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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1.06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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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1월 6일 오늘 오후 2시 장관실에서 취임 100일 계기로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사단과 차담회를 갖습니다.

장관은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합니다.

같은 시각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리는 ‘제4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장관 축사는 장관의 국회 참석으로 영상 축사로 대체됩니다.

장관은 11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합니다.

11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합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 장관 축사는 장관의 국회 참석으로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합니다.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8시 국무회의에 참석 후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일정으로 인해 오후 1시 30분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세미나 장관 축사는 차관이 대독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판문점 견학 재개 관련해서 유엔사와 협의 일정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통일부는 언제쯤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 병사 월북 사건이 7월 18일에 있었고 이후 추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엔사에서 판문점 견학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서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재개 시점은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공업절 지정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언론에 보셨겠지만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무회의를 개최해서 11월 18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사일공업절을 지정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지난 2021년도 11월 29일을 '로켓공업절'이라고 달력에 표기하였으나 특별한 행사가 없었고 다음 해부터는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미사일공업절 지정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향후 관련 동향을 유의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한 행위를 기념하려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방금 답변을 보고 생각난 질문인데요. 작년에 이즈음에서 김정은 딸이 ICBM 실험발사 때 등장을,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절기를 만든 것이 어떤 후계 구도 또는 4대 세습과 관련된 메시지도 그 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이전 질문, 답변드리는 과정에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북한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단하지 않고 향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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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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