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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3.11.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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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1월 4주 고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외에는 22일 수요일 14시에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에 관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월요일 11시 반 경주에서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08시 30분에 우수 농식품 홍보행사에 참석하시고, 9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아침에는 09시 30분에 반도체기업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오후 1시 반에는 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초청행사에 참석하시겠습니다.

23일 목요일에는 10시에 환노위 전체회의가 있고, 오후 14시에는 본회의가 잠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안건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요일에는 10시에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차관께서는 내일 화요일 08시에 제11차 일자리 T/F에 참석하시고, 16시에는 외국인력 정책 실무위원회를 주재하십니다.

수요일에는 10시에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에 참석하시고, 14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3일 목요일에는 08시에 차관회의, 10시에 환노위 전체회의, 그리고 15시에 구직청년 취업지원 강화 일학습병행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시행은 이미 배포가 되었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번, 현대자동차·기아차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기업 협력사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 계획 및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관이 참석하시고요. 이것은 지난 2월에 조선업 그리고 9월에 석유화학업에 이어서 세 번째 업종별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성과입니다. 특히,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 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번은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입니다.

4번은 제11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입니다.

안건이 몇 개 있는데요. 10월 고용동향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목만 공개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증가의 고용 효과, 이것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공개 자료로, 발표를 하고 자료도 공개가 됩니다. 연령대별 고용자 고용현황은 이것은 고용부가 발표하고 역시 자료도 공개가 됩니다.

그 외에 최근 일자리지표 특징 및 시사점은 노동연구원에서, 그리고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집행현황 등 논의는 부처 합동으로 각각 제목만 공개됩니다.

5번,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지난번 11월 8일에 이미 한번 최근에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50~800억 사이의 건설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간 적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같은 50~80억 사이의 건설현장에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 규모의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와 건수가 모두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추락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도 이번에도 역시 계속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6번은 반도체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입니다.

이건 장관께서 참석하시는 행사고요. 반도체 기술인재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고용부와 반도체기업 그리고 폴리텍 간에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0월 31일에 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 협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분야별 인력양성 민·관·학 협약입니다.

최근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 고용부에서 하는 행사, 간담회 같은 행사에는 장관님이 참석하시는 행사, 차관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는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도체 이번 업무협약도 전체 공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7번 보시면 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입니다.

고용허가제가 2004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이면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 그동안에 고용허가제 근로자로서 우리나라 입국을 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귀국을 해서 본국에서 성공한 우수한 근로자들을 초청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본 행사를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역시 장관님 참석하시고요. 이것은 전체공개는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께서 오시는 간담회까지는 전체공개, 그때까지는 공개입니다. 그래서 역시 오셔서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는 실무적인 미팅이라든지 만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8번,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건 저희 부가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현장 면접이라든지 취업특강, 컨설팅, 모의면접 등 이런 내용들을 청년친화강소기업들을 다 모아서 하는 박람회입니다.

9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입니다.

금년도에 분야별로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 유공 포상을 해서 우수 상담사례를 국내에 확산하는 행사입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전체공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전체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부와 기자단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서 보시면 우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미라든지 중요성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특히, 의외로 오시는 분들하고 인터뷰 같은 것도 하시게 되면 사례를 통해서 생생하고 좋은 기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일학습병행 현장 간담회입니다. 이건 차관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일학습병행을 재직자나 재학생 위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직자나 재학생이 아닌 구직자에 대해서도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학습병행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도가 청년 니트족 같은 취업청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논의도 하고 그런 자리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입니다.

이것은 금융간담회를 먼저 개최해서 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비정규직 차별기획감독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또 참석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차별을 개선하겠다, 라고 하는 개선 계획도 설명하고 하는 그런 논의의 장소입니다.

장관 참석하시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 금융업 비정규직 차별 감독은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해당 기관의 개선계획 보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특성을 고려해서 인사말씀까지만 공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적발된, 예를 들면 총 62건이 적발됐는데 대표적으로 정규직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런 차별사례도 있었고요. 그 외에 불법파견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하기관 3번입니다.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있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재학생이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의 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학생 2명이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2023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고요. 2,319개 팀이 참석해서 4,91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대학원생들도 많이 있는데 대학원생들을 제치고 대학 3학년생 학생들이 대통령상 받은 거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고 혹시 질의,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통상적으로 회의 같은 걸 할 때는 아예, 그러니까 제목, '이런 것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공개하면서 자료도 같이 다 공개하는 게 있고요. 그건 전체 공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논의를 합니다'만, 다만 제목...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질문> ***

<답변> 연령대별이요? 잠깐만...

<질문> ***

<답변> 그거는 나옵니다. 그 자료 중에 10월 고용동향, 최근 일자리지표 특징 시사점,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 현황, 이 세 꼭지는 제목만 공개고요. 중국인 관광객 증가의 고용 효과, 이거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자료 공개, 연령대별 고용자 고용현황은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자료 공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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