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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

2023.11.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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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의학교육점검반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요조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으로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필수의료 추진 기반 강화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과 필수의료혁신전략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21일... 29일부터...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4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수요는 최대 수요와 최소 수요, 두 가지 내용으로 조사했습니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정원을 의미하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정원입니다.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40개의 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을 하였고,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수요 중 최소 수요는 2,151명이며, 최대 수요는 2,8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증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대학에서 제출받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학과 교육, 평가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여 우선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반으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류, 서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은 대학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여러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신뢰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의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 역시 지금의 보건의료 상황은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여러 요인과 지난 2006년 이래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정원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도 계속 소통하고 또 의료수요자인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학별 증원 수요는, 그러니까 대학별로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학교별 숫자를 내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이거를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이렇게 지역별로라도 공개하실 수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점검반의 서면 현장조사 이거는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달 브리핑하셨을 때는 이번 달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최대한 마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이 바뀌신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대학별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에서 현재 수요 역량과 미래 수용 잠재력을 파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정원 규모, 실제로 어느 정도 입학정원을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배분기준 이런 것들은 마련하고 있어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규모만 발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교육점검반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2주 하고 2주 정도 점검반에서 서면 검토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다 교수님이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서면 검토하는 데도 제출이 처음에 일정으로 했던 것보다는 그 뒤에도 수요를 변경해서 제출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더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의학교육점검반도 이제 서면으로 보고 난 다음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거라든지 관계, 대학의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리스트업해서 실제로 대학에서 지금은 권역별로 일단은 먼저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갈 때 간담회 일정 이런 것들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1월까지 조금, 원래 2주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권역별 간담회가 11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부분으로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실제로 대학을 방문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이런 대학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2월, 가능하면 일찍 12월 중에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반의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질문은 두 가지고요. 2025학년도 대학정원을 내년 4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은 점검반 활동에 대해서 일정을 쭉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복지부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협에서는 대학에 물어보는 수요조사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의협과의 논의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다음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수요조사표를 만들어서 각 대학에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대학 차원에서 투자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발표한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한 거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대학 현지 확인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협도 다른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현안협의체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지난주 예정돼 있다가 두 차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병원협회에다가도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와 향후 다른 단체로도 확대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2주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일단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수정해서 자료를 지지난주에도 마감을 한 이후에도 나왔고 또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기다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고 지금 수요조사 결과를 총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지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병원협회 통한 여러 가지 의사인력의 필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는 의사협회도 여러 가지 증원을 하는 경우에 과학적·객관적 이런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얘기도 나오고 소아청소년과의 오픈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앞서 나온 얘기와 비슷한데요. 대학별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또는 각 시도별 내지는 특정 권역별로 수치 비교가 가능한지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점검반에서 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각 대학이 희망한 증원 수요가 최종 증원 인원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대전제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면담도 하고 현장도 보고 해야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숫자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숫자도 나올 수 있고, 또 기존에 수요조사를 했지만 어떤 부분이 더 그런 보강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 부분은 자꾸, 저희들 생각은,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니까 자꾸 추측성 기사가 나와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아니라고 해명은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저희도 이래저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총규모만 발표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몇몇 대학에서는 수요조사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명도 했기 때문에 어디는 발표하고 어디는 발표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역이라든지 시도까지 이런 부분들도,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시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더 좀 그룹핑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이번에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현장점검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는 단순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본 숫자를, 그거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취합된 이 2025년 그리고 2030년까지 정원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대학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숫자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하는 수요조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정부가 이 숫자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수요조사 이런 것들, 또 현장점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앞으로 결정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또 조금 늦어지면,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뭔가 찾아볼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늦어지나?' 이런 식으로 또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딱 특정은 언제까지라고 지금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 간담회까지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가야 되는 대학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대학이 현장 확인까지 필요한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2월 중에는 이 부분이 다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되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대정원 관련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하나 중에 의료인력의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 또 거버넌스를 바꾸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또 의대 의사 수만 늘려서 지역 필수의료가 다 해결이 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의사협회도 여러 가지 현장, 필수의료가 강화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든지, 또 필수의료 쪽으로 조금 더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라든지 보상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도 가능하면 의대 2025년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관련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여튼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가야 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교육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종 규모 정할 때 같이 고려하는 지역의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는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또 배분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수요조사해서 이 부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의대정원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는 그 지역의 여러 의료 상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배분과 관련되는 것들은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역마다 의대가 없는 곳도 있을 테니까 수요조사를 혹시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서 진행하실 의향 있으신지와 그리고 의대 증원을 한다면 사실 각 대학의 정원을, 총정원을 결정하고 그걸 각 대학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총정원을 정하고 난 뒤에 그걸 지역별로 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그 점까지 같이 검토 중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이번의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이 있는 데만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따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게 복지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토론회 내지는 간담회를 가져서 지역사회도 필수의료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학교육점검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견컨대 총 숫자만 그냥 주면 다시 교육부가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숫자와 그다음에 지역별, 학교별의 어느 정도 적정 규모 이런 것들은 총량이 나올 때 그것도 같이 어느 정도는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정해져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각 대학의 수요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대학들이 또 어떤 식으로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원을 해서 의학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질문이 10개 가까이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두 번이나 답한 수요조사 관련 일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나온 관련 질문은 이미 답변하신 걸로 갈음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지금까지 나온 답변 외에 추가적인 부분 있으면 새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도 수요조사 일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 일단은 답변을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YTN 기자님께서 2025학년도 최소 수요는 2,151명, 최대 수요는 2,847명입니다.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 추가적으로 확대 가능한 게 최대 수요라고 하셨는데 당장 2025학년도에 교육 인프라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와 어떻게 협의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이 수요조사를 받을 때 우리가 6년에 걸쳐서 투자계획,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나왔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대가 6년이니까 6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자 해서 6년의 수요를 받았고요.

최소 수요 2025년, 특히 2025년의 최저 수요와 최대 수요, 이 최대라는 게 2025년에 입학생을 받으면서 입학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느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지 않으면 이와 다른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025년에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낸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도 의료현안협의체 해서 의장협의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필수의료 부분이라든지, 또 이 부분 포함해서 협의가 될 것 같고요.

또, 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료계, 공급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가입자라고 할까요? 이런 국민들 대표가 다, 전문가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게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갈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필수의료 부분에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는 특히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같이해야 된다는 거는 의사협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소통하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1번 질문은 집계열표가 늦어진 이유라서 이것은 먼저 답변이 나온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의대 조사면 교수인 의사들의 증언 필요성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라는 질문 주셨고요.

다음으로, 당초 복지부는 500명 증원안을 갖고 의협과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사로 2025년 증원 계획이 바뀐 건가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잘...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질문> (사회자) 당초 복지부가 증원안을 500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답변> 그건 세 번째고 두 번째.

<질문> (사회자) 두 번째요?

<답변> 증원 필요성.

<질문> (사회자) 이번 의대 조사, 의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번 조사가 교수인 의사들의 증원 필요성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답변> 그거는 당연히 의대에 어느 정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물론 대학에 최종 의사결정자가 있지만 당연히 의과대학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다 듣고 거기에 맞춰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또 인프라를 좀 더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의지가 담겼고, 또 그런 의견이 충분히 수렴해서, 수렴되어서 수요 이걸 제출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500명을 가지고 협의 중이었는데' 이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물론, 제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온 지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대정원을 몇 명으로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그러면 몇 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 이것도 자꾸 추측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 가지 지역,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의사 인력의 증원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증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된다,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과연 신입생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서류를 통한 수요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가가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현재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 요청해 주셨습니다.

<답변> 재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는 건지, 대학에서 재검토를 한다는 건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학교육점검반이 지금 구성이 돼서 두 차례 회의를 했어요. 하면서 기존에 낸 자료를 서면으로는 보고 있고 서면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확인이 필요한 이런, 예를 들면 단순히 강의실뿐만 아니라 실험실도 있어야 될 거고요. 실습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는 실제로 지금 온 거 검토하고 있는, 그게 우리 쪽에서의 재검토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수요조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권역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실제로 확인을 할 것이다, 그게 한 11월까지는 지금 일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먼저 현장점검에 나설 때 어떤 항목들을 점검할지에 대한 설명 부탁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먼저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갈음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지방 국립대보다 확충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면 수도권 사립대학 증원을 늘리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 계획과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 정원을 어느 정도 할 규모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증원을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말씀드린 것은 국립대 또 지역에 있는 대학 소규모 중심으로 먼저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어디를 배제하고 거기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 수요, 규모를 보고 또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거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이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만 본다면 지금 운영 중인 의대에 증원하는 방안만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이게 2025년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첫 출발점이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수요조사를 기존에 의과대학이 있는 데만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학생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금방 그렇게 다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 중심으로 먼저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공공의대든 지역의대든 이런 부분은 신설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같이 계속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원 없이 현 상태로도 현 정원의 70% 수준 증원이 가능하다고 각 의대가 답변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정원 확대 이후에도 대학별로 교육 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리고 현장조사에서 어떤 지표나 근거로 검증할 예정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도 대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증원을, 정원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때. 그래서 이것도 이공계 다르고 한데 지금 가장 필수요건이 교원이 확보가 되느냐, 그다음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지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재산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충족을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제출을 할 때는 그런 교원 확보라든지 또 교실 면적 같은 것, 이런 교사, 또는 교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한 수준에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을 가능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요를 제출한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대상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과 다소 겹치는 것 같아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반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점검반 전원이 40개 대학을 모두 나눠서 방문할 예정인지 아니면 점검반이 대학을 나눠서 일부씩만 분담해서 방문하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대상을 점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방 조금 바로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요건들 있습니다. 증원을 하려고 하면 교원도 더 충원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교실 면적이라든지 필요한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할 여건이 되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서류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서류가 맞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보면 이게 충족을 못 하는데 실제로 가면 그게 가능한지, 투자를 하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학교육점검반은 지금 15명, 15명?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교육 쪽에서 계속 평가를 하신 분도 있고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평가를 했던 그런 교수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열다섯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역별로 묶었어요. 권역별로 묶고 우리 열다섯 분들도 팀별로 묶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서도 또 현장을 갈 때도 가서 일일이 처음부터 대학을 다 방문하기보다는 권역별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현장을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당초부터 지방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고려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만 많은 수도권 사립대들이 큰 폭의 증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립대의 증원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으로, 지방국립대 중심의 증원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변함이 없다면 실제 정원을 정할 때 이 원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권역별, 또 시도별 이거는 말씀을,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수도권이 그렇게 지금의 의사 수... 그러니까 대학 정원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많이 신청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방국립대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증원이 될 때 어디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배분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한 결과를 가지고 또 그 사이에 배분 기준을 확정해서 그때 되면 나중에 다음 발표할 때는 분류를 하고 그룹핑을 해서 수도권, 지방, 국립대, 지방대, 소규모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질문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각 40개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제출한 것을 단순히 취합한 것을 오늘 발표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점검반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을 거쳐서 2025학년도의 증원 규모는 증액할 그런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복지부 차원에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발의된 법안들 관련해서 국회와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다음 또 4시에 회의라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담당 과장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대변인실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신설 수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바로 갈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2025년이 아닌 다른 또 수요 부분을 반영해야 될 때 그때 같이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점검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점검을 해 보니 대학이 써 낸 수요보다 조금 더 감당할 여력, 역량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할 때는 그럼 대학이 써 낸 수요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그렇게 배정할 가능성도 현재 있는지 또는 점검했을 때 대학이 써낸 수요만큼 감당할 역량은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권역별로 감당해 봤을 때 그 수요보다 더 못 미친 인원이 배정될 수도 있는지 두 가지 함께 질의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 실제 대학이 써 낸 수요보다 이 대학에서 조금 더, 이 수요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원했던 수요... 그 써냈던 수요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할 수도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점검을 해 봤을 때 그만큼의 수요, 예를 들면 1,000명이면 1,000명이라는 수요를 써냈는데 이 수요만큼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수도권, 비수도권 혹은 지방대, 국립대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요가 배정될 수도 있는지, 이것이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각 대학에서 낸 수요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수요를 존중해 주겠지만 이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 봐서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만큼만 냈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학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수요와 또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차이가 났을 때, 그것도 앞에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지금 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 규모라는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와 그다음에 배정 기준, 여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표하기로 했다가 한 두 번 뒤로 연기시키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준비가 되면 그때그때 이런 설명회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거나 또 어느 한 군데서 기사가 나오면 해명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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