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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

2023.11.2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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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허태근입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 간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0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0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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