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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11.14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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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앙수산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11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42건과 7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하동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71건을 선정하였고 25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1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1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68Bq 미만에서 0.089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0Bq 미만에서 0.082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7Bq 미만에서 7.0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천일염 가격 동향과 수산물 수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가격 동향입니다.

지난 11월 2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t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축물량 공급 이후 천일염 소비자가격이 대책 발표 전날인 11월 1일 5㎏ 기준 1만 3,967원에서 어제 11월 13일은 5㎏ 기준 1만 1,640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 전월 대비 15.9%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비축물량을 소비자와 수요처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공급하여 천일염 가격이 전년 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수산식품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김 수출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김 수출액이 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6.9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김은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태국을 비롯하여 세계 121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해보다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김을 비롯하여 우리 해역에서 생산된 우리 수산식품이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도쿄전력이 어제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ℓ당 143~177Bq 삼중수소가 측정되어서 배출 목표치인 ℓ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9.2~17cps, 상류수조에서 4.5~7.4cps, 이송펌프에서 5.1~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습니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7㎥,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60~1만 5,197㎥가 측정되어서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234㎥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611억 Bq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1월 12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후쿠시마 지금 3차 방류 중인데 오염수 처리 포털사이트 있잖아요. 제가 이거 10월 5일에 한번, 국감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오염수...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 포털사이트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도 한번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4~5개 언어로 돼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언어로 된, 각국 언어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되 각국 언어로 이게 자동으로 해석이 되게 스프레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0월 5일 당시에 Q&A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는 Q&A가 총 4개 항목으로, 그러니까 항목은 크게 카테고리가 4개고 질문의 개수는 질·답, 질·답, 해서 9개예요, 9개. 그런데 일본어는 24개거든요. 똑같이 주제가 4개인데, 이거 읽어보면 내용도 조금 더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영어판은 또 일본어하고 똑같이 26개 문답이 돼 있는데 중국어는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9개 문답밖에 없어요.

정리하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고 영어와 일본어는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감에서도 한번 지적이 나와서 그때 이걸 건의를 드리거나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쪽이 2주마다 지금 모니터링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로 한 달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 한 달 하고 일주일이 지났네요. 이게 전혀 안 고쳐지고 있어요.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무1차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본 측에 그 사항들을 전달을 했고 일본 측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노력을 하겠다는 건, 그러니까 조금 국장님이 대답하실 부분은 아니시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시안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안 고치겠다는 건가요? 그쪽 뉘앙스가 어땠나요?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제가 뭐 질문드린 이유는 아시겠지만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박하려고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사후의 모니터링이나 우리나라가 제일 인접국이니까 촘촘하게 협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방류할 때 우리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면서도 IAEA에 우리가 여기 안전기준에 충족한다는 거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이런 말씀도 내재적으로 교감이 있던 건데, 정작 이 결과 나온 거 보면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후관리에서 조금 한 번 더 항의를 하거나 우리 정부가 이런 정도는 좀, 어쨌든 모니터링의 일종이니까요, Q&A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아마 기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훈 차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김 수출이 잘됐다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 소비자들이 우리 해역에 생산되는 수산품이 안전하다고 보는 사례다, 이렇게 들었는데 120개 국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사례라고 하는 건 좀 너무 확대해석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천일염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떨어진 게 맞는 건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째로, 김이라는 속성상 전체 글로벌 시장의 70%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김의 생산·유통·가공까지 모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수산물, 특히 김의 안전성을 전 세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 자체뿐만 아니라 김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김부각이라든지 이러한 가공식품 형태로서도 전 세계 소비자들의 구미를 잡아당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바다에서 생산된 김의 안전성도 확인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천일염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최근에 정부가 1만 t, 최대 1만 t의 정부 비축물량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가격이 5㎏ 기준으로 1만 1,911원이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1월 13일 기준으로 1만 1,64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평균 가격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하고 있는 정부 비축물량 1만 t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전년 수준 이하의 소비자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월의 5㎏ 기준 가격은 1만 3,815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2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대책으로서 추진했던 정부의 비축물량, 천일염 비축물량 공급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산하고 수입산, 아직까지 수입산을 저희가 방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제든지 시장 상황을 보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국민 여러분께서 천일염에 대한 공급 우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가셔서 쉽게 우리 천일염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짧게 마지막 하나만, 이게 국제 뉴스가 하나 있어서, 며칠 전인데요. 태평양도서국 포럼이 정상회의에서 아시겠지만 오염수 관련해서 찬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부에서도. 전체 찬성, 전체 반대는 아니고요.

성명을 하나 냈는데 오염수 자체에 대한 성명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오염수가 ‘위험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에서, 여기 도서국 포럼에서요, PIF라고 하죠. PIF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IAEA의 모니터링에 기초한 대화를 매년 열자, 이렇게 권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IMO 총회나 이거 별개로 IAEA가 현지 지금 사무소를 개설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종종, 지난번에 오염수 분출 사고도 있고 하니까 1년마다 이거를 IAEA 모니터링에 기초해서 태평양도서국 포함해서 이렇게 어떤 행사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조금, 어쨌든 이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입장이 어떤지, 여기에 1년마다 모니터링 한번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행사를 권고할 의향이 있나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아직까지 그런 의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도서국과의 저희가 모니터링, 공동 모니터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리바시, 서사모아 등과의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태평양도서국 인근 연안의 10개 정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계획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 라고 하면 아마 앞에서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던 PIF 국가의 이런 모니터링은 굳이 지금 단계로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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