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합금철 담합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 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4개 사는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전부로서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약 10년 동안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전체 제강사들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후에는 그 비율대로 상호 간에 물량을 나누어 공급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된 기초소재로서 이번 조치는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온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하여 철강산업의 합리적 가격 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부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련 상품은 이 사건의 합의품목은 망간 성분이 함유된 합금철로서 철강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철강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등 철강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원료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1,000여 종의 철강제품 모두에 망간합금철이 들어가고 있어서 철강산업 수요처인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기초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간합금철은 망간 성분이 많은 페로망간과 실리콘 성분이 함유된 실리망간 제품이 있고, 페로망간은 주로 일반 판재류 제조 시에 사용돼서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에 사용이 되고 실리망간은 형강이나 철근 생산에 사용돼서 건축자재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담합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과 2008년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국내의 망간합금철 수입량이 증가하고 인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에서 저렴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하여 페로망간 등 망간합금철을 생산하게 되자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 제조사들은 상호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각 사가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 4개 제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의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 모임 또는 SNS 연락 등을 통해서 각 사의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하고 그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10개 제강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 10개 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 입찰은 1년 중에 통상 먼저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이후에 동국제강 등 중소 제강사들이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이들 4개 사는 포스코 입찰 전에 특정사의 사무실에 모여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투찰가격을 합의하였고 이후 실시되는 동국제강 등의 중소형 제강사 입찰 시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진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입찰 전에 특정사 사무실에 모여서 품목별로 낙찰자 순서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내용이 기록된 사진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제강사들의 입찰물량에 대해서 입찰결과와 상관없이 각 회사 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된 비율은 DB메탈 34.5%, 심팩 3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로서 이 비율이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입찰 후에는 각 회사가 실제 수주한 물량과 배분비율을 비교해서 이 비율에 맞춰서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함으로써 이 비율을 준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들 4개 사는 오랜 기간 실질적인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입니다.

제3호는 물량담합 관련 규정이고 제8호는 입찰담합 규정입니다. 양 규정이 다 적용되었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디비메탈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5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하게 지속되어 온 담합을 적발·제재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의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4개 사가 합의한 비율이 있던데 그냥 대충 봤을 때 매출비율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 건지, 이게 과징금과도 연결된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왠지 안 알려주실 것 같긴 한데 정말 친절하게 사진자료 많이 붙여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딱 봤을 때 이게 정말로 그 내부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증거자료를 해주신 게 누군가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료인 걸로 봐서는 리니언시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는 특정을 못해 주시더라도 이게 혹시 리니언시 건인지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는지,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이거를 알게 적발하셨는지라도 배경 설명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합의비율은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대체로 각 사들 간에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비율이고, 그 비율을 결정할 때는 주로 시장점유율, 판매하는 물량 비율을 대체로 고려해서 각 사 간에 합의된 비율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량 배분비율대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매출을 맞췄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징금과도 당연히 같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거 사진자료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이번 사건은 신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해서 합금철을 생산하게 되자 담합을 버렸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위에 보면 4개 업체가 전부 사업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스하이메탈은 이 이후에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한 건가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포스하이메탈은 포스코가 워낙 물량이 크다 보니까 자체에 조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자체에서 생산된 물량들은 전부 다 포스코에서 흡수를 했고, 나머지 물량들을 가지고 4개 제조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질문> 그럼 지금 인도, 우크라이나, 베트남 이런 수입가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이 4개 사들은 지금 담합을 하고 다른 가격들은 그럼 계속 낮은 가격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답변>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담합이 주로 있었던 시기에는 제강사들의 수요는 많아졌는데 값싼 수입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유입돼서 시장 자체의 경쟁이 많이 치열해진 상황이었고 2015년, 2016년 정도에는 그게 극에 달하니까 산업부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정도에 이르렀고요.

그러고 난 뒤에 최근에는 코로나 시기 때는 오히려 수입물량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수입물량으로 인한 어떤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현재 망간합금철 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저희가 봐야 할지,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도 이 해당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는 4곳이 다 전부인지, 현재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건 없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지금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1년간의 관련 매출액을 보면 연간 한 1,600~1,700억 수준인 걸로 파악이 돼서 그 범위 내의 시장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내에 지금 참여 업체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은 브리핑 끝나고 다시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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