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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1.20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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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11시 평택에 위치한 험프리스 유엔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폴 라카메라 유엔군 사령관과 면담을 통해 통일부와 유엔군 사령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면담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유엔군 사령관 면담은 8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 개최,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 강조, 11월 14일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 윤석열정부의 유엔사 중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회담은 유엔사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부는 내일 통일부 장관 주관으로 6.25 전쟁 유엔 참전국 주한대사 초청 정책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유엔사와 유엔사 회원국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장관은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6.25 전쟁 유엔 참전국 주한대사 초청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인사말씀까지 공개됩니다.

장관은 11월 23일 목요일 7시 40분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진행되는 인천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 참석하여 윤석열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강연을 할 예정이며, 강연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1월 23일 목요일 7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하는 2023년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일정만 공개됩니다.

장관은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되는 2023 민주평통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 40분에 통일부 11월 직장교육 및 전 직원 워크숍에 참석하여 모두말씀을 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숍은 일정만 공개되나, 3시 45분부터 상영되는 '비욘드 유토피아'는 기자분들의 관람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유엔군 사령관 만나서 향후 상호협력 방안 논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유엔군 재활성화, 유엔사 재활성화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국방 사안이라서 통일부 차원에서 협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 지난주 미사일공업절을 비롯해서 18일에도 그렇고 지금 김주애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지난 주말 동안에 어떠한 움직임 없이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21년 북한이 로켓공업절이라고 지정하고 특별한 동향 없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공업절에 대해서도 특별한 동향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특별할 만하게 평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우리 군이 북한을 향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고를 했는데도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남북 간에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논의 중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정부는 한 일주일 내로 발사가 강행될 것으로 그렇게 정보가 공유된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의 발표를 보면 '군사정찰위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앞서서 두 차례 시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명칭이 정부 안에서 공식적으로 바뀐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아침에 NSC가 개최되었고 합참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동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3차 위성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1차 때는 인양해서 성격을 규명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3차 위성 발사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하게 될지 그런 것들은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논의해야,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연결된 질문인데,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사실은 9.19 군사합의를 지칭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군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고 했는데 답변을 9.19로 하신 거 보면 9.19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그러니까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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