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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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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주 차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을 잠시 후 11시에 브리핑해 드릴 예정이며, 장관은 오늘 15시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 체결 및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행사 전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19시 30분에는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며, 간담회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안건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된 내용이 논의됩니다.

15시 30분에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인사말씀이 공개됩니다.

12월 13일 수요일에는 10시 30분에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 14시에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15시 30분에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행사와 인사말씀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14일 목요일에는 10시에 청년구직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5시에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며, 15일 금요일 15시에는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관입니다.

차관은 오늘 13시에 2023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인사말씀까지 공개됩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10시 10분에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와 16시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합니다.

14일 목요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2023년 1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되며,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비상상황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상조치계획 및 대응방안 마련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관련 보도계획입니다.

약자보호 및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 추진을 결의하고 청년보호, 기획감독계획 및 임금체불 익명제보 집중접수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임금체불정책 강화를 통해 구속 등 강제수사가 32% 증가하였고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단축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공단-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확산 업무협약 체결 및 노사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발표 및 제도 확산을 위한 협업 강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새벽배송업체 간담회 및 배송현장 방문입니다.

새벽배송을 수행하는 5개 주요 업체와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배송현장을 방문해 새벽배송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며, 장관이 참석합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사항입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에 2000년 1월부터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서 전자카드단말기를 사용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입니다.

2024년도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기술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차관이 참석합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관련 내용입니다.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를 지난 4분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15개 지방관서를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집중관리 대상 가장 많은 광주청을 방문하여 관련된 의견과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입니다.

구조개혁이 낮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55점이 신청하여 10점이 선정되었습니다.

13일 수요일입니다.

제23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위주로 추락사고 등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을 중심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 개최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유·석유화학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형 화재사고의 예방을 당부하는 등 화학공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장관이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밸브 작동검사, 도급승인제도 규제개선 등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장관이 참석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특화 여수 산업... 체험교육장을 개관하며, 2021년부터 246억 원을 들여 건립하였으며, 타 안전체험교육장에 비해 2.3배 규모로서 연간 2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수여식과 간담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입니다.

총 2023년도에 46개 우수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관련된...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건설현장 현장방문입니다.

광양 포스코 홍보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질식사고 예방 및 한파에 따른 안전조치를 지도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장관이 참석합니다.

14일 목요일입니다.

제12차 범정부 일자리 T/F가 개최되며, 11월 고용동향, 2024년 주요기관 고용전망, 고용동향 주요 지표 분석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용부-개인정보위원회-직업정보제공협회 등의 업무협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짓 구인광고에 따른 기업 퇴출 등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구직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2023년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1월·12월 2명의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이 시상되며, 참고로 10월 기능한국인의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시상식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일 금요일에는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가 개최됩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보완상 발굴 등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 정책 제언 및 정책 반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간 1년간의 2030 자문단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정책제안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활동에 대한 소회,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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