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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3.12.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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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다른 브리핑이나 설명회는 없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월요일 10시에 일자리정책 포럼에 참석하고 계시고, 내일은 10시에 국무회의, 그리고 16시 30분에 수협에서 적금가입 행사에 참석하십니다.

12월 20일 수요일 11시에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시고, 14시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십니다.

21일 목요일 10시에는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가 있고, 14시에는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2일 금요일에는 11시에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일정에는 없습니다만 급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15시에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해단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일정입니다.

오늘 10시에는 환노위 법안소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법안소위의 주된 내용은 공정채용법 또 모성보호 3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시간은 미정입니다만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전체회의 참석하시고, 14시에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9기 수료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0일 수요일에는 16시 반에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이 있고, 21일 목요일에는 08시에 차관회의, 14시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참여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22일 금요일에는 당초 10시 반에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에 참석 예정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관계로 인해서 위에 10시 반에 있었던 감독협의회는 참석 일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는 보도자료 배포도 취소되었습니다. 필요 시 보도참고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리고 14시에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과 2번은 이미 보도자료 배포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국무회의 안건 관련 자료입니다. 우리 부는 3건입니다.

우선, 직업안정법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현재는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지자체가 그리고 국외는 노동부 장관이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건데요. 현재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3월에 저고위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입니다.

그래서 내용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연령은,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가 됐고, 이 기간에 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요. 지원 기간은 첫 번째 3개월에서 6개월로, 그리고 급여도 통상임금의 80~100%, 그다음에 상한액도 월 200~300에서 월 200~450으로 확대됩니다.

세 번째, 고용징수법 시행령은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돼서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가 발생된 그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4번,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운영기관 현장 방문입니다.

이건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훈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정책실장이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 방문해서 현재의 서비스 직종에 치중되어 있는 과정에 신기술 과정을 도입하는 등 직종을 다양화하고, 또 훈련장려금 인상하는 등 내년도의 주요 개편사항을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번, 5번은 차관께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9기 수료식에 참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SSAFY와는 2018년부터 우리 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 8기까지 5,831명이 수료를 했고 4,946명이 취업해서 85% 정도의 취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6번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고용이 현재 저조하면서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게 됩니다. 대상 기관은 지금 총 457개소이고요. 공공이 29개소, 민간이 428개소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명단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4월에 사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이행 지도를 하고, 그렇게 이행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7번,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입니다.

동절기에 갈탄 등 사용에 따른 유해가스 중독이나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안내하면서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지도·감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8번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와 복지부의 업무협약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여 명 정도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서 보호가 종료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MOU를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서 노동부에 연결해주면 노동부는 진로교육이라든지 국민취업제도라든지 이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우리 부의 고용센터 협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협업이기 때문에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은 호텔·콘도업 E-9 허용 관련 현장 방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 E-9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있는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재 호텔이나 콘도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현장 방문하시고 간담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간담회는 인사말씀까지만 공개가 되겠습니다.

10번,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중 회사법인 기업체의 상용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은 총 3,600개 정도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접비용은 임금입니다. 급여라든지 상여금, 성과급 이런 것들이고, 간접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퇴직급여 그다음에 4대보험, 법정 외 복지비용,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입니다.

금년도의 우수 프로그램 및 수기 공모전 입상자 시상을 하고 사례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청년이 작년에 3,000명에서 금년에는 7,500명 정도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2번,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KDT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혁신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콘퍼런스는 전체 공개를 하고, 차관님 참석하십니다. 그다음에 참여기관과 간담회는 비공개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입니다.

금년도에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가 서면으로 12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지정이 종료될 예정인 거제시, 고용위기지역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인 거제시와 택시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직 심의회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 검토'라고 제목이 붙었습니다.

14번, 베스트직업훈련기관 협약식입니다.

금년도 우수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과 훈련혁신 사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5개가 선정됐고요. 2021년과 2022년에 12개가 선정됐는데 이 기관들과 성과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15번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개최인데 말씀드린 대로 차관님 일정에서는 빠지고 보도자료 배포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16번,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 및 해단식입니다. 지난 3월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해서 7연패를 달성한 선수단에 대해서 포상을 전수하고 해단식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장관 참석입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생략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더 추운 사람, 더 추운 이웃들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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