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제10차 중국군 유해 송환식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25 당시 전사한 고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을 형제 묘역에 모시는 안장식을 엄수합니다.

두 번째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오늘 수도군단 예하 포병대대를 방문해 간부 숙소 등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중국군 유해 송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부대를 방문해 적 도발에 대비한 훈련 상태를 점검하고 장병 및 군무원을 격려합니다.

다섯 번째, 해병대사령부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13주년 연평도 포격전 전투 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행사를 거행합니다.

여섯 번째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 도발 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 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시각으로 지난 22일 영국 런던 시장 관저에서 케미 베이드녹 영국 산업무역부 장관과 방산 공동수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어젯밤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합참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발사 실패로 보는 판단의 근거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연속적으로 이어간 의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어제 야간에 미상 발사체 발사에서 실패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구 곡률로 인해서 미상 발사체가 공중으로 수 ㎞ 오기 전까지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초기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이후에 기자 여러분께 공지해 드린 것입니다. 사거리와 기종, 또 그 의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발사하자마자 실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질문> 21일 밤에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판단이 다른데 일본도 현지 언론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미군에게 받은 정보 그리고 자위대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이거 종합해서 아직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어제 한미 정보당국 통해서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잖아요. 뭐, 자세히 설명하긴 힘드시겠지만서도 조금 더 이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능.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을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또, 장관님께서 지금 국회에 가셔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제부터 9.19 합의 1조 3항 효력정지가 오후 3시부터 이루어졌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오후 3시부터 우리 군의 공중 정찰감시 자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투입돼서 정찰 활동을 시작한 걸로 봐도 되는지, 그래서 이게 오늘 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정확하게 말씀 주시긴 어려우시겠지만 어느 자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15시 이후로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시정찰 자산은 물론 포함되고요. 그 이외의 다른 추가적인 헬기라든지 이런 운용들도 필요하면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요. 어젯밤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연속적으로 도발이 이어진 건데 이러한 도발, 연속적 도발의 의도는 뭐라고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사거리와 기종, 의도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오늘, 아까도 질문이 나온 것 같...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북한이 국방성 명의로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인 파기를 선언... 파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 쪽에 떠넘겼습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어제 조치했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군의 입장, 또 국방부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거듭 엄중히 경고합니다.

박 기자님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와 우리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군사정찰위성 발사하고 나서 어젯밤에 또 탄도미사일 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접적지역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위쪽이든 간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할 만한 행동을 했을 시에 그에 또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저런 선언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까지 발표드렸던 것이 현재 국방부 또는 우리 정부의 조치이고요. 아마 그 이후에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또 필요한 논의와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군의 사실 구체적인 대응책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 재개라든지 백령도·연평도 포사격 이런 게 앞으로 그런 걸 하실 계획이신지,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북 확성기 그건 좀 다른 사안인 것 같고요. 일단 아시겠지만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찰감시 이런 것에서 저희가 군이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공역에서의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9.19 합의 관련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는데 그럼 우리 측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조 2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해상에서의 포사격 훈련,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의 육지에서의 포 훈련 이런 것들도 우리도 그것들을 어떻게 재개할 수순으로 밟아나갈 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대응책이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북한... 그제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서 지금 칼빈슨 들어와 있고 산타페도 들어와 있는데 한미 내지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논의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각 군에 지금 모두 전투복 착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맞는지, 맞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질문 한미가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해군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아마 육군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혹시 육군이 필요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9.19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 합의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와 형식 이런 게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북한의 국방성 성명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조치나 이런 것이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협의가 진행되고 결정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일전불사의 어떤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평소에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부대를, 장병을 대상으로 전투복 착용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언제부터인지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쨌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서 일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런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도 어제 필요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질문> 북한 국방성 성명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렸는데요. 보면 신형 군사장비 더 많은 무력을 전진 배치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시사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어떤 장비들이 오면 우리의 무기 사정거리 안에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언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이 단지 어떤 수사적인 위협인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갖고 있는, 아시겠지만 재래식 전력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재래식 전력의 어떤 위치나 변경 이런 게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