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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1.03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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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1월 3일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열리는 연천 통일미래 체험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합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최초로 조성된 통일부 기획조정실의 스마트 업무 공간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했으며 오전 11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 북부 하나센터를 방문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방문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북한이 조중통에서 미국의 미니트맨 시범 발사에 대해서 '핵은 핵으로'라는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침은 절대 불편하다, 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일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동향 파악하신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군사 논평 관련해서는 현재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북한의 헛된 핵 개발과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북한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논평을 동원해서까지 향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 억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 최근 국정원이 이미 국정감사에서 평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와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소위 우주 발사체의 발사는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질문> 목선 탈북민 합동신문 과정에서 북한의 현재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선 귀순 관련해서는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식량 사정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가 12월 중에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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