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정성훈 연구위원입니다.

여기 영상에서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 중에서 그림이나 그래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쇼어링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의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국내에서 생산한, 수행하던 그런 생산활동을 해외의 어떤 기업, 다국적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설립한 자회사가 혹은 해외에 있는 로컬기업이 수행을 하는, 그래서 국내 생산활동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오프쇼어링이 되겠고, 그 반대인 리쇼어링은 나갔던 그런 해외 생산활동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최근에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리쇼어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2013년에 이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법률을 통해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고, 소위 말해서 국내복귀기업 이하 유턴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턴기업 지원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지금 이미 9년, 10년 차가 돼 가고 있는데요. 제대로 정책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고요.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와 해외 리쇼어링 정책의 약간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페이지에 소개돼 있는데요.

3페이지 표1에 보시면 우리나라 유턴기업 지원정책상 어떻게 리쇼어링을 정의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턴기업은 해외에 일단 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해외사업장이 제조업이거나 정보통신업, IT 업종이거나 방역·면역 관련 업종이거나 하는 그런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2년 이상 영업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해외 사업장이 청산·양도 또는 축소, 축소라고 함은 생산량의 25% 이상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고 나서 국내로 돌아와서 동일 산업, 그러니까 동일한 생산활동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동일한 생산활동을 다시 국내에 투자해서 재개하는.

그래서 리쇼어링이라고 아까 소개드린 그런 개념에 굉장히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화를 시킨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걸 좀 더 조건을 완화해서 예를 들면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기본 이 프레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는 유턴기업과 같은 그런 기업 이전 자체에 관한 요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가, 육성할지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해당 산업의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의 국적의 구분이 없이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부표 1에 잠깐 소개를 하였지만요. 간단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이죠. 그래서 CHIPS Act라든지 IRA 같은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고, 그때 그들이 말하는 그 리쇼어링이라는 게 미국 기업이 '나간 기업 다시 돌아와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환영하지만 누구든지 우리 땅에 와서 생산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평가하고 싶었으나 사실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 수가 130여 개 정도 됩니다. 13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된 기업 수도 적은 데다가 그중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도 조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는 제 나름의 기업을 뽑아서 그 기업을 네 가지 투자 형태로 나눕니다.

네 가지 투자 형태라는 것은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에 모두 생산시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다국적기업이 국내에도 투자를 하고 해외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장형 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에만 투자를 하는 경우 오프쇼어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외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에만 투자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리쇼어링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해외 모두 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그것을 유보·축소형 기업 혹은 유보·축소형 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행태를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각 분류된 그 기업들의 특징을 평균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 평균적인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0년대를 표본으로 설정을 했고요. 2010년대를 기간 1, 2, 3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이 기간 1이 되겠습니다. 기간 2는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3은 2017년부터 2019년입니다. 그래서 3년 치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투자라는 게 매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인터벌을 두고 그 3년의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기준은 기간 0,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해외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었고 2019년까지 계속 유지가 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200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1,200개를 고른 게 아니라 1,200개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200개 기업들을 가지고 일단 투자 유형별로 몇 개씩 있는지를 본 게 표3의 내용입니다.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형이 확장,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유보·축소, 각각 경우에 기간 1, 2, 3 이렇게 샘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샘플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은 이 기간이 1, 2, 3이니까 3년 치니까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97개 정도가 됩니다, 이 표본기업 중에서요. 그러면 이 97개로 1,200개 중에서 2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턴기업 선정 기준에 따라 채택이 된 그런 기업들이 2014년에서 2022년 동안 126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연평균으로 치면 14개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턴기업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실제로 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표4를 보시면 투자 유형의 전환 행렬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t기에 확장형이었던 기업이 t+1기에 확장형이 될 확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기의 확장형, 이번 기에 확장형 투자를 한 기업이 다음 기에도 확장형 투자를 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40.4%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면 저희가 관심 있는 게 리쇼어링, 오프쇼어링이니까요. 리쇼어링 기업 같은 경우에 이번 기에 리쇼어링 투자를 한 기업은 다음 기에 확장형 투자를 할 확률은 17%, 오프쇼어링은 13.8%, 다시 리쇼어링을 할 확률은 39.7%, 유보·축소형 투자를 할 확률은 29.6%.

그래서 리쇼어링 그리고 유보·축소를 합치면 약 70%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에 리쇼어링을 한 기업은 다음 기에도 리쇼어링을 하거나 유보·축소형 투자를 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70% 이상이었다.

이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투자가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리쇼어링을 투자를 하거나 유보·축소형, 그러니까 유보·축소형 같은 경우를 보시면 유보·축소형은 다음 기에 리쇼어링을 할 확률이 23.6%, 유보·축소를 할 확률이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한 기업은 다음 기회에도 리쇼어링 혹은 유보·축소를 하고, 유보·축소는 다음 기회에 또 리쇼어링 혹은 유보·축소를 할 확률이 높다. 이 틀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다, 라는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그림1을 보시면 그러면 각 투자 유형별로 나눈 기업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느냐, 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기업 규모. 규모는 종사자 수를 기반으로 규모를 측정했습니다. 규모를 보시면 확장형 기업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오프쇼어링, 리쇼어링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노동집약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높았습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세 번째로 낮은 편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회사 수 측면에서는 가장 작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리쇼어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라는 것을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노동집약적이고 자본 투자가 적었고 생산성이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회사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뜻이죠. 해외에서의 생산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인데 그 경험치가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사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기업들이, 리쇼어링 기업들이 국내에 돌아왔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느냐, 가 그림2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매출액, 수출액, 수입액, 고용 기준으로 퍼포먼스를 한번 비교해왔는데요. 리쇼어링 기업들이 매출액도 늘어나고요. 수출액, 수입액, 고용 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율화한 것으로서 연평균 몇 퍼센티지 성장을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내에 투자를 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양적 증가는 사실은 기정사실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고용일 텐데요. 고용 측면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고용을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액 대비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지표상에서 리쇼어링은 실질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액이 10억 원당 1.17명으로 집계되었고요.

반면에 확장형 기업의 경우에는 그 지표가 10억 원당 1.32명,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국내순수기업들, 제가 분석한 기업활동조사 내에 포함돼 있는 국내순수기업들의 경우에는 10억 원 투자당 2.48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쇼어링을 우리가 지원의 정당성을 어디 두냐면 이 기업들이 돌아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한다, 라는 것이 큰 어떤 하나의 목표인데요. 그 목표가 정말 그 정책의 지원의 어떤 정당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것을 계량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가 표5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5가 해석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표5에 나와 있는 것은 투자 유형을 4개로 나눌 수 있으니까 기업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고 그 초이스를 선택하는 그 확률을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이 오프쇼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 나와 있... 여기 투자 유형이 세 개밖에 안 나와 있죠, 확장, 리쇼어링, 유보·축소. 여기 나와 있는 지표는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오프쇼어링 대비 어떤 효과, 가능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추정 계수가 0보다 크면 오프쇼어링 대비 예를 들면 리쇼어링을 할 상대적인 가능성이 0보다 크면 더 높아졌다,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더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집어넣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별표가 있는, 별표가 세 개 있으면 가장 강하다는 뜻입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그래서 별표가 있는 것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업 내부요인과 기업 외부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기업 내부요인은 아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생산성이라든지 규모, 노동집약도, 해외 자회사 수, 자회사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요인들이 투자 유형을 결정을 하는 데 실제로도 유의하게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것이고요.

특히, 확장형 기업의 경우는 생산성이 높을수록 오프쇼어링보다는 확장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그건 기업 내부요인이었고요. 기업 외부요인으로는 정책 관련 변수들을 넣었습니다. 법인세율 있고 그다음 노동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해외 시장 접근성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해외 공급비교우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유의하게 나온 결과는 역시나 노동비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외 노동비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리쇼어링을 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국내의 노동비용이 높아지면 오프쇼어링을 할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결론 부분에서요. 이러한 투자 분석 내용을 가지고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이 정책이 추구하는 것이 소위 좋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을 증진시키고요. 그다음에 내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한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도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고용 촉진을 이유로 유턴기업 지원을 합리화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기반을 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일견 타당하지만요. 그렇지만 리쇼어링이라는 레토릭, 수사에 매몰돼서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왜 꼭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이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돌아와서 해야만 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가장 반길 기업들은 해외에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그런 기업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를 우리가 원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고 고용 촉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즉 이제 리쇼어링이라는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내 투자에 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서 달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을 국내화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을 굳이 국내화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연구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내 유턴기업 지원제도 정책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디에 방점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다시 표1로 돌아가 보시면요. 처음에 2013년에 유턴기업 지원정책이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됐을 때는 사실 제조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조업부터 시작은 했는데 그다음에 정보통신업... 처음부터 정보통신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조업 위주로 됐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추가된 게 여러 가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방역·면역 관련 업종도 COVID를 계기로 추가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 추가 요건, 세 번째 행에 보시면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라는 조건도 최근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strict, 지금보다 더 strict하게 제조업이나 IT 업종에 한정해서 해외 사업장이 있었고 2년 이상 영업하고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동일 산업 내에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지원 요건이 갖춰졌는데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역이 추가되고 진짜 중요한 산업이다, 공급망 핵심품목이다 그러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 안 해도 된다, 그런 조건을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상 이게 표준산업분류인데요.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해당되는데 '이 분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OK, 동일 산업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요건도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고, 조건은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돌아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8년 8월인가요... 2023년 8월에는 법인세, 소득세를 7년 동안 100%, 최대 100% 면제를 해주고요. 또 추가 3년 동안 50% 면제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왔을...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인센티브는 국내로 돌아왔을 경우에 돌아올 이사비, 이사비죠. 일종의 이사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돌아와서 투자를 할 경우 기업당 최대 600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고서 잘 봤습니다.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좀 드리면, 일단은 여기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정부가 지정한 유턴기업 같은 경우는 2014년, 2022년 연평균 97개, 총 137개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답변> 14개, 네.

<질문> 그러면 정부가 미지정, 그러면 이 유턴... 정부가 지정한 유턴기업이 아닌 다른 리쇼어링 기업들은 정부가 지금 지정한 혜택을, 정부가 광고했던 혜택을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받은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표 4번을 보면 t기,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를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2013년 이 기업들이 t+1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한다고 보면 2011년, 2013년 유턴기업이 최초 시작되고 지금처럼 글로벌 분권화라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될 때가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은 조금 덜 들어왔기 때문에 덜 리쇼어링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국내화를 하지 않고 생산의 국내화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너무 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리쇼어링 기업, 그러니까 정책 지원을 받은 유턴기업이 연평균 14개인데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리쇼어링 기업들은 정책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 없이 들어왔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책을 받을 조건이 되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턴기업에 한정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이 유턴기업 지원정책, 지원제도라는 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으로 선정된 기업이 최근까지 136개, 137개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리쇼어링 기업들은 이 중의 일부가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그 정책과는 상관없이 제가 정의한 리쇼어링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된 그런 리쇼어링 기업인데요.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 이제 리쇼어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공식 기관이라든지 학계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통계적 정의가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리쇼어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외국에서 말하는 리쇼어링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리쇼어링과 우리나라 정부에서 선정한 그 유턴기업과 다르다, 라는 의미죠. 다르다, 라는 의미고요.

제가 정의한 해외에 투자는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해외에서는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투자를 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정의하는 이 유턴기업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죠. 포괄하지만 정부는 해외 투자를 줄이고 동일 산업 내에서 국내 투자를 해야 되죠, 유턴기업이 되려면.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물론 리쇼어링에 포함되지만 혹시라도 해외 투자를 줄이지 않더라도 해외 투자는 더 이상 하지 않은 채 국내 투자를 하더라도 리쇼어링으로 보겠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디파인을 했고요.

사실 우리 정책에서도 아까 지원 범위를 자꾸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급망 핵심품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이게 해외 투자를 안 줄여도 된다, 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정의한 그 정의에 또 맞고요.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는 정의가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제 나름의 분류를 해서 정의를 했고, 그렇지만 이것이 정부에서 지정한 선정 요건을 다 포함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전환 행렬에서 초기에 2011년, 2013년 해서 리쇼어링을 한 기업이 그때는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이 덜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신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실제로도 표3에 보시면 리쇼어링 개수가 점점 늘어나죠.

기간이 1, 2, 3, 첫 번째 기간이 2011년, 2013년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기간 3에 보시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오히려 확장형이 줄었죠. 많이 줄고 유보·축소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글로벌, 아무래도 기업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까 투자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투자가 글로벌 경기와 영향이,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게 아닌가,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규모가 크고 그런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유통기업 지원정책에서 최근에 그런... 옛날에는 진짜 소기업, 중소기업밖에 안 들어왔었는데요. 그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중견기업도 생기고 대기업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업 규모, 이런 지표상에서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유형에 비해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지금 비즈니스 아주 잘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올 유인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가장 지금 들어올 유인이 큰 그런 기업들은 해외에서 지금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유인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규모 그리고 해외에서의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이 작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생산의 국내화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를 물으셨는데 생산의 국내화라고 했을 때는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생산을 꼭 해외 나갔던 기업이 공장 철수하고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겠죠. 해외 나가있고 그 기업이 국내에도 더 투자를 해도 생산을 국내에 더 하는 것이고요.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들어와서 생산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목적이 생산의 국내화에 포커스를 두고 그게 누구든 간에 투자 유형에 상관없이, 아까 확장형 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