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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2023.11.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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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과 국민 불편을 고려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 만료됩니다.

지난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실제 정책을 집행할 지방정부와 함께 약 21만 개의 매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현장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각 관련 업계와 만나 그분들의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일회용품 제한의 효과와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사이에서 정책방향을 고민해 왔습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얻기 어렵다는 점도 사실일 것입니다.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컸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지금과 같이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해 현장의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원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수단은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을 통해서 더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닐봉투는 우리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매장에서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와 같은 대체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준수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특성과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 품목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면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매장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반의 종합적 감축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또한 플라스틱의 종합적 감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비롯한 국제적인 동향과 대체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습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해외 각국은 폐기물 감량의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습니다.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다회용컵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종이컵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을 별도로 모아서 분리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재활용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여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수단의 전환과 함께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 매장으로의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구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책금융에 있어서의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음식점 등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방향에 대해서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대상을 찾아서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강제적인 규제가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규제가 없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더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행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통해서 조급히 목적을 달성하려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온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계된 일회용품 정책과 그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이셔서 잘 아실 텐데 지금 국정과제 중에 일회용품 감량이 있고, 평가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규제 확대를 시행한 게 추진 현황, 그러니까 성과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환경부가 이 조치를 거둬들이는 거는 국정과제의 퇴보, 아니면 국정과제의 후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일단 계도기간 관련해서 거의 무기한 연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예컨대 생분해 빨대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의 어떠한 일정한, 그러니까 기준, 조건조차 제시를 못 했거든요. 이러면 결국은 무기한 연기 그리고 이거 누구도 손대지 않는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옳은가, 사실상 플라스틱 빨대 관련된 규제는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이 자발적 규제를 더 선호할 거다, 이런 취지인 자발적 규제가 더 맞다, 라고 했는데 환경부 올해로 작년에 여론조사, 인식조사 실시한 것 보면 당시 응답자들이 일회용품 저감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저감 방안으로 가장 적게 꼽은 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사용 억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8.3%였고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강력한 규제가 12.1%,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환경부는 이런 인식조사 결과를 가지고도 자발적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 관련해서 4월 총선 앞두고 환경부가 결국 표심 위해서, 정권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뭐였죠?

<답변> 국정과제 퇴보.

<질문> 네, 국정과제 관련해서요.

<답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브리핑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규제와 강제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정책 자체가 온 국민이 고르게 분담하는 정책이 아니라 특정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돼 있는 이 틀 안에서는 그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계도기간 미정은 저희가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한 2~3년 내에 제정이 될 겁니다. 그 협약이 얼마나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지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그 큰 틀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요.

플라스틱 빨대라는 거는 플라스틱의 기본적인 생산, 유통, 소비, 폐기물까지 이르는 이 전 과정 중에 아주 말단의 소비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감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계도기간을 정하고 조급하게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였죠? 질문을 4개나 하셔서.

<질문> 저희 인식조사에서, 환경부 올해 인식조사에서도 저희 교육·홍보를 통한 자발적 사용 억제를 효율적인 감축 수단으로 꼽은 국민이 제일 적었거든요, 응답자가. 오히려 규제, '강력한 규제가 더 효율적인 감축 수단이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는데 지금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거는 규제나 처벌로는 적합하지... 덜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답변> 글쎄요, 여론조사가 언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이게 작년에 했거든요. 환경부 의뢰로. 작년 10월에 제시한 거거든요.

<답변> 여론조사와는, 저는 여론조사를 제가 사전에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국민의식과 또 지금의 국민의식이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100% 국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강제적인 규제의 틀에서 가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더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게 정책이 더 효과가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게 선거 관련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선거를 의식해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작년에 정해서 올해 11월이었고 계도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총선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질문> 차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저희 보도자료 주신 것 1페이지 처음 넘버링 1번에서요. 편의점산업협회에서 조사하신 조사 결과를 같이 첨부해 주셨는데 생분해성 봉투가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데 아시다시피 2024년까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계도기간을 두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소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특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걸 선호하는 건지, 그런 시장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정책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좀 죄송한 말씀인데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배포자료 4페이지에서 종이컵 실제 재활용률 13%라고 하시면서 분리배출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만큼 이렇게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의 물론 효용성 때문에 그러시긴 하겠지만 조금 재활용 정책이 너무 분리배출로 모든 결론이 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고, 실제로 시민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분리배출을 해봤자 다 섞인다, 이런 불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발적 참여 당연히 좋고, 모든 선진적인 정책들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지난해 발표하셨을 때도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하신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정책이 어쨌든 지금은 안 됐기 때문에 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택하신 건데, 그럼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했을 때 왜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할 적에 어떤 보완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토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죠. 넛지형, 거꾸로 말씀드리면 넛지형의 실패요인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회하고 유예기간, 계도기간 연장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종합적인 틀에서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거고요. 너무 조급하게 들어온 측면, 또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한 측면, 말씀하신 재활용 정책도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재활용을 해주시는데, 분리배출을 해주시는데 이게 실제 재활용 과정에서 얼마나 재활용으로 되는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그리고 그 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입니다.

생분해성 봉투는 2024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예고가 됐지만 그것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질문> 지금 배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가 없는데 배달업 같은 경우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 즉답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배달업이 지금 규제가 없는 것도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규제의 틀 안에 넣을지 말지 같은 것들이 여태까지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전에 이 규제가 강화될 때 그런 부분들은 들어오지 않고 종이컵이니, 플라스틱 빨대니, 비닐봉투니 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거를 저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달업 문제도 앞에 말씀드린 플라스틱 큰 틀 안에서 같이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로 전체적으로 제도가 완화됐음에도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사각지대에 대한 배려 문제가 이번에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방안대로면 환경부의 정착은 소상공인 계도 참여 의지에 따라서 건강 취약계층이 위기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를 외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소상공인 경제적 문제에만 집중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생존권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말씀처럼 한쪽 부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궁금한 마음입니다.

<답변> 건강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플라스틱 빨대를 써야 하는 분들의 말씀인가요? 플라스틱 빨대를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질문> 네, 안 쓰면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 치명적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답변> 사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번에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답변> 그런데 계도기간 연장은 결국에는 그 부분...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취지의 계도기간 연장인 거잖아요.

<질문> 지금 계도기간 연장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할 것이냐, 라는 준비기간을 사실 갖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 계도기간 내에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정책방향을 우리 종합적인 플라스틱 감축안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계도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무조건 못 쓴다, 또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무조건 허용한다, 이런 정책 결정을 아직 내린 건 아닙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계도기간에 현장에서 이거를 못 써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답변> 그때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현장에 이번 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다 보니 그쪽의 의견들을 약간,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 (사회자) 박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답변> 예민한 문제네요.

<질문> 아까 차관님께서 생분해 봉투 유예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하신 게 다시 살펴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대체품으로서 허용하는 걸 검토하신다는 얘기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이 사실 처리시설이 따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종이컵 규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오늘 발표가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종이... 이번 발표에 따르면 종이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이컵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이라서 사실 외부에서 사용하는 컵에는 규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은 또 지금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어느 한쪽은 되고 어느 한쪽은 안 되고 이런 거라서 부작용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일회용 보증금제는 저희가 지금 세종하고 제주에서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는 저희하고 이미 사회적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이 허용되더라도 그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매장 내에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의 보증금 문제가 불거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분해 봉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다 더 여러 군데의 의견 수렴을 듣고 또 그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생분해성 봉투가 2024년 말까지만 쓰고 못 쓴다, 라는 예고는 다시 되짚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질문>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나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컵 보증금 철회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런 조치를 하셨는데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비전과 방향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게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추진 의지가 없다, 퇴보다, 라는 걱정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정책의 구조상으로는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한쪽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그 희생을 딛고 그 희생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쪽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감량했다는 게 과연 칭찬받을 일일까, 저희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비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비전을, 큰 비전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이게 저희 원칙은 온 사회가 골고루 분담하면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부담의 비율은 비슷해야지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한 거지, 한쪽은 큰 부담을 갖고 한쪽은 옆에서 프리라이드를 하고 그런 정책으로는 저희는 지속 가능성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 현장 점검하시면서 21만 개 사업장을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례도 지금 네 가지 나와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민원이고 불편하고 이런 사항들을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점검 당시에 이게 이 민원 사례가 실제 얼마나 됐고 이거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현장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 매장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에 적극 협조하는 매장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많은 매장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주실 건지 비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인센티브하고 지원 방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죠. 정부의 지원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회용품을 쓰고 식기세척기를 들여놓을 거고, 이게 다회용품...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있다. 그걸 국가에서 일부 보전을 해달라. 우리가 그리고 보전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각 매장별로 자기는 이만큼 돈이 들었다, 라는 부분, 그거 국가가 100% 지원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중의 어느 일정 포션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매장... 현장의 얘기들은 저희가 21만 개 중에 몇 개 현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몇 개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매장의 어려움들은 기자분들께서 우리 언론에서 이미 여러 군데에서 발표... 취재가 됐고 그것이 현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지금 발표하신 게 일회용품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은 아무래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이라든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한 게 이게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법과 시행법령을 다 고쳐서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수렴을,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정책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식당이라든지, 말하자면 사용하는 그런 카페라든지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거를 플라스틱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또 원료를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또 재활용단체들, 환경단체들 그런 쪽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거쳐서 나온 것인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업계와 또 환경단체들도 충분히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책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년 전에 도입될 때 그전부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이렇게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우리 국민들께서 다 동의하셨을까 싶은 의문은 있습니다.

<질문> 저도 질문이 조금 여러, 3개 정도 돼서 하나씩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헷갈리는 게 지금 이미 규제가 적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매장 안에서 사용했을 때 '음료를 종이컵에 담아 달라.'라고 하면 매장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품이 안 되는 매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매장들까지 다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하죠.

<질문>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해서도,

<답변> 플라스틱컵도 마찬가지고요.

<질문>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조현수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단속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조현수 자원순환국장) 네,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한쪽만 지금 소상공인이 희생하는 구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정부 규제에 맞춰서 물품을 바꾸고 또 다회용기 사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 아무래도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는 송구스러운 일이고요.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것에 대해서도 물론 이 정책이 2년 전에 도입될 때부터 그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감안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미리 구입하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2~3년 안에 국제 플라스틱협약이 만들어질 거고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1년 계도기간 사이에도 소통이 부족해서 이걸 유예하는 상황인데 2~3년 안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플라스틱 관련 대책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플라스틱 전주기 대책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만들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거고요. 이 플라스틱 대책이 꼭 일회용 빨대에만 집중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회용 빨대는 우리 플라스틱 전주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제품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국입니다. 플라스틱을 온통 만들지 못하게 생산 단계부터 규제가 되면 우리 산업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있고요. 그래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은 하죠.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개별 품목을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을 고려한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빨대, 일회용 빨대 또한 아까 말씀대로 플라스틱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감축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 일회용품 정책 고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 뒤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겹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먼저 짧게, 다른 일회용품,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 이것도 원래는 대상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것도 자발적 참여로 다 규제 허용되는 거죠?

<답변> 나머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 완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2개 품목 외의 나머지 것들은 그냥 진행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시장에서 큰 반발도 없고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회용품컵과 종이컵 이런 거는 지난 1년간 계도 기간에 확인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 비용, 불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환경부가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에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자발적 참여 형태로 간다는 건 환경부가 일회용품 대안 마련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우리 보도자료 보면 2페이지에 종이컵 분리배출을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1년 동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때 알려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로, 환경부가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 불편, 사업자들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회용품 규제 핵심은 환경 보호·보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책 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입장을 고려하는 건 당연한데 환경에 관한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걸 자발적인 참여로 하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경 보존을 뒷받침할지 그 내용이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요.

끝으로, 차관님께서 한쪽 부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친환경이라는 게 최소한의 불편, 희생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인가요? 지금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너무도 그냥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측면에서. 한쪽에서 큰 부담이 된다면 그런 부담을 줄여주면서 친환경으로 계속 나가야, 나갈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지원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게 바람직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친환경의, 친환경 정책이이라는 게 최소한 불편 없이, 최소한 부담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의 불편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저희가 이게 예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처음 도입될 때는 온 국민들한테 골고루 분담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꺼이 감수를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이 규제는 국민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편 없이 가야 된다, 불편 없이 갈 수 없는 정책은 없다.’라는 말씀 맞지만 이거는 불편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부담을 그간에 줄여주면서 정책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환경부의 불찰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라는 게 가야 될 가치고 규제만으로, 아까 그러셨는데 가치가 좋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고요. 우리 현실 적용이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당장 그거를 적용해서 2~3년 내에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무리하게 도입된 제도는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시정해야 될 거는 시정을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과거에도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폐지되면서 종이컵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종이컵 사용 규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컵들은 보통 내부가 코팅된 경우가 많아서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런 방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실 거고 많이 참여를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 문제는 코팅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이 정교화되지 못해서 우리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더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닐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보다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편의점 이런 데... 슈퍼는 이런 종이박스나 이런 거로써 활용들을 많이 합니다만 편의점 이런 데는 아직도 비닐용... 비닐봉지를 달라는 소비자들도 많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매장에서 다시 비닐용... 비닐용 봉지 이게 등장하고 사용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 다시 사용할 것 같은데요,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면. 그래서 그 막을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일회용품 정책 변화에 대해서 신뢰도, 신뢰에 의문을 표하는 지금 여러 우리 걱정들 또 질문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부가 정책 전환에 대한 신뢰를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회용품 사용량에 대한 감축 목표치를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처럼요. 그래서 아니면 지금 이를, 감축 목표치를 정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나 용역 이런 거 계획이라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편의점에서는 다시 비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업계하고는 저희가 다 이미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편의점에 가서 그냥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시는 일은, 그런 국민들은 이제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만 개의 업소를 담당합니다, 1만 개의 업소를. 현실적으로 점검이나 위반·단속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일부 위반하는 곳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의무, 우리가 정책을 전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가 나름 다 반성을 해야 될 문제고요. 애초에 도입할 때 보다 철저하지 못했던 점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축 목표치는 설정하는 거에 대한 찬반 의견도 있고, 목표치를 어설프게 설정했을 때 똑같은, 우리 지금 정책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그런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 안녕하세요? 종이컵 규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혹시 있을지, 자료에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여기 처음에 규제를 도입했을 때 기대했던 효과가 어떤 게 있고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건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이컵... 일회용품이 우리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입니다, 일회용품이. 그중에 종이컵이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종이컵을 규제를 제외하게 된 이유는 일단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점,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렵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해외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라는 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폐기물 감량의 효과라든지, 종이컵이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을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도 그걸 규제를 하는 나라도 없고 하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나라도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유들이 다 합쳐진 거고요. 하나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현장에 적용이 어렵다, 그다음에 종이컵이 차지하는 폐기물상에서의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에,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은 종이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종이컵이 뭐, 필요하죠. 전반적으로 종이컵,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건 필요하겠지만 종이컵이 우리 폐기물 관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품목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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