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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0.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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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는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에 임석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전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육·해·공군은 오늘 오후 계룡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각 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행사별로 각각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정책 추진이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무기체계의 국제규격을 관장하는 국제통합체계지원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발사체 엔진 연소시험 진행한 정황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엔진 연소시험 장면까지 포착은 못 했다, 한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리고 북한이 3차 발사 10월 중에 예고했는데 오늘이 말일이잖아요. 좀 늦어지는 이유와 11월 3차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또, 북한의 그런 발사 동향이나 준비 사항을 추적하고 있으나 시기를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이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10월 발사를 공언한 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다음 달 등등으로 미뤄질 것 같다,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적용이나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합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신에서 또 나진항 부두에 105m 길이 선박 새로 정박한 위성 사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외신 보도라서 좀, 어떻게 평가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도 확인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북-러 무기 거래 의심 동향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이 한미가 공동으로 감시·추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들은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남북 핫라인 관련인데요. 군 통신선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는 매일 두 차례씩 부르고 있는데 북측이 답이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젯밤 조난 어선 예인 이후에 지금까지의 북 측의 반응이 있는지 업데이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조난... 표류했던 어선은 북한으로 다시 예인해서 갔고 그 이후에 해상에서의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핫라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금방 질문하신 남북 핫라인은 제가 알기로 4월 초, 아마 4월 7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통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일에 파주에서 흉기 난동 부렸던 군인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적용된 혐의는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파주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병사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 토요일에 구속영장을 청구·발부돼서 현재 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혐의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제 제가 저녁에 발부가 돼서 그 혐의 내용도 적시해서 보도를 했는데 어제 브리핑도 그렇고 자꾸 개인정보를 말씀하시고 보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군인이 역으로 민간인에게 흉기를 위협하고 휘둘러서 크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작게 나서 다행이지요.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충격적인 국민들이 많은데 안일하게 병사에 대한 신병이나 개인정보 보호만 운운하면서 말씀을 아끼시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발부가 있었으면 관심 사안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공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구속영장은 바로 지난 토요일 28일에, 토요일에 바로, 사건 바로 다음 날 발부가 됐고요. 현재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보다 더 면밀하게 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영상으로 다 보였어요, 그 사람, 그 상병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말씀은 해 주셔야죠, 무슨 혐의가 적용됐다, 랄지. 왜냐하면 이게 수사로 밝혀질 게 아니라 뻔히 전 국민 시청자들이 다 봤는데 계속 개인정보, 수사 중인 사안이다, 하는 것은 다른 사안과 구별해서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제가 지금 피해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시점이 되기 전까지 공개하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울러서 도움 및 배려용사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제가 도움이 필요한 병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개념이면 이 사람이 흉기 들고 나타난 자체로, 영상으로 다 봤는데 이게 무슨 혐의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어제 무슨 무슨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도까지는 오픈을 하시는 게 당시의 그 충격을 받은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아, 저래서 저 상병이 저 짓을 했구나.'라고 이해하지 않을까. 이거를 자꾸 보호하시고 두둔하시는 게 피해 사실 공표라는 이유로 하는 게 맞나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 수사기관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육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제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릴게요. KF-21 사업타당성조사 KIDA가 한 거 그 내용, 잠정 결론이기는 하지만 어제 보도도 됐고 보도되기에 앞서서 국회나 업계 쪽에서는 이미 많이 내용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로 잡았다고 했었는데 그게 KIDA 사타에서는 20대로 반토막 나는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 20대로만 양산해야겠다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공보총괄입니다. KF-21은 현재 정상 개발 중에 있고, 2024년부터 양산 착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사업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최종 토론회를 실시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우리 군의 전력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은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해서 국익에 최선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KF-21을 적기 전력화하고 항공기가 가격 및 성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인데, 제가 조금 봤어요. 여기저기에서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초도 양산에는 공대공만 들어가는 거니까 40대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지적도 나와요. 그게 상당히 상단에 있는 지적이에요. 지난 정부에 우리 계속 그 이야기했잖아요, 초도부터 공대지 들어가야 된다고.

<답변> (관계자) 네, 그런 내용들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 아니, 협의 중인 게 아니고 결정 난 거예요. 이거 안 바뀝니다. 아시잖아요, 그 최종 토론회에서 나온 잠정 결론이 바뀌어서 최종 보고서에 어떤 변경이 생긴 사례가 있는지. 없어요.

그리고 20대... 20대로 하게 되면 우리 공군 소요 제기한 120대를 채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120대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상보다.

<답변> (관계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질문> 한 김에 합참에도 한번, 합참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위성 탑재해서 쏠 발사체, 북한이 여러 개 만들어서 쟁여놓고 또 쏘고, 또 쏘고 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도 쏠 때 보면 2기 정도 갖다놓고 하나 쏘고 그다음에 실패했으면 그거 결함 잡아서 또 쏘고 하는데, 지금 북한은 연속 2발 쏘고 이제 또 3차 발사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궁금한 건 북한이 발사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요. 한번 확인해 볼 텐데 확인해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들의 연장선상인데 하나는 방사청입니다. 방사청에 한번, 아까 KF-21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원래 다들, 그러니까 확정을, 확인된 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다들 여기... 기자들은 다 그렇게 KF-21 블록1이 40발을, 40대를 만들고 블록2가 80대 만들 것이다, 라고 다 기사에 써 왔고 다들 그렇게 방사청 자료나 이런 데서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KF-21 미디어데이 때도 그랬고 츨고식 때도 그랬고 첫 비행 때도 다 40대라고 다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를 보면 이게 20대로만 돼 있어요. 물론, KIDA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KF-21 사업타당성조사는 처음에 2000... 노무현정부 때부터 나왔던 사업타당성조사는 늘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책 결정이 뒤집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직, 그런데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사실 그게 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방사청에서 좀 더 명확한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니,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 라고 하면 전임 정부 때도 KF-21 개발을 그렇게 하면 공대공만 먼저 시작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방사청이 계획을 안 바꾸고 그냥 갔거든요. 진화적 개발 개념을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진화적 개발 개념이라는 거는 냉전시대 때 쓰던 방법이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밀어 넣고, 밀어 넣어서 만든 다음에 시장에 최후 출시하는 게 트렌드인데 상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나왔던 질문도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방사청에서 그렇게 정해진 답만 하지 마시고 기본적, 이제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를 앞두고 사타가 그렇게 나와 버리면 군 밖의 이해당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알아보니까 설마 깎겠냐, 라는 의식이, 인식이 많은 것 같은데 설마가 사람 잡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기자분들의 의문에 답을 제대로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두 번째 질문은 합참인데 방금 전 우주 발사체 관한 건데 지금 사실 북한이 10월에 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지만 아무런 응대가 없거든요. 다들 기자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합참에서, 합참 차원, 합참에서는 북한의 저런 움직임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더 해 주실 말씀이 없으신... 없다고 하시면...

<답변> (사회자) 앞서 합참에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우리 기자분들, KF-21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질문 주신 것 감사드리고, 어쨌든 방사청이 답변을 드렸지만 아직 양산 사타가 진행 중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또 그 과정에서 달라진 게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저도 KF-21 질문인데요.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데 인니로부터 분담금 납부계획 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난번 한-인니 간 고위급 면담 이후에 양국 정부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 중에 있고요. 인니는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간 미납 분담금 납부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동향을 면밀히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 영향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출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제출이 됐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직 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출된 건 없는데 인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장께서 지난 국감에서 사업 재검토를 말씀하셨거든요, 10월 말까지. 그런데 그 사업 재검토라는 게 그 인니와의 계약 조건 변경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 파트너를 아예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대응방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타이밍을 놓쳤는데 육군, 파주에서 흉기 난동 벌인 병사 관련하여서 이 병사가 영장심사 과정이든 뭐 어떤 과정이든 이 과정에서 탈영을 하려 그랬다, 라는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군, 지금 민간경찰에서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온 다음에 공교롭게도 관련한 공지나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방위사업법 개정안 이거 발표하신 게 그러니까 최근의 기사들 보면 잠수함 개발하다가 이제 지체상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런 부분이 과연 맞냐, 라는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이제 법이 바뀌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현재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수사기관과 저희가 내부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공지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 있다면 정리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오늘 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 방위사업법 개정 관련돼서 아시겠지만 방위사업 분야는 굉장히 고도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기술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었고, 그래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그런 게 있어 왔었고 그래서 그런 사례로 아까 홍 기자님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5월 1일부로 시행되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을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계약 변경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특례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해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지체상금 감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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