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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2.08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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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 철거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음은 오늘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전 11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통일연구원 주관 ‘2023 샤이오 북한인권 포럼’ 축사는 인권인도실장이 대독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성공단 무단 가동 관련해서 지난 5월에는 10군데 정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정부 파악하셨는데요. 이번에 늘어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철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하셨는데 관련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증가하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 및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의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2020년도에 폭파 이후에 특별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11월 말부터 첫 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이 관측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철거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철거... 아니, 그러면 무단 가동, 개성공단 무단가동 30여 곳이면 이게 야간에도 가동되고 있고 이런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잔해 철거는 그러면 잔해 철거 작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작업 경과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공동연락사무소 잔해는 지금 철거하는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개성공단 기업을 30여 개 정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배경은 우리가 관계기관과 함께 위성 정보를 파악하고, 또 이와 별도로 야간 또는 주간에 육안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성 정보와 육안 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동연락사무소 잔해 관련돼서 잔해 정리 작업이 지난해 5월 중... 올해 5월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VOA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단계가 잔해 정리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잔해들을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철거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훼손된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에 의한 살해 사건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각 부처와 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정리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통일부에도 지적해서 징계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부로서는 억울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우리 국민이 생존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받은 입장에는 전혀 그것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으면서 사과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통일부가 이번에 이 감사 결과를 받았으니 그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사과의 입장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감사원 결정에 대한 통일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유념, 앞으로 남북 관계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관 주의에 대한 입장은 남북 관계 상황 발생 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 대응 시 사실에 입각하여 설명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런 입장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감사원은 분명히 통일부가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 기관 주의도 주고 개인에 대한 징계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민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당시 조처에 대한 통일부의 사과는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답변> 입장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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