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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3.1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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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외에 다른 브리핑은 없고 설명회가 2건 있습니다.

우선, 오늘 14시에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 발표가 있고 이어서 14시 30분에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 일정을 보시면 오늘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가 있고 11월 8일 수요일에는 아침 07시에 퇴직연금 포럼에 참석하십니다.

11월 9일에 아침 09시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0시에 환노위 전체회의, 14시에 본회의에 참석하십니다.

11월 10일 금요일에는 08시에 국무회의가 있고 10시에 다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십니다.

차관은 11월 9일 목요일에 아침 10시에 환노위 전체회의 그리고 금요일 08시 45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하고 2번, 금년도 5회 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이미 자료가 배포되어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금년 9월 말 현재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 '9월 말에 발생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5기이고요. 9월 말까지 발생한 누적 개념으로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현황 발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 510명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1명, 즉 1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50인 이상이나 50억 미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인이나 5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41명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 이상은 10명이 줄었습니다. 다만, 50억 이상 건설업에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4번,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입니다. 중대재해, 주요 중대재해 중 저희가 10개 핵심 사례를 선정했고 그 10개 핵심 사례별로 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문화라든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식으로 작성한 그런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면서 거기에 사고백서를 발표하겠다고 저희가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백서에는 10개의 핵심 사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놨지만 뒤에는 작년에 발생한, 2022년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 611건의 개요를 일람표로 작성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하고 e-book으로는 무료 게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책자로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5번 보시면 제21차 현장 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현장 점검의 날은 산업안전 관련해서 2주마다 한 번씩 격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최근에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50억 이상에서 약 800억 원 사이의 규모의 건설 현장 위주로 현장 점검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에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6번이 당초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이 당초에는, 금요일로 배포된 자료에는 11월 9일 목요일 석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 연기돼서 이것이 금요일로, 11월 10일 금요일로 이동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요 내용은 비상구 설치 기준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업 밀집 지역인 거제 지역에 근로자 건강 개소,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19일에 조선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이 내용에 조선업이 밀집된 거제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간 준비를 거쳐서 총 6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센터가, 센터 분소가 개소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 관리라든지 건강 상담 등을 통해서 직업병 예방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2011년도에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는 23개소, 분소는 21개소였는데 이번에 거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22개로 늘고, 그리고 직업트라우마센터도 14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시다시피 7건 중에서 3, 4, 5, 6, 7 총 5건이 산업안전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가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은 다 동의하실 테고요. 그래서 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고 예방은 결국 문화와 인식·관행 개선을 제대로 잡혀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사업장, 노사도 긴장을 끈을 놓지 마시고, 또 언론 여러분께서도 안전문화 확산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을 홍보계획도 잠깐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만 보시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집중신고 운영기간, 집중신고기간 운영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예술인 중에서 고용보험 제도를 늦게 인지한 사업주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9번에 보시면 제4회 신직업 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마인드컨트롤 장비 안전관리자 등 14개 아이디어를 선정한 것인데 지금은 비록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유망한 직업으로 발전돼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9일 환노위 전체회의는 이거는 저기입니다. 예산 상정입니다, 2024년 예산 상정. 그리고 이렇게 환노위 상정이 되면 예산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서 소위가 끝나면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지난 8월 24일에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때 이미 호텔·콘도하고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는 농식품부 등과 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하겠다.’라고 결정된 바는 아직은 없고요.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4,000명 얘기가 나왔는데 규모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그런데 지금 검토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역시 저고위발로 나온 보도고요. 그거는 이제 관계부처 협의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결정된 바는 없고요. 현재 검토 중인 겁니다.

<질문> ***

<답변> 8일에 한다고 1차로 공지를 했다가 한 번 연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의 변동 사항은 없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질문> ***

<답변> 그때 저희가 문자 공지해 준 바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설문조사, 분석이라든지 결과 정리는 다 된 거고요. 그거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저희가 발표해야 되는데 그 정책 방향이 대단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 내, 우리 정부 내에서 그걸 정리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며칠 더 연기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여부를, 그러니까 구체... 그러니까 정책 방향에 보면 구체성이 방향이라도 아주 추상된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향... 구체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시다시피 저희가 많은 논의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상생, 그러니까 임금,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이중구조 개선 관련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경사노위 자문단에서 집단적 노사 관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경사노위연구회에서는 그걸 또 예를 들면 5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고, 또 최근 6월에는 경사노위 또 하나 연구회가 생겼죠. 그래서 계속고용과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라든지 발표의 구체성 정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노동계 의견 수렴이요? 그거는,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노동계가, 노동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니까 들어오면 되는 것인데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노동계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노동계가 들어온다면 저는 그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신호들은 있는 것이죠. 좋은 상황들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로 나오기에는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질문> ***

<답변>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근로시간을.

<질문> ***

<답변> 제가 봐서는 근로시간은 거의 13일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여하튼 간에 제일 급한 것들이 상생임금위원회의 공고문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기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있으신 거는 이거 끄고서 더 말씀하셔도 되니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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