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임영일입니다.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러두기입니다.

이번 장래인구추계는 기존 5년 주기에서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작성 주기를 2~3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당초 2년 주기 계획에서 5자 연도 기준년 추계 유지 필요성 및 통계 이용자의 주기 단축 의견 등을 반영하여 2~3년 즉 끝자리 연도가 0, 2, 5, 7자 연도 기준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계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하여 2026년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장래인구추계는 2022년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총조사 결과와 최근까지의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 추세를 반영해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입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향후 출산력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및 4차례에 걸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의 고위·중위·저위 과정을 종합한 27개 시나리오와 국제무이동, 출산율 2022년 현 수준, 출산율 OECD 평균, 사망력 코로나19 장기 영향 가정의 4개의 특별 시나리오를 포함해 총 31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특별 시나리오 결과는 보도자료 42~44페이지 및 70페이지의 통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출생과 사망 및 국제이동에 대한 미래 가정에 기초해 작성한 결과로, 향후 경제사회환경, 정부 정책,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구변동요인의 추세가 달라지면 실제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추계의 미래 인구는 추계의 시작점이 되는 2022년 7월 1일 시점의 기준인구에 출생과 국제순이동은 더하고 사망은 제하는 인구균형 방정식을 적용하여 다음의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통계표에 2022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국제순이동자 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장래인구추계 방법론과 출생·사망·국제이동의 미래 수준에 대한 가정 설정은 보도자료 21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설명에 앞서 4페이지 하단에 참고 '장래인구추계 인구변동요인 가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래 출생·사망·국제이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가장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중위 가정과 중위 가정보다는 높은 수준인 고위 가정, 중위 가정보다는 낮은 수준인 저위 가정을 설정하였습니다. 각각의 가정들은 출생·사망·국제이동의 모형에 의해 산출된 값입니다.

먼저, 중위 가정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하락하고, 2072년 1.08명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시계열모형 적용 결과, 2007년생의 코호트 완결 출산율이 1.8명이었습니다. 1.08명이었습니다.

기대수명은 남녀 전체의 경우 2022년 82.7세에서 2072년 91.1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순이동은 2022년 15만 5,000명 순유입에서 2072년에는 6만 1,000명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고위 가정의 경우 2072년 합계출산율은 1.34명까지 더 증가하고, 기대수명은 92.2세까지 더 늘고 국제순이동도 11만 3,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저위 가정의 경우 2072년 합계출산율은 0.82명, 기대수명은 89.7세, 국제순이동은 1만 3,000명 수준 순유입으로 가정했습니다.

3페이지, 총인구입니다.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 가정을 조합한 시나리오인 중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30년 5,13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 지난 1977년의 인구 수준인 3,622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인구 증가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것으로 중위 가정 인구 정점은 2020년 5,184만 명입니다. 2025년 이후에도 자연감소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유입된다면 인구는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위 추계에서는 2072년에 지난 1990년의 인구 수준인 4,282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반면, 저위 추계에서는 2072년에 지난 1967년의 인구 수준인 3,017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4페이지, 인구성장률입니다.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을 의미하는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이고,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으로 전망되었습니다.

5페이지, 인구변동요인 전망입니다.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은 해당 연도 7월에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의 추계 자료입니다.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 명에서 2025년 2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16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망자 수는 2022년 36만 명에서 2072년에는 2022년의 1.9배 수준으로 증가한 69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자연증가는 2022년 -11만 명에서 2040년 -27만 명, 2072년은 -53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 유입 규모는 2022~2023년은 15만 명 수준 순유입, 2024년 이후는 6만 명대 수준 순유입일 전망입니다.

7페이지,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입니다.

향후 50년간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급증할 전망입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71.1%에서 2072년 45.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도 2022년 11.5%에서 2072년 6.6%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에는 47.7%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0~14세까지 유소년인구는 2022년 595만 명에서 2072년에는 2022년의 40% 수준인 23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에는 0~14세 유소년인구보다 1.5배 많고 2072년에는 유소년인구보다 7.3배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 1-7을 보시면 1955년생에서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등 연령계층별 인구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0페이지, 생산연령인구입니다.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 1,658만 명으로 2022년 3,674만 명의 45.1%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향후 생산연령인구 규모는 15세인 진입 코호트와 64세 이탈 코호트의 인구규모, 국제이동, 유소년인구의 생존율에 따라 변화할 전망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20년에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 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 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산연령인구 내에서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인 25~49세는 2022년 1,860만 명에서 2072년 76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고령인구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 1,891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하여 2072년 1,727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2022년 17.4%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592만 명에서 2033년에 1,000만 명이 넘고, 2072년 1,474만 명까지 증가해 총인구의 40.7%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총인구 100명 중 1.8명이 8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72년에는 100명 중 14.3명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14페이지, 유소년인구, 학령인구 및 청년인구입니다.

0~14세 유소년인구는 2022년 595만 명에서 2072년에는 23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6~21세의 학령인구도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까지 337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2022년 48만 명에서 2040년 26만 명으로 2022년 대비 54.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19~34세의 청년인구도 2022년 1,061만 명에서 2040년까지 339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 중위연령입니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합니다.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증가,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63.4세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과거 중위연령을 보면 1976년에는 20세, 1997년에는 30세, 2014년에 40세에 도달했고, 60세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6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페이지,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입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계속 많아져 2058년에는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0명에서 2030년에는 312.0명, 2050년 504.0명으로 높아져 2050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 인구피라미드입니다.

1960년에는 저연령층이 많고 고연령층이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보였습니다. 2022년 현재는 중간 연령층인 30~50대가 가장 많고, 많은 항아리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인구피라미드가 변화할 전망입니다.

19페이지, 국제비교입니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72년에는 45.8%로 가장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4%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2072년 47.7%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2072년 118.5명으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개선사항과 지난 2020년 기준 추계와의 비교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추계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인구변동요인 추이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영향 반영 추계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혼인 감소와 국제이동 및 사망 증가 등 최근 실적치 변화를 반영하여 가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이동과 사망은 UN 등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이후는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회복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특별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출생과 국제이동에 대한 코로나19 장기 영향 대신 통계수요를 반영하여 사망에 대한 코로나19 장기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외국인정책 변화를 감안한 조건부 시나리오로 외국인 국제이동 단순 가정 시나리오를 추가하였습니다.

출산율 단순 가정과 외국인 국제이동 단순 가정 시나리오는 80~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출산율은 혼인율 감소세가 계속되고 기존의 출산율 감소 확대에 따라 2050년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추계보다 0.13명 낮아졌습니다.

지난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 최저가 2024년 0.70명이었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2025년 0.65명으로 1년 늦어지고 더 낮아졌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혼인율 회복을 2022년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는 감소 폭이 둔화되었지만 2022년까지 혼인율이 하락하고 2023년 일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년 더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2020년 기존 추계에 비해 2070년에 남자 -0.3세, 여자 -0.3세 각각 낮게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자료에 포함된 2021년 사망자 수가 기존 추계에 비해 좀 더 늘어난 영향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이 있다는 가정에서 낮게 전망되었습니다.

국제순이동은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국제이동 회복 속도와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으로 정책 변화 영향 등으로 2022년은 지난 추계보다 14만 6,000명이 더 순유입되었으며, 2030년 이후 국제순이동자는 지난 추계보다 2만여 명 많게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체류 유형별 출국률 추이를 반영한 영향입니다.

이상 2022년 기준 장례인구추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잘 봤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일단 인구 정점이 52페이지 보니까 2025년이 인구 정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답변> 중위 가정으로는...

<질문> 중위 가정.

<답변> 일단 2020년이 정점이었고요.

<질문> 2020년이면 그때 얼마였어요?

<답변> 3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이 5,184만 명이었고요.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은 외국인 유입이 좀 증가되면서 5,171만 명, 5,175만 명으로 다소 약간 증가했다가 2025년부터 다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 추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됐을 경우에는 정점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조금 중위보다는 낮아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거네요, 이미?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네요, 인구 정점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 추세는 바뀌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5,000만 명이 깨지는 게 2040년에 5,000만 59... 5만 9,000명인데 이걸로 보면 5,000명 선이 깨져서 4,000만 명으로 들어가는 게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저희가 2041년에 5,000만 명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질문인데, 2041년에 5,000만이 깨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추계, 그러니까 2년 전 추계에서는 5,000만 명이 깨지는 시기가 언제였었던 거죠?

<답변> 기존 추계에서도 동일하게 2041년이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인구의 수준은 2041년에 이번 추계가 조금 더 인구가 좀 낮아진, 조금 더 출산율이 조금 더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인구의 수준 자체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2년 전 추계할 때와 지금이요,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 거로 저희가 봐도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를 조금 간단히, 단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라도 있으면 그런 거를 제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2년 전보다 저희가 출산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가지고 그 모형에 대해서 시계열모형에서 2007년생의 합계출산율을 예측하는 부분인데요. 2007년생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저희가 예측이 됐고요.

47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지난 추계에서는 장기적으로 1.21명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추계가 됐었는데 이번 추계에서는 1.08명 수준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지난번 수준보다는 많이 -0.13명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이 떨어진 부분에서 인구가 감소되게 격차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숫자들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5,000만 명이 깨지는 2041년에는 4,900 몇 십만 명, 몇 천 명이 되는지, 그다음에 만 20세 남성 병역의무자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출생아 20만 명이 깨지는 해는 언제인지, 그다음에 초등학생 200만 명이 깨지는 해는 언제인지 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부 자료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는데요. 일단 먼저 5,00만 명 이하인 경우는 2041년인데요. 지난 2020년 추계에서는 4,999만 8,000명이었는데 이번 추계에서는 동일한 2041년이지만 4,985만 2,000명으로...

<질문> ***

<답변> 4,985만 2,000명입니다.

<질문> ***

<질문> 그러면 원래는 4,999만 8,000...

<답변> 명으로 2041년에 5,000만 밑으로 낮아질 것으로 2020년에는 추계가 됐었는데요. 이번 추계에서는 4,98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2020년 거는 4,999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

<답변> 출생아가 2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2052년이 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고요. 19만 3,000명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계에서는 2055년이었고 19만 6,000명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2052년입니다. 2052년에 출생아가 1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52년 19만 3,000명일 것으로 추계가 되었고요.

<질문> ***

<답변> 2020년 추계에서는 2055년이고 19만 6,000명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빨라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추계에서는 2022년의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의 추계가 나오다 보니까 2022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많아졌던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2022년도에 혼인이 회복되면서, 혼인이 회복될 것으로 가정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 2022년도에는 물론 하반기부터는 조금 회복이 됐지만 2022년도에는 혼인율이 감소가 됐었고요. 2023년 올해 조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보다 1년 정도 더 미뤄졌고 더 수준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그러면 0.65가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 이후에 보니까 2030년 0.82, 2050년 1.08로 이게 지금 높아지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정부 정책적인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혼인을 많이 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일단 올라가는 거는 올해 혼인율이 전년보다 높아진 부분이 저희가 평균 출산연령을 보면 3.7년 정도였고요. 첫째아 같은 경우는 2.5년이다 보니까 이 정도가 아마 2026년부터는 조금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추계의 관점에서는 아까처럼 저희가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예측한 부분에서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2007년생이 1.08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이 됐었고요. 이거는 과거에 코호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갔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년 이후의 추계에서도 합계출산율이 2007년생의 1.08명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국제순이동을 보면 직전 장래인구추계 하실 때보다 수치가 커진 것 같아요. 직전 추계는 2030년대부터는 4만 명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추계에서는 6만 명 중반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2년 사이에 추계가 크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통계청이 정부의 이민정책 등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면 2058년에 100명당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선다고 했는데, 뒤에 데이터를 봐도 100 점 몇 명인지 이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이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년 전 합계출산율 중위 추계 보면 0.7명 아래로는 안 떨어질 것이라고 보셨는데 이번에는 0.6명대가 3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전 추계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낮았던 저위 추계에만 0.6명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반영돼서 그 직전 저위 추계가 이번에 중위 추계가 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국제이동 부분인데요. 국제이동은 저희가 입국자하고 출국자를 추계를 해서 출국률을 고려해서 저희가 국제이동자 수를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2020년에는 입국자보다 출국률이 지속해서 가면서 출국률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가정을 했다면 이번 달, 이번에는 그 출국률은 조금 지난번보다는 낮아지면서 지난번보다 4만 명대에서 6만 명대로 조금 높아진 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외국인 유입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이 빠졌던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많이 늘어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2023년도까지는 아마 유입이 조금 더 되는 부분하고 최근에 유입정책에 대한 영향들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는 저희가 최근의 실적치값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추정치값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2024년도 이후부터는 국제이동은 저희가 모형값이 적용된 값으로 적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수준보다는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혹시 더...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주기로 하시는 거는 언제부터 이게 측정을 했던 건가요? 계산을 했던 건가요?

<답변> 100년 추계...

<질문> 예, 100년 추계 처음부터 했었습니까? 50년 할 때부터 계속 같이 했었습니까?

<답변> 아마 저희가...

<답변> (관계자) ***

<질문> 2016년부터?

<답변> 예, 2016년 추계부터 100년 추계가 반영이...

<질문> 100년 추계 했을 때 2,000만이 깨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2,000만이 깨진 게 처음인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지금 합계출산율을 보면 1점대가 유지되는 거로 지금 계속 전망을 중위를 보고 계시잖아요. 약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결코 낙관적인 건, 1.08 수준도 세계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장기 전망 부분에서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8 수준도 지금도 대체출산율 2.1명이나 아니면 초저출산 1.3보다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낙관적인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질문> 어제...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아까 놓쳤는데요. 2025년 0.65까지 저희가 본 거는 코로나 부분에서의 출산율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계속 빠지는 부분이고 최근에, 그리고 혼인도 어차피 출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혼인이 약간 많이 급감한 영향이 출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제 현재 올해 보더라도 올해만 저희가 추계도 0 점... 제가 나온 부분도 지난번보다도 약간 73에서 72 정도까지 조금 떨어진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출생의 흐름과 혼인의 흐름들을 조금 더 반영하다 보니까 0.65까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워낙 출입국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의 추이를 반영해서 저희가 모형값으로 나온 결괏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질문> ***

<답변> 아마 그러니까 올해, 지금 동일한 부분 같은데요. 거기서도 2.9% 정도 혼인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3~4% 정도 이번 혼인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혼인이 출산으로 언제 이어지느냐, 라는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분들이 일시적으로 다 출산이 이어진다면 내년도가 늘어날 여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7년이고요. 초, 그러니까 첫째아 출산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평균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뒤쪽에서 수준이 낮아지고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과장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합계출산율이 2050년에 1.08명으로 올라가는데 뒤에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2090년에 3,000만 명이 깨지는데, 지금부터 70년 뒤에 인구가 3,000만 명 이하로 줄었는데 왜 1.08로 올라가는데 왜 3,000만 명까지 떨어지나요?

<답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고령인구, 고령인구가 확 줄어서 그런, 고령인구가 많아서 많이 죽어서 그러나요?

<답변> 그러니까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1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합계출산율이. 2.1명대 미만으로 된 거는 인구가 감소될 개연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8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1.1명이 돼야지...

<답변> 2.1명.

<질문> 예, 2.1명이 돼야지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출생아 수가 20만 명 깨지는 게 2020년 추계에서 2055년이고 19만 6,000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2020년 자료를 봤을 때는 19만 3,000명이었어서 이거 확인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잘못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만 6,000명이고요. 2052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아가 2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바꿔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2020... 그러니까 출생아가 2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2022년 기준으로는 2052년 19만 6,000명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는 2055년 19만 3,000명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남자 20세 인구를 보면 2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본 거는 2038년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는 18만 5,000... 18만 6,000명 수준으로 보고...

<질문> ***

<답변> 18만 6,000명 수준입니다.

<질문> ***

<답변> 예, 10만 명대 진입입니다.

<질문> ***

<답변> 20세 인구가 지금 현...

<질문> ***

<답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질문> ***

<답변> 이거는 2040년이 337만 명이 아니고요, 까지 337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전에 출산율이 저고위와 얘기가 다른 부분을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제 생각인데 저고위에서는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기대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산하실 때 이 합계출산율 추산에 아까 전에 국제순이동처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나 이걸로 통해서 첫째 아이 낳는 시점이 빨라졌다거나 혹은 그게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통계청 이번 추계에서는요.

<답변> 저희는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형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추정된 값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국제비교 20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전 세계의 나라가 모든 나라가 수록돼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질문> ***

<답변> OECD 국가 중에서는 UN 기준으로, UN에서 추계한, 물론 UN 전망은 조금 저희보다 조금 낙관적으로 전망된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2072년의 추계 결괏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해서 저위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추세를 한 번 더 데이터를 제시해주셨거든요. 그때 추계된 것 보면 2026년에 0.5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계한 것 보시면 2026년, 그러니까 저위 수준으로 0.5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5 단위의 숫자가 지금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저위 수준이라는 게 코로나 장기화와 맞먹는 수준의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출산이 코로나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UN에서도 이걸 특별하게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출산율이 높... 증가한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감소한 나라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 이전의 출산의 흐름과 코로나 때 흐름을 보면, 물론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약간의 영향을 조금 더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59까지 떨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아마 지금 수준에서 서울이 약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전국이 서울의 영향, 서울 수준에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2년 전에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0.59가 나왔는데 이번 저위 수준으로 0.55가 나왔... 그러니까 2년 전에 코로나 장기화로 2026년 0.55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위 수준으로 연도는 같습니다. 2026년 0.59가 나왔으니까 그게 결국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 전 코로나 장기화 수준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면 저위로 전망한 수준이 코로나가 큰 영향과 그 비교가 비슷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준이고 그런 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텐데 통계청이 2년 전에 제시한 건 코로나 장기화였잖아요, 2026년 0.59가... 아, 0.55가. 그러면 이번 저위 수준으로 보신 연도가 똑같다면 결국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수준까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부분이지만 현재의 저위 가정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조금,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저위 가정에서 극단적으로 많이 낮아졌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무래도 이게 추계다 보니까... 과거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추계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서 과거의 자료를 어디 수준까지 저희가 보고 미래를 예측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기반한 예측에서 실제 적용된 부분은 출산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합계출산율을 가정할 때 코호트의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2020년 기준에서는 194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를 저희가 자료를 이용했던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는 1948년부터 1975년생까지... 죄송합니다. 1987년생까지 2년 더, 뒤의 코호트가 더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출생의 흐름을 조금 더 반영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에 별도로 추계를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반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는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에서 아까 1.08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현재 그러니까 20대 출산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이 감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30대 초반도 감소가 됐다가 최근에 회복을 하는 부분이고요. 30대 후반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간 합계출산율 같은 경우는 혼인연령이 계속, 그러니까 출산연령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체가 되거나 출산연령이 감소가 되는 경우에서는 출산율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0.5까지 빠진다면 어느 정도 빠지는 부분이 거의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둔화가 되든지, 더 올라가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0대 초반이 관건이긴 한데,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어느 정도는 고연령층에서 미뤄졌던 출산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부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질문> 출산율, 그러니까 합계출산율 반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통계청에서 1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아무래도 출생아 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 세대 같은 경우에 그때 인구가 조금 더 늘어... 지금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30대 초반의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있습니다. 그 30대 초반의 인구가 출산으로 많이 이어진다면 출생아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보고는 있고요. 단지 최근의 흐름이 과거보다는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또 안 하는 경향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반영, 영향을 미칠 건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총부양비 말씀하셨던 거는 2058년에 101.2명이 되는 것... 되고요. 2058년 총부양비가 101.2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인 6~11세가 200만 미만인 경우는 2028년도 186만 6,000명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질문> ***

<답변>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질문> ***

<답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