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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1.2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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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열리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방컨벤션에서 저출산 극복 및 가족 친화적 군 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자녀 군인 및 군무원 가족 30쌍을 초청해서, 서른 가족을 초청해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다자녀 직원 격려 행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오늘 해군사관학교에서 방한 중인 토리비오 둘리나얀 아다치 필리핀 해군사령관과 양국 해군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1사단은 오늘 지난 11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023년 호국 합동 상륙훈련의 결정적 행동 단계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 언론에 북한이 다음 달 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했다고 나왔습니다. 한·미·일이 또 미사일 관련해서 정보 공유 작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측에 통보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 당국의 입장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혹시 합참 설명하실 게 있나요? 저희 측에 통보된 것은 특별히 없고 일본 측에 통보된 것은 외신을 통해서 다 이해하실 것이고, 또 뒤에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또 추가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서 또 우리 측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도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실제 진행된다면, 물론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효력정지 상황이 진행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한 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동안 입장을 말씀드려 왔고 관련 기관에 그러한 국방부의 입장을 그동안 전달해 왔습니다. 필요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NSC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의견이 논의되면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9.19 효력정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직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대통령 순방 계기에 영국과 합동훈련하고 해양 공동순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훈련을 어느 정도 확대하기로 논의가 된 건지 그리고 해양 공동순찰은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혹시 합참 설명하실 게 있나요?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미 핵항모 칼빈슨호가 부산 입항하는 입항 소식이 나왔... 전해졌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에 일본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발사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칼빈슨호나 아니면 칼빈슨호가 이끄는 항모타격단과의 연합훈련이라든가 하는 이 같은, 이러한 조치들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 통보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통보한 것에 대해서.

<질문> 통보,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군이 말씀하실 게.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오늘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미 항모강습단의 방한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훈련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답변> 국방부 입장도 어제 합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를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릴게요. 보통 지금까지 북한이 예고를 하면 예고 첫날에 많이 쐈잖아요. 많이 쐈다는 게 아니라 1·2차 때 보면 첫날 쐈어요. 그런데 날씨도 봐야 될 테고, 그런데 내일 날씨가 비가 예보돼 있어요, 동창리 주변에. 합참에서는 대략 어떤 시점에 쏠 거로 판단하는지 주목해서 봐야 될 날짜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향하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동향, 전력 배치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쪽 동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진체 로켓을 세웠는지, 안 세웠어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리고 국방부에 질문드릴 거는 어제 경고 성명 낼 때 우리도 어저께 백브리핑 그런 데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경고 성명을 낼 때는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고 성명 듣고 쟤들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어제도. 안 먹힌 건가요?

<답변> 일단 저희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요. 북한이 만약에 강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합참에 질문하셨지만 통상 1차, 2차 때 첫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새벽에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능성을 저희도 보고 있고, 또 기상 관계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기상을 보고 있을 것이고 가용한 시간, 날짜에 아마 발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요. 아까 일본한테는 북한이 해상보안청에 통보를 했고 우리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러셨는데 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아니면 일본 방위성을 통해서 우리 쪽에다가 일본이 이만저만한 지금 통보가 왔다고 공식으로 전달해 주거나 공유해 준 바가 있습니까?

<답변> 그건 국제기구...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제기구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주관 국이 있고 그래서 그 주관 국, 그 기구에 통보를 하면 관련 연관성 있는 국가에 다 통보가 되고 아마 그런 역할을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보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미가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SRBM 등등 3종 관련하여서 실전 배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위성 개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대한 지원 여부는 계속 언급을 해왔었지만 우리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켓 자체에도 러시아가 지금 했다, 라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실제로 위성 자체나 로켓 자체에 러시아의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라고 어제와 오늘 거듭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내일 쐈다고 쳤을 때, 가정적이지만.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의 조율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NSC나 국무회의는 국방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련 기관, 또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한 절차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게 아마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또 북러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합참이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SRBM에 대해서는 기술 동향과 전력 배치를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럼 러시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보고 계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3차 발사는 그러면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이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예측을 하고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발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지켜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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