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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2.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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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한·미·일 3국은 오늘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프라미스 작전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주도적 태세와 압도적 능력 구비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공군은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최고의 공중전투 기량을 갖춘 조종사와 대대를 선정하는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해군 1함대를 방문하여 국민들이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방위사업 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2023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가 이제 가동되면 기존과 어떤 점들이 크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 그로 인한 우리 군과 그리고 한·미·일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일 3국은 오늘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체계 실시간 공유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습니다. 오늘의 협력 성과는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3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차이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크게라도 어떤 부분이 가시적으로 달라지는지라도 언급 부탁드릴게요.

<답변> 일반 훈련을 토대로 일부, 일시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한·미·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토대로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앞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이 조금 더 정례화되고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형식의 훈련들이 정례화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짜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미·일이 그동안 훈련을 실시해 왔는데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또는 대잠전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해 왔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정례화되면 한·미·일이 참가하는 훈련이 보다 정례화되고 계획상에 반영되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오늘 ‘JSA에서 우리 쪽도 무장을 시작했다, 북한군이 권총을 차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몇 주 정도 이미 우리 쪽도 권총을 차고 근무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점이 일단 궁금하고요. 답변해 주시면...

<답변> 시점은 유엔사로 문의하셔야 될 텐데 이달 초쯤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다만, 유엔사 입장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달 초쯤이면 9.19, 당연히 9.19 군사합의 파기와 북한 JSA 재무장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에서 민간인과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한미 특수전부대의 연합특수작전훈련 시행 자료 주시면서 오늘부터 한미 특수전 요원들이 내부... 핵심지역 내부 소탕 전술 등 이런 각종 훈련 관련해서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자료 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특히 특수전 작전부대의 훈련 내용을 공개하시는 게 사실 많이 없는 일로 아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하신 배경과 이유 그리고 어떤 훈련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이게 북측 주요 인원, 그러니까 참수 작전 등등 이런 것들과 연계된 훈련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오늘 화성-18형 발사한...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는데 공개된 자료 중에는 거의 포장되지 않은 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세우고 기립 시켜서 발사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미루어봤을 때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된 바가 있으시면 현재 시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다 합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주한미군 SNS에 관련된 훈련이 이미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다른 쪽으로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합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오늘 공개해 드린 자료는 한미 특수전부대가 대테러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정기적인 훈련이지만 공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화성-18형 미사일 발사 위치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미사일은 지금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어제 화성-18형 발사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발사 현장에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주애가 지금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일정을 자주 동행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김주애의 동행 행보에 대해서 군당국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과 분석 중인 것으로 압니다.

<질문> 앞서 말씀드렸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지난번 과거부터 설명해 주셨을 때마다 따라오는 질문이 이게 그럼 미사일 방어체계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항상 뒤따르고 있잖아요. 같은 질문이지만 이런 해석이 똑같이 따라붙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입장도 또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 MD 참여와는 무관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상호 합의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질문> 어제 신원식 장관이 북한이 계속 도발하게 되면 참수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다, 검토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 보면 됩니까?

<답변> 인터뷰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한 대안, 옵션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답변>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질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참수 훈련 관련해서는.

<답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말씀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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