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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2.0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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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을 예방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하고 예방 후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장관은 12월 7일 목요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귀환 납북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협소한 장소 등을 고려하여 현장 스케치를 위한 사진과 영상 풀 기자단을 구성하여 취재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12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통일연구원 주관 2023 샤이오 북한인권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한 언론보도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의 명칭을 ‘자유통일비전구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고, 혹시 이 구상 마련 관련 진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일부는 헌법 제4조와 인류 보편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미래비전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내용이나 형식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질문> 오늘 노동신문에도 '참담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6면에 연일 남북군사합의, 9.19 합의에 대해서 우리 측을 규탄하는 이런 보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일부 입장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통일부는 북한이 국방성 성명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우리의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인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거짓과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위협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응하여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논평을 통해 무례한 언어로 우리 국가원수를 비방하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저급한 수준만을 드러낼 뿐이며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는 등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거짓선동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방금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하겠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상시 위반을 우리 측이 했다고 주장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함정이라든지 공중정찰 이런 부분은 군사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통일부에 물어보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데, 다만 통일부도 관계된 부분이 남북관계발전법상에 금지된 대북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확성기 방송인데요. 올해 들어서 3,100회 확성기 방송을 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했습니다. 법에, 우리 법에 의해서 금지된 부분인데요. 안 그랬으리라 생각은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혹시 추측이 되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우리 군이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질문하신 대북선전용 심리전용의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취지로 이런 비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확성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금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 장관이 국회에서 그것은 재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는데 혹시 관계당국과 유관부처와 이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국방부는 보면 이 질문이 나오면 유관기관에 이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성기 관련해서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금지돼 있는 행위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 단계에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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