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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1.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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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군 급식 발전과 조리병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제4회 국제군인요리대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김승겸 합참의장은 접적지역 부대의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한미연합사령부는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오늘 창설 제45주년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해군 창설을 기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예해군상 구현을 위한 2023 네이비 위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제공된 확장억제 설명자료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올해 미 전략자산이 총 9회 전개가 됐는데 2021년은 0회, 2022년은 1회 전개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해서 이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는 우리 측 NCG 대표단이 미국에서 미니트맨-3 시험발사 참관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21년에는 없었고 2022년에 1회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9번,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드렸고 그 자료에 보면 또 NCG와 관련된 또는 워싱턴선언 전후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장성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관학교 출신 아닌 분들이 거의 없는데 장관께서는 비사관학교 배려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연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공정하게 했다고는 하셨지만 일부에서는 비사관학교에 대한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해와 비교를 해보신 데이터이신지는 잘 모르겠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명확합니다. 다양한 야전 경력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 감각과 작전 지휘 역량을 보유하고, 군심 결집을 위해 군 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이번에 진급자로 선발하였습니다.

<질문> 북한 대북동향 업데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 가능성이라든가 국무장관 방한에 이어서 내주에 SCM도 있는데 이에 맞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3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 예결, 예산 관련 회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국회 예결위에서 또 국방부하고 방사청 관련한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KF-21 관련해서 이러저러하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초도물량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문제 가지고 예전에 백브리핑에서도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초도물량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유형근 방사청 공보총괄) 방위사업청 공보총괄입니다. 오늘 기재부 사업타당성, 다시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을 적기 전력화하고 향후 가격 및 성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양산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오늘 보도에서 군무원이 필요한 정원보다 5,500명 정도 미달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무원 증원 운용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신규 채용 미달 개선 등 국방부 차원의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방부는 군무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서 전평 시 국방 분야 필수인력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군무원의 복무 만족도를 제고시켜나갈 예정입니다.

군무원 채용률 향상을 위해서 공정한 경쟁, 경채... 공채·경채 비율 개선 및 필기시험 면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선 부대에서는 군무원들이 비전투 전력들이죠? 군무원들이 경계근무에 투입이 되고 소총... 총기류 대신에 곤봉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에 투입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군무원의 군인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개선책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군무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각 부대별 임무의 특성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최적화된 군무원 운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고 또 시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저 세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방금 질문 나왔던 군무원 관련하여서 대변인께서 답변 주실 때 채용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하셨었는데, 채용 부분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하셨었는데 이게 달리 말하면 최근에 이게 무시험 경채로 들어오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시험 경채 비율을 줄이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계시다는 그런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보도 나왔습니다마는, 답변도 주셨습니다마는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가 시기와 장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이달 말 제주 남방 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보도됐습니다마는 폴란드 방산수출 지원 관련하여서 우리 국방부 관계부처... 관계 부서 계신 분들과 민간 은행에서 논의를 하셨던 거라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주로 논의가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국책 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케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건지, 이런 어떤 방안이 논의됐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결론이 언제쯤 내려질 것으로 보시는지 이것도 같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아시겠지만 군무원 채용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무시험 이런 것들을 확대할지 이런 것들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드릴 단계는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채 비율을 좀 개선해 나가고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주발사체와 관련돼서는 현 단계에서 지금 세부 일정이나 장소를 현재 공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연내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또 우리 기자단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 회의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실무 수준의 협의고, 또 저희가 폴란드를 포함해서 방산수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라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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