을 본인에게 알려주어 치료 방법을 안내하는 등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차원의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최근 20대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병무청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차 인성검사, 2차 임상 심리검사,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담의사 검사의 3단계 검사에 4단계 정밀심리검사까지 추가하여 정신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 취약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에게 알려주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역의무자들에 대하여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분야 연구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완전히 배제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높이고 질병의 특성을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가 청년건강지킴이가 되어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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