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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1.17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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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1월 17일 오늘 오후 2시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리는 통일부 제1기 ‘2030 자문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임명장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안성 본원에서 개최되는 ‘2023 탈북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탈북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행사 모두 기자분들의 자유로운 취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이 아직 군사정찰위성 관련해서 국제기구에 통보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일이 북한이 정한 미사일 공업절인데 특이동향 파악된 것 있는지, 그리고 혹시 북한이 과거에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위성을 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까지 관련해서 위성 발사와 관련된 특이동향은 없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또 기습적으로 발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31일, 2006년 7월 5일 2차례 국제기구에 발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IMO 등 국제기구에 발사계획을 사전 통보한 후 소위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질문> 내일이 금강산 관광 개시 기준으로 25주년이고 관련 대북경협인들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로서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탈북민 강제북송 내용도 담기고 했는데 통일부 차원에서 평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이미 평가를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19년 연속으로 통과된 점에 주목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또한,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크다는 방증으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 매체들 보도를 보면 북러 경제공동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시는지, 북러 경제공동위, 이번 10차 경제공동위에 대한 통일부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11월 15일에 노동신문에 러북 경제공동위 10차 회의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차례 개최되었고 한 3~4일간의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일정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금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측, 예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문안에 강제북송의 주체 중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는 중국이 강제북송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전달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과정에서 통일부는 어떤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 때 개진하였으며, 중국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중국이 결국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 이것은 아까 그 금강산 기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기업들의 어려움을 계속 듣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결국에는 정부에 청산을 요구하고 보상특별법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또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 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헌재 판결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인 만큼 향후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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