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1일 이를 공고한다.

이번에 지정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올해 7월 폭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하여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이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2029년까지 약 4,87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7㎞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하수관 용량 확대, 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산 금정 등 사업이 완료된 51개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내년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3,256억 원을 편성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침수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자체 신청 받아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몇 개 지자체가 이번에 신청을 했고 혹시 빠진 곳이 있다면 왜 빠졌는지, 선정된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공주시 옥룡동 쪽 지금 앞에 쓰신 게 아마 여기가 올해 피해가 있어서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옥룡동 현황이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찾아보면 비가 왔을 때 수문이 하나 있는데 그 수문을 닫아버리면 지하 우수관로에 모인 물이 빠져나갈 게 없다며 우회관로 이런 게 없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옥룡동 현황하고, 이것 관련한 옥룡동 현황하고 옥룡동에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신청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28개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은 곳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거쳐서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28곳 신청을 했고 저희가 21곳을 이번에 지정을 했는데 빠진 곳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지원기준에 안 맞다거나 침수 피해나 이런,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이 침수 피해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실제 하수관정비를 통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신청 지역이 아니거나 그런 곳은 제외를, 6곳을 제외했습니다. 저희 원래 선정기준에는 일정 기준 이상 점수를, 평가를 받아야, 통과되기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했고요.

공주시 옥룡동은 저희가 침수 피해를 발생해서, 발생한 지역이어서 평가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주시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로의 통수는 부족하고 외수위 영향으로 인해서 내수에서 배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외수위 배제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외수위 영향으로 내수 배제가 곤란하다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답변> 그러니까 하천에서, 그러니까 하수관에서 우수가... 우수관에서 하수가, 우수가 정확하게 하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빗물펌프장이요. 하천으로 내보내는 게 빗물펌프장의 작동, 용량 이런 게 부족해서 그 펌프장 용량을 늘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질문> 지난 10년간 173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돼 있는데 사업이 다 끝난 곳은, 완료한 곳은 몇 곳 정도 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사업 이후에 관리실태, 사후 관리실태 같은 걸 따로 조사해 보신 적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업 이후에, 완료된 사업 이후에 혹시나 재차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외에, 이번에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외에 추가로 관리사업을, 이번 사업과 별도로라도 급하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곳들이 있는지, 그런 걸 따로 파악한 게 있으면 몇 곳 정도 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끝으로, 붙임자료 2번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강원, 전북, 전남 그리고 2014년도에 경남까지 ‘2차 설계 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업 완료된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3곳 중에, 작년까지 지정된 173곳 중의 51곳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51곳에서 침수 피해가 재발한 경우는 없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업 지역에서 어떤 추가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신 2차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지정되는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극히 드문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선정 이후 지금 시급히 추진할 곳은 사실 저희가 제도상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고 사업 절차를 추진하는 거라서 시급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1년에 한 번 신청 받아서 지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붙임자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 새로 보수 중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답변> 아마 배수분구 보통 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변이 좀 더 침수 피해가 확대됐다거나 원래 계획했던 설계빈도라는 게 있거든요. 비가 시간당 100㎜가 온다 그러면 그런 침수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 정도의 어떤 커버를 하기 위해서 하수관시설 개량, 인프라 정비를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비가 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사업을 했다가 이게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면 당연히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지금 2013년도, 2014년도에 했던 것들이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해서 새로 한다면 지금 이때 흔히 말하는 빈도, 집중호우, 강우량 이런 빈도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10년 뒤인 2022년이나 이때 기준이 같나요? 만약에 기준이 같다면 13년, 14년 차에 지금 10년 전에 했던 사업들에서 2차 보강 공사가 필요한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몇 곳에서.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2022년, 2023년 올해 하는 사업들도 10년 지나면 또 이렇게 보강이 필요한 곳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강우 빈도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지금과 같은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하수도 설계기준은, 설계 빈도는 저희가 작년에 상향을 했었고요. 원래는 10년, 지선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관은 지선관로, 좀 큰 관은 간선관로인데, 그리고 빗물펌프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프라로.

원래 10년하고 30년이었던 것, 지선관로는 10년, 간선관로는 30년, 펌프장 30년이었던 거를 30년에서 지선관로는 30년, 간선관로는 50년, 빗물펌프장 50년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고정된 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또 설계를 할 수 있게 설계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했던 지역이라도 또는 기존에 다른 지역들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피해를 감안해서 하수관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뒤쪽 붙임 2번과 1번 봐도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북 같은 경우는 중점관리지역이 적고, 이를테면 강원이라든지 충청 쪽은 좀 많고 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그쪽에 있는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인구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지역마다 이게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고려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 지정하는 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체계이고 그걸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시도별로는 자체적으로 하수도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측면에서 있을 것 같고, 또 피해나 이런 부분들도 피해가 더 높은 시군, 지자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더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그러면 122곳이 아직 사업 완료가 안 됐는데 이 중에서 사업 시작한 지 가장 오래된 곳이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하수도시설이라는 게 조금 재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몇 년 정도까지 사업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년 정도 걸렸고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답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개별 사업의 사업 기간까지는 안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173곳 중의 51곳이 사업이 끝났고, 그 외 지역 중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게 2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있는 게 53곳이고요. 나머지 43개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거나 계획 중이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43곳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저희가 4~5년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척이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도로나 지하에 어떤 매설돼 있는 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사 여건상 민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는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4~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43곳은 지금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정비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기존에 이미 수립된 지역도 있지만 이 계획을, 대책을 수립해서 대책 수립을 토대로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저희한테 국고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