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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12.14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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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12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9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이어서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양식장 1건, 제주시 소재 위판장 1건,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0건을 선정하였고 30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2월 1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3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2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74Bq 미만에서 0.088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7Bq 미만에서 0.078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8Bq 미만에서 6.9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2차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해경 그리고 명예감시원이라는 고강도의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펼쳤습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에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2만 680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2회, 지자체 1회 등 총 3회의 전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총 122개소로 원산지 미표시 83개소, 거짓표시 3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한 1차 점검 때보다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늘렸고 업체당 점검 횟수도 3배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점검 시 적발된 전체 위반업체 수는 162개소에서 122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위해 원산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여러분들께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계속해서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수산물 소비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이후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현재까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먼저, 12월 첫째 주 대형마트 3개 사 매출액을 살펴보면 이번 주와 동일하게 휴무일이 있었던 2주 전 매출과 비교 시 매출이 10.8% 증가하였습니다.

방류 이후 3개월간 9~11월 수산물 매출액은 방류 전 3개월 5·6·7월과 비교해서 10.7%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대표 수산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의 12월 첫째 주 매출액은 전주 대비 4.9%와 7.7% 증가하였습니다. 연말 모임과 회식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횟집, 초밥집 등 6만 9,000여 개 수산외식전문점의 카드 3개 사 매출전표를 분석한 결과 전주 대비 12월 첫째 주 수산외식전문점의 전체 매출액은 7.1% 증가하였고, 수산외식전문점 중 횟집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7.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등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4차 방류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후쿠시마 현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번 주에 진행된 전문가 파견활동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시설을 방문해서 K4 탱크 구역, 해수배관헤더, 상류수조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3차 방류 종료 이후 주요 설비 점검 현황과 향후 방류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지난 11월 6일에 시작된 4차 방류 대상 오염수 약 7,800t의 주입이 12월 11일에 종료되었고 K4-B 탱크군에 주입된 오염수의 순환·교반 작업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는 방류 기간 중에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는 지점을 확인했으며 상류수조 내부에서는 방사선 감시기의 설치 상태와 함께 수조 내부 도장 팽창에 대한 보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서 지난 3차 방류 이후 도쿄전력이 실시한 시설 점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존에 확인된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하며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4차 방류 대상인 오염수의 탱크 간 이송이 계획대로 종료되었으며 도쿄전력이 곧 순환·교반 작업을 시작할 예정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12월 12일, 기상 악화로 인해서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 중에서 2개 정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했습니다. 2개 시료의 분석 결과는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비 증가도 되고 매출액 증가도 있고 정부에서 여러 분들이 상당한 노력으로 기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시장에서 아직까지 원산지 표기하고 또 미표시하고 거짓표시된 거 이런 것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거짓표시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데 대해서 제재 조치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유통질서와 함께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업체, 또 일부 판매상들의 경우에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유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수입수산물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일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유인들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전례 없이 고강도의 원산지 단속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특별한 단속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연중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더 확보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해경 또 지자체, 저희 해수부가 투 트랙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거짓표시와 미표시의 경우에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처벌 수준과 제재 수준을 많이 높여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 일선에서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처벌 수준을 좀 높여서 그런 미표시하고 거짓표시하는 거 그런 부분에는 강력하게 해서 그것 좀 근절시키는 방향을 연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저희가 올해 그래서 이미 제재 수준을 과거와 다르게 대폭 높여 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안내나 이런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거 정부에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서 매출 증가도 하고 소비 증가도 시켜주는데, 이번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해서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진짜 저도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거를 볼 때 이런 거는, 물론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생선을 제공해 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서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지 될 것 아니냐, 국민들 신뢰도 되고 그럴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수산부나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제재를 많이 해주셔서, 솔직히 안 나온다는 건 보장 못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여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참고로 유통이력에 대한 점검시스템 접근 권한이 기존에는 저희 해수부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시적으로 지자체에 부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접근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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