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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2023.1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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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의 필수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합리적 가격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개편하였습니다. 5G 요금제 중간 구간의 데이터 사용량 세분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G 요금제 최저 구간이 4만 원대 중후반으로 높으며, 소량 구간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계 통신비의 약 22%를 차지하는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선택지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사·제조사와 5G 요금제 개선,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적극 협의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G 단말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그리고 LTE 단말 이용자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통신 3사는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LTE 단말로는 LTE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강제해왔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는 없는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 이용 시 LTE 대비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통 3사 중 SKT는 지난달... 이번 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며, 타 사업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5G 요금제를 개편하겠습니다.

통신사와 협의해서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여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간격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저가·소량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를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이통 3사의 저가 5G 요금제를 조속히 도매 제공하여 이통 3사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 단말제와...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기 다양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 단말기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가·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내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1년 약정과 2년 약정의 요금 할인율은 25%로 동일하지만 1년 단위로 약정을 갱신한다면 2년 약정 대비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용자가 잊지 않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편리하게 예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통신시장에서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통신사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와 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하였으며 지역 할당도 허용하였습니다.

신규 통신사 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로밍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사업 초기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이통사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 확대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 7월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했던 통신 경쟁 촉진 방안의 내용의 후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새로운 내용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이가 있다면 5G 단말의 LTE 요금제가 확정된 것, 그때는 추진이었다가 지금 확정된 거고, 5G 저가 요금제도 그때도 내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내년 1분기에 발표하겠다, 그 정도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브리핑도 지금 2번 취소된 경우도 제가 출입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내용도 없고, 또 브리핑이 2번 취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통 3사가 아직은, 5G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내놓은, 과기정통부와 협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1분기면 내년 3월 안이라는 얘기인데 조금 5개월,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발표를 지금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4만 원대 중후반에서 3만 원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액수 측면에서 보면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30GB 이내 소량에서도 좀 더 세분화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세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주시고 그거 하나, 잠깐만요. 그다음에 브리핑 취소 부분도 좀, 2번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 1분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도 동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가능한 한 1분기 내로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우리 국민들이 개선된 요금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핑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월요일 한번 잡아놨었는데 저희 오늘 수요일에 비상경제회의로 안건 상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오늘로 조정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회의체가 바뀐 그 부분이 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월 6일에 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향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다 메이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다 보면 저희가 정부가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일정을 밝힌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자들하고 협의가 있고 진행이 돼서 일정 부분 메이드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액션 플랜으로서 말씀을 드린다, 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3만 원대로 하향하겠다는 것도 일부 사업자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전이 돼서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10GB 이하의, 30GB 이하의 소량 구간에 대한 세분화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5G 단말기를 가지고 LTE를 가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LTE 단말기를 가지고 5G를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특히 5G 요금제의 종류가 종전에는 몇 종이 안 됐습니다. 한 3~4종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작년 7월과 금년 3월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요금제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은 5G가 유리한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거를 LTE 쓰시는 분들도 그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런 사안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저가 단말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고 저희 통신국장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저희가 제조사 측하고 계속 꾸준하게 협의를 해와서 연내에 2종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3~4개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저희가 그간의 노력을 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를 인지가 되시면 단말기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국민 여러분들이 '아, 이때쯤에는 뭐가 나오니까 내가 그걸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비율을 보면 80만 원대 이하가 38.8%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습니다. 다 200만 원짜리 이상만 원하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timely 공급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전반적으로 7월부터 이번에 발표된 것까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는 보이는데, 사실 요금제 단가 자체가 비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GB를 6만 원, 7만 원을 쓰는 게 비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시고, 그리고 알뜰폰 점유율 제한을 추진한다는 것도 이거 지난번 발표한 차량관제 회선 제외하고 점유율 산정하겠다는 그 내용 그대로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7월에서 이번까지 해서 요금제, 그때 발표를 한 이후에 요금제 단가가 비슷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우리 실장님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뜰폰 도매제공 상설화 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국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도매제가 일몰돼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에 지금 아마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대로 둘 순 없죠. 그대로 두면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알뜰폰시장에서 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 차지하는 점유율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데 현재 IoT를 포함한 그때 점유율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마 43.7%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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