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입니다.

정부는 금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강남 마약음료 사건, 유명인의 마약 투약 혐의 등 잇따른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수사·단속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2만 230명을 적발하였으며 압수량은 822㎏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입니다.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에서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여 우범국발 입국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마약밀수특별대책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 마약 밀반입 단속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 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대상 성분을 추가하겠습니다.

둘째,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하여,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 판별 절차를 마련하고 중독 판정이 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검·경, 식약처, 복지부 등 범정부 합동 대응을 통해 오남용 감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I를 접목하여 오남용 사례 분석을 지능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의심 사례를 바탕으로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오남용 의료인과 환자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과제로서 의료·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1.5배 이상 높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한 복귀와 더불어 다시 마약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재활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25곳의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외에 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외래 진료부터 개시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와 치료보호 수가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 17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심리상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확산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군인 등 대상 예방교육에 전문 강사 활용을 약 4배로 확대하여 마약류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보다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년 마약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2.5배 확대된 60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내용이 있는데요. 분야별로 예산 배치 비중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추진단을 운영하고 검사를 확대한다, 이 부분에서 인력이 지금보다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분야 공무원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602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 이런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활센터,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비중이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기자님들께 별도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진단은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공무원들도 추가가 될 거고 신규 부분도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대부분이 기존의 것들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지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의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정의가 있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 선언적으로라도 목표로 삼는 시기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지금 정확한 사실은 법적인 구분, 기준이나 그런 건 없는데요. 예전부터 10만 명당 20명 정도 수준으로, 그걸 청정국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답변> 연도는 특별하게 사실은 스케줄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마약청정국 복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마약 우범국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재는 어느 국가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걸 지정하는 절차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건 관세청에서, 관세청... 되시죠? 관세청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 마약 우범국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나라고 사실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저희가 여행자 밀수,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범국을 저희가 약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장관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다만, 동남아 일부 국가, 유럽 일부 국가를 지정해서 지금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고 적발 실적이나 또 정보당국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또 우범국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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