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방위 법안소위와 예결소위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해군은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육·해·공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 2학년 680여 명과 대형수송함, 독도함 그리고 상륙함 천자봉과 노적봉함이 참가하는 2023년 합동순항훈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검찰단은 11월 6일부터 민간기관을 포함한 수사기관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을 검찰 업무에 도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주에 장관님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달 30일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체연료 기반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발사를 다음 달 중순 한다, 라고 보도 나왔는데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우리 정찰위성은 이달 30일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는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간 내에, 올해 안에 발사를 계획하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나 장소 이런 게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KF-21 초도 물량에 대해서 내일 KIDA 예비타당성조사 국회에 최종 보고한다고 알려졌는데 40대에서 절반 정도 20대로 결정된 게 맞는지, 지금 단계에서 궁금합니다.

<답변> 방사청 혹시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KIDA의 아직 연구가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앞서 질문 중에서 고체 기반 우주발사체 시험 얘기가 나왔고 다음, 올해 안에 발사 계획하고 있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게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시험 발사 과정에서 예고 없이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하여서 혹시 이번에 만약에 올해 안에 발사하는 추가 시험에 대해서는 혹시 결정이 되면 이거를 국민들이 아시게끔 따로 공지하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도가 오늘 오전 중에 많이 나왔는데 장군 인사 관련하여서 임성근 사단장 관련하여서 이분이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내정이 돼 있다가 또 정책연수 가는 걸로 이렇게 선회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혹시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 기관 또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일 텐데 작년에는 좀 시간, 발사 시간이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필요한 부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전에 알려드릴 수 있을지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사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 관련돼서 답변드릴 것은 없고, 만약에 어떤 인사의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나 해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동향이나 특이사항 확인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3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및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에서도 갈음해서 답변을 주신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주말간에 북한이 이달 18일 '로켓공업절'이라는 명칭을 붙인 그런 날 전후해서 정찰위성 발사든 별도의 ICBM 등의 도발이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구석들이 있던데 그런 시간대를 전후한, 그런 시기를 전후한 도발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마이크 잡은 김에 추가 질문 다른 것도 드리면 금요일에 공지는 드렸습니다만 육군 장갑차 내려서 난동 부렸던 병사 관련하여서 어떤 혐의로 언제 군 검찰에 송치가 정확하게 됐는지 경과를 한 번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늘 자료 중에 공군 사건처리 시스템 이게 있는데요. 내일부터 정식 도입됐다, 라고, 도입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보도자료 통해서 밝히셨듯 국내 수사기관 중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개발하게 된 배경은 설명을 자료에 주셨지만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인지라 혹시 이게 오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신지, 학습할 수 있는 정보값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북한이 공업절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념일 계기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사경찰에서 면밀히 수사한 후 지난주 금요일인 11월 3일 군 검찰로 송치하였고, 현재 군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있어서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군 검사의 검사 사무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서 좀 더 이 시스템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식별해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