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입니다.

지난 4월 인천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연달아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 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LH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LH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침체된 시장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업계 역시 주택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도 철저히 해소하겠습니다.

첫째,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H가 가지고 있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우선 설계와 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품질과 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감독 권한은 건설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함으로써 건설품질과 안전 확보의 핵심역할을 하는 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위해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며,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부과하여 전관업체의 사업 참여가 오히려 어려워지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 대상자와 대상업체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도 내실화함으로써 카르텔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끝으로 잇따른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도 기존 법령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도면은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설계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철근배근 누락과 같이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건설카르텔을 혁파하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선정 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감리제를 선정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함으로써 감리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설계책임 부여와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주요부에 대한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설계와 시공 간의 상호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등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량 골재 유통으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골재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작업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통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공 오류를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상제 주택의 감리비 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과 품질관리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더 큰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건설 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도 뿌리째 뽑아 민간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석하신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토지정책관, 박동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거 우리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해당 실국장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삼술 토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별표에 보면 벌점 항목들이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벌점 항목도 있지만 어떤 비위라든지 각종 그게 수십 가지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골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를 낸 경우, 그런 것들을 추려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번이라도 위배가 되면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건설정책국장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구성요건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고 있는 거는 불법하도급 플러스 부실시공 플러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구성요건이고, 사망한 사람분의, 인이 5배가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는 수분양자까지 확대하고 위반... 붕괴가 안 나더라도 사고 범위 같은 걸 확대하는 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 이 혁신안 내용은 아닌데 1차관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지금 정기국회는 끝났고 임시국회도 예정돼 있긴 한데 연내 통과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총선이면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지금 적용되는 단지가 4만 5,000가구로 추산되는데 여기 집을 팔 수 있는데 실거주는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답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저희가 그동안 소위에서,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4차례 정도 여야인들과의 소위에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의 입장 차가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여서 이게 저희가 끝까지 지금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임시국회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라는 부분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하는 게 저희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입주민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저희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도 그분들이 지금 잠깐 목돈 마련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채우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쪽에서는 그 모든 사항들을 예외규정에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 이런 입장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예외규정이라는 거는 우리 입주하고자 하는 분양을 받은 분들의 사정에 따라 각각 또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시행령이나 예외조항으로 늘 담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여튼 연내에 아니면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하여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를 해서 국민의 주거 제한과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LH 기능을 분할하는 거는 검토했다가 배제된 건지 논의가 지금 궁금하고요. 또 감리 선정을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원에서 하게 되면 LH 전관이 국토부 전관 문제로 바뀌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게 있으시면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7월부터 LH 개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언론인들께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 부에서도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많은 내용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건설시장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 또 LH가 담당하고 있는 이 공공주택 공급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또 지대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당초 검토했던 바보다는 조금 그런 시장의 상황과 LH의 그런 중요성 이런 걸 감안해서, 감안해서 저희가 그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리기능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카르텔이 생기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토안전관리원은 일반 민간업체하고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과 궤를 맞추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사회자) 차관의 후속일정상 질의는 여기까지 받고 이후 질의는 배석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것 LH 외에도 도로나 철도, 항공 이런 카르텔 혁파방안도 장관님께서 방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로공사나 이런 거는 친인척 채용 이런 거는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돼 왔던 상황인데 이런 기초조사 같은 거는 하셨는지, 발표할 예정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지금 LH가 당장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고, 그래서 LH 올 개혁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착근이 되고 이게 또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이루어지는 개선사항들이 있는지를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최소한 저희 국토부 산하, 장관님도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소한 저희 국토부 산하의 도로공사가 됐든 철도공단이 됐든 철도공사가 됐든 그런 산하기관은 저희가 이 LH의 어떤 과정을 한번, 저희가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제도개선 부분이 있는지를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후부터는 배석자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조금 전에 질의, 기능 분리 말씀하신 부분에서, 분할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 저희가 LH 투기 사태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과거 L과 H, 소위 말하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 시절, 그리고 또 그 위에 모회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조직 분할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조직의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근에 생긴 문제가 LH에 막대한 권한과 이권이 집중돼 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공공택지에도 한 85% 그리고 공공주택도 한 75%를 LH가 담당하고 있고, 거기다가 각종 모든 관련되는 연간 10조 중 발주가 되는데 그 발주 물량에 따른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을 모두 LH가 하다 보니까 전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택 건설기능을 현재는 LH가 직접 도급방식으로 그냥 건설하든지, 아니면 LH가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해서 민간참여 사업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예 LH는 토지만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시공자가 아닌 시행자가 돼서 모든 설계와 시공·감리를 모두 자기 전권으로 하게 되고, 그게 되면 여러 가지 시행에 따른 이익도 있을 거고 리스크도 있는데 그 리스크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 부분, 매입약정도 만약에 공공분양 쪽이면 일정 부분 미분양의 우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약정도 저희가 해줄 거고, 그리고 저렴한 여러 가지 공공택지라든지 아니면 또 주택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훨씬 좋은 품질의 주택을 현재 주택가격으로 최소한 그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민간이 시행하는 부분이 더, 지금 현재 LH가 주로 공급하는 도급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그리고 품질인 면에서, 국민 입장에서 좋다 그러면 LH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쟁을 해서 그렇게 되면 LH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전관이 가장 문제니까 아예 업체 선정 권한을 아예 LH가 참여 못 하도록 조달청에 넘기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럼 조달청은 또 전관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차단하고 여러 가지 또 업체 선정기준 이런 것도 LH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조달청이 같이 해서 배점이나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예 LH가 현재 문제가 돼 있던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문제, 그리고 전관 카르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이번 대책에 주요 포커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아예 입찰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한테 입찰이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후진 시스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물론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밖에서 민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LH 사업을 하려면 LH 사업을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현재 평가기준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수한 실력과 여러 가지 설계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아예 LH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LH의 전관들이 없는 업체들이 참여의 기회를 넓힘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능력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LH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설계로든 공사 시공이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서 결국은 LH의 여러 가지 공공주택 품질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질문>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민간 역할이라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아예 지금 LH가 독점적으로 시행할 때와 똑같은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건지가 또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아예 공공주택 부분을 LH가 손을 뗄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LH가 하는 이유 중의 하나... 공공주택을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세보다 분양가도 낮게 제공하는 그런 공공성의 역할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아예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분양가도 오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민간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민간이 경쟁 차원에서 들어와서 민간이 시행한다는 거는 LH가 하는 역할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만 LH한테 제안을 해서 땅만 받으면 그다음에 설계·시공·감리 이런 걸 모두 이것을 수주한 시행사가, 건설사가 모두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브랜드로 공고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되면 우리 공공분양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택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는 민간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이 기금 지원이 없는데 주로 LH나 주택공기업만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지방이라든지 최근에 주택경제 좀 어려워지면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처음에 할 때 매입약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약정을 해서 LH가 그러면 매입약정을 해서 그거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지금 현재도 LH가 시범적으로 혼합, 소셜 믹스로 혼합방식으로 해서 일단 제안을 받아서 같은 단지에 무작위로 일정 부분 5%나 8%가 임대주택이 동·호수 관계없이 섞여 있어요, 특정 동, 특정 호가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만약에 매입약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면 매입을 해서 그거를 LH가 말하는 장기임대로 활용함으로써 민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보다 리스크도 줄고 그 대신 자기의 브랜드로 해야 되니까 자기 책임하에 지어야 되니까 어떤 품질에 대한 자기의 그것도 좀 생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품질경쟁 그리고 가격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절대 현재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감리나 기존 LH가 했던 기능을 조달청이나 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시간이 당연히 들겠고요. 새로운 인력이나 비용 문제도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언제부터 그럼 그런 기능들이 명확히 수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일단 업체 선정 권한은 저희가 이미 조달청하고 실무적 협의가 다 돼서 바로 즉시,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는 공공사업자가 짓는 주택이 공공주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민간이 시행으로 하게 되면 공공주택이 아니겠죠,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시행령에서 현재 해석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이 참여하는 거는 저희가 LH 법을 고쳐서 할 거고, 나머지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다 이미 조달청과 준비를 다 해서 세팅이 다 돼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에 1/4분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삼술 토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하고 실무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소한 기준들, 행정적인 절차만 끝이 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가능하고, 그런데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감리 선정기능을 넘기는 거는 관련 법령 개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거는 과거 저희가 LH 통합, 우리가 2008년에 통합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2008년, 2009년 통합을 했는데 통합은 이전에 과거의 주택공사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공공주택공사가 다 업체를 다 선정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방식이 깨지는 거죠. 깨지고, 처음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일단 뉴홈,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이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약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도심에서 왜 LH가 일부 소규모로 매입임대를 하듯이 LH 공공택지에서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매입약정을 해서 민간이 건설하게 하고 그거를 전량 LH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관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LH를 먼저 스타트를 해서 이미 장관님이 여러 저희 우리 발주를 많이 한 산하기관들, 기관장들하고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안착이 되면 결국은 발주를 많이 하는 철도시설공단이나 도로공사 이런 부분들도 확산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한준 사장님이 그때 7월인가 8월에 말씀하실 때 무량판 원인 중 하나로 LH 내에서 토지와 주택 간 조직칸막이가 너무 심각했고 그게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오늘 나온 거는 이권에서의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내부 혁신 같은 거는 없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LH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3기 신도시 할 때 SH에서 자꾸 자기들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LH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거 3기 신도시 참여 부분에 대해서 LH가 입장을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SH는 원래 서울시 내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지방주택공기업이죠.

여러 가지 사업이 영역을 확대하고 싶고 일감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첫째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행안부와 저희는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과연 법적으로 일단 법을 안 고친 상태에서 SH가 가능한지를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SH가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 참여하려면,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려면 우선적으로 SH가 자기들 책무, 예를 들어서 SH가 올해 5,000호 이상 공급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점검을 2주 전에 점검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 하면 5,000채 중에서 30%인 1,500호 정도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서울시 내에, 서울시에 부족한 주택공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어요. 시장한테 보고했느냐, 보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자기들이 서울시 내에서 하는 주택 목표, 책무를 먼저 하고 경기도에서 사업 참여를 이야기해야지, 자기들 내부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SH가 자기들 철학 때문에 사장님 철학 때문에 매입임대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건의를 해야지, 지금은 건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칸막이는 우리 이한준 사장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마 토목과 건축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한준 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조직융합 차원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고 아마 조직개편과 여러 가지 인사도 하신 걸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답변> (박동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LH 박동선 본부장입니다. 지금 LH에서는 사업기능별로 본부체계가 있습니다. 국토도시본부 그다음에 공공주택본부 그리고 주거복지본부가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본부별 상호협의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 3개 본부에 대한 사업이 유기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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