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수키가 올 하반기에 한국 정부 사칭해서 해킹했다는 민간업체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 입장 있으실지, 또 제재 검토하고 계신 거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외교부는 보안관제를 통해서 이를 인지하였으며 유관 부서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수키’는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서 우리 정부는 6월 2일 ‘김수키’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과 위협 완화 조치 등을 적시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질문> 최근 한국통일연구원과 영국 의회 산하기구가 추가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 책임을 적시한 공동성명을 냈고 정치권에서도 그 유엔 인권결의안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을 명시하고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결의안 작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국 정부의 책임을 유엔 인권결의안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관련해 논의 중인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 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을 포함하여서 문안 전반에 대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문안 협의가 끝나면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북한의 10월 중 위성 재발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성 발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위성 발사 지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예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기 이틀 전인 7일에 국정원에 정보가 제공됐다고 하는데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추가 확인에 나서는 등 대처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000억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부 기조 자체가 ODA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외교부는 향후 ODA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시정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제 개발원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외교 전략에 부합하도록 ODA 사업을 충실히 발굴할 예정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서 유엔에 제출했던 의견서 재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유엔인권이사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해외 탈북민 이송 예산을 25% 삭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답변> 외교부는 탈북민의 보호 및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번 정부가 북한 인권 보호를 강조해 왔는데 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각 급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질문> 그게 초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측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