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13일 우리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한미 양국 간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는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과 지난 70년간의 유엔사 역할과 기여에 대해 평가하고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고자 하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한 2023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제출했던 지난 4월의 프라미스 작전이 성공사례로 선정되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공군, 대전시, 한국방산진흥회와 공동으로 2023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정부 때 중국 국가안전부가 우리 정부를 해킹했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국방부와 관련된 문서가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 정보 해킹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국방부 차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사안은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그와 관련된 뉴스와 소식은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즉답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국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안 중에서 말씀드릴 게 내년 국군의 날 관련하여서 이 예산 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계획 내용을 봤을 때 내년도 올해와 같은 도심 시가행진이 계획 중인 걸로 보이는데 이게 결정된 내년에도 이 시가행진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판단하시고 예산을 요청하신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같은 행사를 계획 중이라면 당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를 연속으로 개최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며칠 전에 홍 기자님,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를 다 해주셨고 또 거기에 국방부 입장도 반영돼 있는 걸로 압니다. 올해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조금 더 국민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요.

또 현재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와 대군신뢰 제고, 국군의 사기고양, 방산수출 진흥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국군의 날 행사를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이 결정되고 그러면 조금 더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어서 시가행진과 관련된 건 제가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시가행진 관련해서 교통 통제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국방부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번 시가행진에 대해서 총평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시가행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렸는지.

<답변> 올해 행사가 아시겠지만 평일에 진행되고 또 기상도 좋지 않았고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행사를 기획한다면 날짜나 요일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행사의 의미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SCM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사 회원국 장관급 회담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유엔사에 한국군 참모장을 파견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군이 유엔사와 필요한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엔군 참모부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또 어떤 직에 갈지 이런 건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선 질문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일단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에도 시가행진을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건지 한 번만 다시 여쭤보고요. 하게 될 때 예산, 답변 중에 예산 규모를 좀 가용해서 과도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줄여... 규모를 줄여서라도 어쨌든 시가행진을 내년에도 하시는지 이 한 가지 이거와요.

두 번째는 SCM 다음 주에 하는 것 관련하여서, 지난 SCM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이 전략자산의 상시에 준하는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성명에 담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올해 SCM 때는 방점을 두고서 추진되는 방향이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의제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을까 궁금합니다. 특징적으로 올해 SCM에서 다뤄질 거에 대해서요.

<답변> 첫 번째, 시가행진은 시가행진이 여러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그거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행진을 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 국군의 위용을 현실화하면서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시가행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확정되거나 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CM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드렸던 예고 보도를 위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협의를 해봐야 또 결과가 있으면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민의 알권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육군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군단 또는 사단별로 국가보훈부와 함께 홈커밍데이를 실시한다, 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 군단별 또는 사단별로 홈커밍데이 보훈부와 협약해서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아마 육군이 세부 데이터를 아직 확인 못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깜빡하고 질문 못 드렸는데 SCM 때 계기로 우리 신원식 장관님이 로이드 오스틴 장관한테 이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검토 배경 등을 설명할 거다, 라는 이런, 그런 방침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장관께서 여러 번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에 대해서 유관부처 그리고 미 측에 우리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또 필요하다면 향후에도 충분히 소통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SCM 때도 장관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실 거란 말씀이실까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보고 내용에 대해서 소통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