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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3.12.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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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2월 첫 주 고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다른 브리핑이나 설명회는 없습니다.

장차관 주요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11시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 참석 중입니다.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수요일 10시 반에는 청년 일경험 콘퍼런스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5시에는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15시 30분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하시고, 금요일 10시 반에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차관께서는 12월 5일 화요일 0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시고, 12월 7일 목요일 08시에는 차관회의, 14시에는 원래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른 일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16시에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홍보계획입니다. 이번 주는 홍보계획이 좀 많습니다.

1번, 2번, 3번은 이미 배포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2023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입니다.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이 다수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1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지도 및 홍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부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500개의 소규모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지도를 하게 되고요. 주요내용은 4대 기초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4대 기초질서는 뭐냐면 근로계약서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고요. 이 4대 질서만 보고 나머지 여기서 혹시라도 법 위반이 발견... 적발되면 시정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현장 예방점검의 날이 1분기에는 프랜차이즈를 했었고요. 2분기에는 외식·숙박업, 3분기에는 중소제조업을 했었습니다.

5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입니다.

작년 12월에 로드맵이 발표돼서 1주년이 지나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이나 청년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행사입니다. 장관께서 인천 남동공단에 참석... 가서 하고 계시고요. 지금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를 한 우수사업장 방문을 하시고 이어서 2부에는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는 내용입니다. 행사 전체 공개입니다.

6번입니다.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입니다.

이건 산업별로 자치단체 우수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또 타 지역 확산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플러스 사업은 작년에 신설된 사업으로써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수준이라든지 요건을 지역 산업에 맞게 변경해서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성과가 매우 좋아서 내년도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는 뿌리산업 또 충북은 반도체 그리고 경남은 조선산업 등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자 부담금만 국가가 1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입자, 즉 근로자의 부담금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일부 불필요한 서류작성 의무라든지 이런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8번은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완할 것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늦게 12월 6일 오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고 지면은 목요일 조간이 되겠습니다.

9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고용정책실장이 12월 5일 14시 배제대학교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015년도에 대학일자리센터로 시범실시가 됐고 그 이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99개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120개 대학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조금 프로그램을 바꿔서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일대일 상담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재학생, 그러니까 고학년 학생한테는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번, 청년 일경험 콘퍼런스 개최입니다.

이건 청년 일경험과 관련되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수상작 시상을 하고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부고요, 2부 세미나에서는 취업·진로 분야 강연이라든지 일경험 프로그램 홍보부스 같은 것들이 운영되겠습니다. 장관이 참석하시고 밑에 참석자를 보시면 대한상의 회장이었는데 일정상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이 대신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번,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장관께서 배달 라이더라든지 대리·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하시는 내용인데 이것은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께서 공개를 희망하지 않으셔서 전체 비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관의 모두말씀은 자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이때에서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공통직종별로, 또 공통되거나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날 장관 모두말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2번,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대한 FAQ 개정안 배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 정년연장형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각각 연령차별 여부라든지 임금피크제 도입과 개정 절차에 관한 판례를 정리한 FAQ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작년 5월에 최초로 배포했었고요, 그 사이에 최근 판례를 감안해서 1차 개정한 내용입니다.

13번,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입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서 가사관리사를 지원하는 그런 정부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는 75개 기관에 640명 정도의 가사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누리집이 개편되면 이용자분들께서는 집에서 가까운 인증기관이 어디 있는지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14번,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입니다.

이것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사례, 그러니까 위험성평가를 잘한 현장 안착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공개이고요. 따라서 중소기업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번,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16번,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 개방입니다.

이것은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단계 개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7번,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와 복지부 업무협약입니다.

복지부가 보호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면, 발굴해서 노동부에 연계하면 노동부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게 양 부처가 협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대단히 의미 있는 부처 간 협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자립지원전담기관하고 노동부의 고용센터가 같이 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 부처 차관님들께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18번, 외국인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송출국은 16개입니다. 16개국의 주한대사관 노무관들과 같이 해서 내년도에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확대되는 내용, 그다음에 신규 업종이 허용되는 내용, 그리고 상담 등 체류지원 방식 변경 등 주요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19번,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차별개선 우수사업장 시상식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금융권에 대해서 차별 기획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후 감독보다는 인식 확산이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차별예방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행사는 전체 공개입니다.

산하기관 홍보계획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6번입니다. 한국잡월드 12월 행사 및 프로모션 진행입니다.

이게 겨울방학을 맞아서 잡월드에서 아동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님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찬스니까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중앙부처 청년정책 안내 영상 제작 공개입니다.

18개 정부부처에서 각종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을 모두 모아서 안내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서 온나라 온통청년 누리집, 청년...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모아놓은 누리집입니다. 여기에서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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