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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3.11.1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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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11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3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4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발표합니다.

15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한 주간 민원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빈대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역 주민의 권익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43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맨이 참석하는 제5차 국민권익위 전국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16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6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금강 제1철교에서 발생하는 철도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전 대덕구 석봉동과 신탄진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16일 석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17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부산 검찰청 인근에 지정된 공용시설물보호지구를 해제해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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