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 본회의 및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올해 퇴역한 500MD 퇴역 헬기 6대를 미 국무부와 협력하여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병역 이행체계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장 및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병무정책 성과분석 및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홍해 항로 보호를 위한 청해부대 파견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청해부대를 파견하지 않고 외교적 지원이나 이런 저강도 지원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렇게 홍해에 청해부대 파견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우리 국익과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해서 어떤 지원이나 기여가 필요할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이런 것들을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정은이 핵으로 도발을 하면 핵 공격도 불사한다면서 ICBM 부대 격려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안보리 논의에 대해서 불쾌감 표현했고요. 최근에 핵 잠수함 미주리함도 전개를 했고 전략폭격기, 미국의 전략폭격기도 전개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우리 군당국은 보고 있는지, 또 이렇게 강대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여론전으로 분석되고 있는지 군당국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미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강 국면이다, 이런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북한의 날로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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