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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11.02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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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11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5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제주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54건을 선정하였고 24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0월 3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0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1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 지점, 남동해역 4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71Bq 미만에서 0.080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3Bq 미만에서 0.081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7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의 수산 분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비축물량 방출 관련입니다.

김장 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은 11월 1일 어제부터 국산과 수입산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t을 방출합니다.

소비자께서는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정부 비축 천일염을 10㎏ 기준 시중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1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높은 명태와 오징어도 정부 비축물량 3,500t을 지난 10월 23일부터 소비자가격 대비 30%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할인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38개 온·오프라인 업체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코리아수산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이번 할인행사는 김장 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액젓을 비롯하여 양식 수산물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등어 할당관세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수입 고등어 1만 t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시행합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물량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어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오전에 별도로 배포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다각적인 물가,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3주 대면 브리핑 일정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면 브리핑 도입 이후 매주 월요일에는 국조실 국무1차장이, 목요일에는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에 참석해 왔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2주간은 국회 일정 등으로 대면 브리핑 일정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대면 브리핑을 개최하며, 월요일에는 해수부 차관이, 금요일에는 국무1차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개최일은 월요일과 목요일로 기존과 같지만 월요일은 해수부 차관, 목요일은 국무1차장으로 참석자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취재 일정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도쿄전력은 어제 17시에 상류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류수조의 오염수 약 1㎥와 해수 약 1,200㎥을 넣어서 희석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삼중수소 농조는 ℓ당 55~77Bq로, 희석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의 범위에 포함되며, 배출기준인 1,500Bq 미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쿄전력은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3차 방류를 시작했으며,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3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IAEA 현장사무소 방문 그리고 화상회의,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3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해드렸듯이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10월 31일 기상 악화로 인해서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 중에서 2개 정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2개 시료의 분석 결과는 이상치 판단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신재식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는 생수병 1병 반 정도의 100㎖의 적은 양이 분출이 됐다, 그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당초 알려진 수치보다 조금 액체 양이 수십 배에 달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체계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련 질의를 일본 측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말씀대로 지금 처음에 비산의 양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건 도쿄전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겁니다. 사고 당일에 처음에 그 정도 얘기했고, 한 10월 30일경에 소위 수ℓ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NRA도, 일본규제기관인 NRA도 그것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에서도 NRA에 그런 정확한 비산 양이나 그다음에 어떤 안전관리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사항들은 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관련 질의를 일본 측에 하셨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 아직 답변은 없었던 건가요?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NRA도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거든요. 도쿄전력에 그 사항들을 정확히 보고하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훈 차관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오늘 천일염 1만 t 방출 발표하셨는데 얼마 전에 조승환 장관이 1,000t 방출 발표했던 것보다 추가로 되게 많아진 거고 사상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천일염 가격 동향이 우려할 만하다고 보시는 건지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천일염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 여파가 아직까지 많이 미치고 있는 건지 그거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천일염 가격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에 대한 요인이 좀 더 크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저희가 잡을 필요가 있어서 현재 국내산과 수입산을 포함해서 약 1만 t의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1만 t입니다. 신속하게 시장에다가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 가격 역시 시중가 기준 대비 10㎏ 기준으로 약 3분의 1 수준인 1만 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천일염에 대한 수요 부족은... 공급 부족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고 싶어서요. 이게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25일 오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 사이에 우리 정부에서 브리핑을 2번 정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게 도쿄전력에서 전언의 전언을 통해서 우리가 듣다 보니까 100㎖라는 초창기의 수치를 듣고 나중에 외신에서 이게 정정됐는데 우리 브리핑에서도 월요일은 원안위 쪽에서는 100㎖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를 수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국무1차장께서는 질답 때 200㎖를 말씀하셨었거든요.

질의응답을 물어보니까 오염수, 이게 누출된 게, 세정하는 과정에서 누출됐으니까요, 탄산염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염수는 아닌 걸로 1차 확인됐고, 그 터진 게. 세정수 쪽으로 지금 설명을 듣고 있고 그 양도 200㎖ 정도, 생수병 반 정도 되는 양이다. 이게 100㎖, 200㎖, 우리 정부가 발표할 때 이 수치가 차이 난 거는 어디서 비롯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도쿄전력이 처음에 얘기할 때 100㎖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수백 ㎖ 이렇게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요. 이게 지금 NRA,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안위하고 NRA가 서로 소통을 하고, 규제기관이니까요. 우리가 IAEA 모니터링팀 따고 있고, 현지에 간 팀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위 말해서 이 정보를 듣는 소통 창구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데요. 외교부도 따로 채널이 있나요?

도쿄전력에서, 소위 말해서 도쿄전력의 카운터파트가 우리나라 한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 외무성에서 우리 쪽으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따로 연락해 주고 또는 NRA에서 원안위 연락해 주고, 이렇게 1:1 함수로 가는 건지, 아니면 소통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돼서 각자 규제기관에서 소통하는 건지, 이번에 소통했던 창구가 몇 개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그 부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 외교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NRA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NRA를 통해서 세 차례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일대사관 쪽으로도 통보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외교부도 따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일대사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어쨌든 이런 일종의... 사고 ...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현지 동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향도 모니터링하는 것을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말씀하셨는데 채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항상 그런 동향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동향도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주일대사관 보고받으실 때도 100㎖로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25일에.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그건 말씀드렸지만 정보 소스가 있잖아요. 정보 소스는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대사관에서 그걸 정보를 다른 정보를 보고할 리는 없는 거고 정보 소스에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러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방류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사고는 아니고 방류 이전의 알프스 단계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 상황 발생 시 핫라인 구축 이런 것들은 이거하고는 라인은 약간 다른 거고요.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저희가 설명 때 들었긴 했는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해양방류까지 나올 때까지 오염수가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갑자기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언론들도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수습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사고란 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 그런데 이게 수치가 바뀌었다는 게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정확히 그래서 몇 ℓ가 지금 나왔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언을 듣기 때문에 몇 ℓ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래서 처음부터 모니터링단을 현지에 파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지금 2주마다 한 번씩 파견 형식으로 왔다 갔다 셔틀처럼 하고 있잖아요. 현지에 만약에 상주를 했었더라면 이걸 조금 더 가까이서 정보를 취급하고 바로 직통으로 우리나라에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소통 부재나 논란이 조금 더 적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부는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어쨌든 양자 간에 구축한 것, 그리고 IAEA하고 구축한 것들,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은 약간 구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보 자체하고 정보를 소통하는 채널하고는 구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정보 자체, 정보 소스 자체의 문제이지 정보 채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구별하시면 금번과 같이 이렇게 근본적인 정부의 어쨌든 모니터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의 어떤 정보 메커니즘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IKFIM이라고 IAEA하고 저희 정부 사이에 체결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도 원활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스의 문제이지, 메커니즘,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진행하고 있는 그 채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일염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년에 비해서 강우가 올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평년 대비해서 올해 약 23만 t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가 평년 대비해서는 약 7.7% 감소된 생산량이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약 10.6% 감소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잦은 강우로 인해서 천일염의 생산이 부진했고 거기에다가 김장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기대수요 등이 반영이 되다 보니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 최대 1만 t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게 되면 가격 상승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바쁘신데 마지막 하나만요. 이게, 저도 동의합니다, 소통채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소통이 제대로 됐으니까 우리가 원소스를 받아서 발표를 한 거겠죠. 역설적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하나가 사실 정부당국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쿄전력이 이런 식의 은폐를 한 사례가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알프스 고장 문제나 그리고 어민들에게 이해 동의 구하겠다 했는데 그거 어기고 했고, 처음에 멜트다운도 속였잖아요, 예전에. 이게 벌써 서너 번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 자체 내의, 자국 내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오염수가 방출되면서 총괄하는 집단은 도쿄전력이고 오염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지금 6월부터 일일브리핑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쿄전력이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좀, 상습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반복되니까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은폐한 거에 대해서는 일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정부도 항의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어쨌든 간에 수치가 틀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가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이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적이나 항의를 해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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