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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2023.11.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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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입니다.

지금부터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축된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월에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11월 중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후속조처로서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된 구리, 오산, 용인, 청주, 그리고 제주 총 5개 지구 8만 호를 선정 발표코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총 3개 지구 6만 5,5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진합니다.

구리토평2지구는 1만 8,500호로 한강변이면서도 서울 동부권과 접해 있어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오산세교3지구는 3만 1,000호로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2025년 개통하는 KTX, 현재 추진 중인 GTX-C노선 연장 등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용인이동지구는 1만 6,000호로 지난 3월 발표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총 2개 지구 1만 4,500호 규모로 신규 택지를 개발합니다.

청주분평2지구는 산업단지 신설 등으로 청주시 일자리와 인구 증가세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제주화북2지구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주변 도시와 어울려 상생 발전하는 도시, 쾌적하고 삶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지구는 인근의 원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분담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 생활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원 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친수 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보육, 문화, 지원 시설 등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곳곳에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입지 여건에 따라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신설·확장하여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신규 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개발 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구리토평2지구는 한강 조망 특화 주거단지, 신성장 혁신기업 전용 공간,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조성하여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구 북측에 상업·문화 복합공간을 배치하여 원도심과 상권을 공유하는 통합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7호선 상봉역과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을 연결하면서 지구 내 내외부 순환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여 철도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오산세교3지구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R&D 업무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세교1·2지구와 연접한 지역에 모두가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서 오산세교 신도시를 완성하고 직주근접 자족도시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역, 동탄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철도망 접근성을 높이고 세교1·2지구, 오산 구도심을 연결하는 순환 대중교통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이동지구는 남측에 연접한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로서 주변의 스포츠, 레저 인프라를 활용하고 상업·문화·여가·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젊은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 첨단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하는 만큼 생활·환경·안전·교통 분야 등에서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동탄역-반도체 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도로망을 연결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분평2지구는 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 MICE, 녹조와 수변공원을 모두 갖춘 10분 워커블 시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송역·청주공항역 등 주요 광역거점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하고 청주1·2순환로와 접근성을 개선해서 도심 내 이동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제주화북2지구는 동부권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탈바꿈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린수소에너지의 테스트베드로서 친환경 에너지 시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제주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신설로 광역접근성을 개선하고 도내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서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실거래가 기획조사, 관계부처 합동 투기점검반 운영을 통해서 투기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서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인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고 기존 발표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물량은 총 16만 5,000호로 당초 270만 호 공급계획에서 계획한 물량 15만 호 대비 1만 5,000호가 초과 달성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국민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고양대곡과 김포고촌, 하남감북 이런 식으로 좀 있었는데 이런 데가 다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이번에 발표된 입지가 사실 서울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주택 수요 분산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택지를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저번에 저희가 9.26 대책 발표할 때 한 8만 5,000호 정도를 아마 11월 중에 발표할 것 같다고 예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그중에서 지자체와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끝난 부분, 그다음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 이런 지역에 한해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처음에 저희가 9.26 때 30㎞ 이내에서, 서울에서 30㎞ 이내의 어떤 택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발표했다는, 오늘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번에 5개 후보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오산세교3지구인데요. 여기에 보면 GTX-C 연장을 강조하면서 교통편 문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GTX-C 오산역이 거의 확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지와요.

또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8만 5,000호를 계획을 하셨는데 5,000호가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뒷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가로 시장 수급 상황 등을 감안을 해가면서 신규로 다시 또 내년에 발표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고요.

오산세교3지구의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GTX-C 노선 연장은 이미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돼 있고요. 수원발 KTX가 2025년도에 지금 개통이 되는 등 광역철도망 확충에 따라 개발 압력이 가중돼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수요도 배후 산단이나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주변의 산단의 입지를 보면 충분히 여기도 수요가 충분히 있다, 그러고 오산은 1·2·3이 다 완성이 되면 오산 1·2·3지구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신도시의 어떤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자체에서도 나와 계셔서 여쭙는 건데요. 물론 신규 택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지정을 하시고 또 수도권에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게 물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현재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 그다음에 메가시티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에도 지정을 하셨으나 수도권 집중 우려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앞으로 혹시 신규 택지 추가 지정 때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도 있는지, 또는 이런 집중 우려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지금 박 기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을 지금 완전 김포나 구리나 이런 부분, 서울 편입 부분은 이제 막 정부... 아니, 여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검토... 아직 검토, 제대로 된 검토 단계도 아닐 듯한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 추가로 신규 택지 발표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냐, 안 하냐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진척 상황이나 김포·구리 등 서울 주변 지역 서울 편입의 어떤 논의상... 전개 상황이나 추진 속도나 그러고 그게 현실화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봐가면서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론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1시부터 여의도 예산소위가 지금 의원님들 논의가 잡혀 있고, 저희가 1시 반부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지금 급하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규 택지 발표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 질문 사항들도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실국장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지금 해당 지자체장님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또 지역에 관련된 것도 함께 여쭤보시면 풍부한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자리를 뜨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방금 차관님 말씀하시기로는 메가서울론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는데 구리시장님은 지르셨어요, 서울 편입하겠다고. 그 논의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리시장님께 여쭤봅니다.

<답변> (백경현 구리시장)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거는 국회가 특별법을 입법하고 주민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은 양 시의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인데 그래서 서울시장님하고 만나 뵙고 사전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됐을 때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가 이제 논의가 됐고, 그 부분을 중앙당, 국힘 중앙당에다 전달이 돼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면 국회가 이번 회기나 또 다음번 구성되는 국회의 원구성이 되면 그때 입법이 되면, 어느 때고 입법이 되면 그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 라는 논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지금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환경교통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면 그런 협의 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택토지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항상 신규 택지 보상,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보상 문제를 두고서 원주민 반발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거 관련 대책이 안 담긴 것 같아서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조금 전에 우리 차관님 답변, 우리 또 옥 기자님 기답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하면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하나 첫째는 주택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곳을 개발해서 충분히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나 광역교통망이 구축 가능한 곳, 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곳을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주변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조금 더 통합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곳, 이런 곳을 해서 했습니다.

특히 네 번째 관련해서 과거에 보면 중앙정부 위주로 좀 밀어붙여 보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구들도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발표한 5개 지구는 다들 다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보상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번에 후보지를 발표하면 1년 또는 1년 반, 2015년 정도에 지구가 확정이 됩니다. 지구가 확정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보상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5년, 2016년에 보상이 착수될 텐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LH 같은 곳에서 대개 아무래도 사업시행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지구를 확정할 때 2015년 확정이 되는데 아마 국가... 주택 공기업은 LH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금난이, 3개 신도시, 5개 신도시에 토지 보상 이런 데 선투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는 이미 선투입 보상이 다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성 공사를 해서 주택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단계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 통째로 분양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15년, 2016년 되면 LH의 자금 여력도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훨씬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용인과 이쪽 청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연관해서 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반도체는 갈수록 자동화가 계속되면서 인원이 예전보다 많이 필요한 없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상주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신규 택지가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택지 발표의 목표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서울에서 30㎞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오산이나 이쪽을 보면 이게 경기 남부 쪽, 동탄신도시 주변으로 거점을 확장하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에서 한 80%죠. 80% 정도를 하고 나머지 청주하고 제주에 한 20% 정도를 해서 발표했는데요. 먼저, 용인... 저희가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처음에 생각한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추가로 늘어날 거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후 주거·주택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용인이동은 강하고요.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도 주변에, 최근에 공공택지지구가 거의 개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고 또 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5개 지구의 특징은 첫째는 수도권 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측면도 있고 또 수도권 자체적으로 경기도 자체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균형되게, 지방 같은 경우도, 제주 같은 경우도 2013년 이후에 공공택지지구 같은 게 아직 지정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주도의 동서쪽의 균형개발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제주 쪽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처음에 옥 기자가 질문했던 지역들 언급한 데가 있잖아요. 사실 그쪽이 가장 많은 규모와 서울이 인접해서 기대가 컸는데, 그러니까 감북이나 대곡이나 고촌이나, 혹시 그쪽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후보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많이 검토를 했죠.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후보지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그 후보지를 개발해서 주변 지역의 반발이 있거나 단체장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면 앞으로 이걸 후보지를 지정해서 나중에 본지구를 지정할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변의 반발도 심하게 되고 지자체 협조가 없으면, 오늘 지자체에서 다 오셨지만 협조가 없으면 사업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서 아주, 아주 좋은 위치의 입지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제외를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번에 8만 호 수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택 공급까지에는 4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주택 공급의 그 여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리하면 이게 고촌, 대곡, 감북 이런 데 이야기 나왔던 데들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이런 곳들도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변 지역이나 해당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지정을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돼야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후보지 또 지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이미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미 투기 수요가 들어가 지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개발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 구리는 한강변이니까 지구 개발 방향을 보면 '한강변의 위치적인 장점을 활용한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 경관 연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리시장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발표하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인 것, 월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라고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그러는 곳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사업자가 좌초되고 자금력, 이런 것 때문에 좌초됐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개발압력이 있는데 거기 한강변에 벌써 쌓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해서, 그리고 원래 또 구리시가 원하는 그런 개발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개발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백경현 구리시장) 우리 연합뉴스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리시는 오랫동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주로 MICE산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로 가는 거로 계획을 했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의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거는 주로 한강변의 이점을 살린 복합용도 개발입니다.

택지 개발이기는 하지만 주택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거기에 취업, 일자리 만드는 것들이 포함돼서 개발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가장 궁금한 게 주변 이제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가뭄이다, 부족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신규 택지 발표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질 거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거는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4년 후, 5년 후에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해서 꾸준히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당장에 주택공급, 특히 사업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금년에, 그다음에 내년의 문제 여러 가지 그거는 저희가 9.26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밝혔듯이 여러 가지 도심 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금 강화라든지 해서, 그리고 특히 공공부문의 올해 11만 1,000호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관리 통해서 최대한 단기적으로, 그리고 금년, 내년에 있는 주택 건설 저희가 270만 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47만 호, 내년도에 54만 호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번에 발표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꾸준한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기반 확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아까 우리 대한경제 기자님이었나요? '반도체 요즘 상황은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15일 우리 용인 이동 남사읍 215만 평에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직간접 고용 유발효과 정부 발표 160만 명이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그 지역에 인구 4만 명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하신다 했는데 아마 근로자 숫자가 그 정도 될 겁니다. 5개 FAB에다가 150여 개 소부장 설계기업까지 들어오고 발전소도 들어오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후도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왔고요.

거기서 멀지 않은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이미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는 126만 평, 4개 FAB에 50여 개의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도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배후도시 이 지역이 1만 6,000가구인데 제 생각엔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원삼면 근로자도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또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만 6,000가구의 우리 배후 신도시가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택지를 마련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또 국토교통부와 더 논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보충 질문.

<질문> 자치단체장님들 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방금 구리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 주셔서, 경기도 그러면 오산시하고 용인시에서는 현재 편입 논의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저희 용인에서는 이 편입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은 서울하고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서울하고 경계가 접한 곳도 아니고, 용인은 이미 인구 110만의 특례시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또 반도체 프로젝트가 원삼면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진행이 되고, 정부에 의해서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용인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그다음에 40년 전에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을 한 상황이어서 이 반도체 역량은, 그 생태계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로 프로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스스로 자족기능과 모든 기능을 더 갖춘 도시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서울에 편입하자 이런 논의는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죠.

<답변>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우선 오산의 경제자족도시 50만을 꿈꾸고 있는데 이번 세교3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그 꿈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산은 세교3지구는 10년 전에 지정됐다가 취소된 지역이고 세교1지구가 50%의 임대아파트가 조성돼 있고요, 3만 세대. 2지구가 2만 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지구, 3지구가 같이 묶여 있어서 형성됐던 우리 아파트 조성이 3지구가 조성돼야 그 새로운 신도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반 인프라가 갖출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를 통합해서 새로운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오산 주위에 삼성이 수원에 또 화성에 그리고 조금 전에 용인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또 2만 평... 2만 한 5,000평 정도 또 삼성전자가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20분, 30분 거리에 다 오산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의 GTX, KTX가 오산에 기반을 두고 정차를 한다면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오산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고요. 또 세교3지구가 지정돼야만이 50만 자족도시로서 교통 문제가 오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오산세교3지구에 꼭 지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렇게 확정된 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합뉴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편입 문제는 저는 오산은 옛날에 화성에 오산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오산·수원의 지역균형은 지역별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앞으로 되지 않겠냐,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편입 문제는 용인과 오산은 관계가 별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제 시작하는 걸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오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질문> 말씀... 차관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면서 3지구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서 1·2·3지구 신도시가 완성이 된다, 라고 거론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오산의 지금 최대 관심이 오산역 GTX-C 역을 신설해서 정차를 시키는 건데 이번 3지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GTX-C 오산역도 거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권재 오산시장) GTX-C 노선은 대통령 공약으로 평택까지 이미 공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천안까지 GTX로 연장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공약에 오산, 평택까지, 평택에 삼성전자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을 대비해서 평택까지는 이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말씀하시는 GTX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계획안에, 평택까지는 이게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에서 서른여덟 번 출발하는 KTX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산에서도 다 매번 설 순 없지만 부분 정차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수에 맞는 그런, 수요에 맞는 그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 더 좋은, 살기 좋은 경기도, 또 오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청주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주택 개발이 최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단 개발계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기업의 투자 수요도 계속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공주택개발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제주도가 이번에 화북2지구 공공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5,500호가 입주 예정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의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공항 주변에 있는, 기존에 제주도의 주택 공급은 공항 남쪽에 있는 제주시 연동, 노형 그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동쪽, 이쪽은 조금 주택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삼화지구 9,000호 정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라는 것이 서쪽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이번 택지 공급 5,500호를 포함하면 추가로 저희가 동부지구 자체 공급하는 게 한 1,700호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한 1만 6,000호가 동쪽에 공급됩니다. 그러면 지역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 공공택지개발을 환영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택지 개발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함덕에 그린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이번 택지개발 지역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린수소에너지시티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 12.5㎿ 수소 생산 실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소를 가스배관망을 통해서 혼입해서 공급을 하면 난방이라든가 가정용 전기 공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그냥 택지가 아니라 주거지가 아니라 그린수소를 활용한 그린수소에너지시티로 개발하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말씀한 사항 중에서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저한테 강력히 말씀해서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5,000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떠나서요. 떠나서,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중에 1~2개 신규 지구를 추가 후보지로 발표할 계획인데, 지금 아마 실무적으로는 또 내년에 상반기에 정치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중에 1~2지구 추가 후보지를 발표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정치 일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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