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2.26 국방부
목록
12월 2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대적필승의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대적관과 군인정신이 더욱 강화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 국방부 주관 정비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미 간 무기체계 정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항공무기체계 기술 자립과 시장 확대, 방위산업 및 항공 발전 견인을 위한 첨단 항공엔진의 개념연구를 착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군 정신전력 기본교육 교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관련해서 굉장히 미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도 많으시지만 과도 뚜렷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화된 부분만 많이 기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필진 가운데 이승만기념사업회 관계자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편향성을 인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 교재와 비교해 보니까 군사정책과 관련해서도 있지만 외교정책 관련한 현 정부의 성과 홍보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야당에서 전 정권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여러 가지 수사가 담겨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을 가르치는 교재로서 좀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지 입장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 김 기자님 지적하신 부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9년도 교재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10여 차례 이상 있습니다.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고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필진 말씀하셨는데 집필진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 등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교재가 제가 알기로는 전임 이종섭 전 장관님 때 이미 내용 검토가 마무리되었고 발간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원식 장관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새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좀 수정해서 반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답변> 정신전력 기본교재는 5년마다 발간합니다. 교재가 발간되고 나면 나머지 5년 동안 또 다음번 교재 발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 또는 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완성되고 작성이 다 되면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계속 추가되고 수정되고 하면서 최종 완성되면 기본교재가 발간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후에 수정된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답변> 최종적으로 발간되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은 계속 지속 보완됩니다.

<질문> 그런데 장관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새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홍보를...

<답변> 장관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지침이 있어서 수정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같은 질문인데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장병들에게 교육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개인들에게 보급이 되는 건지, 야전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부 위협세력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문을 또 내셨는데 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는 잘 아시겠지만 병영 내에서 정신전력교육 시간에 주요 기본교재로 활용이 되고 그 내용들을 장병뿐만 아니라 교관들이 숙지해서 토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런 데 활용되는 것입니다.

내부 위협세력은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서 적을 이롭게 하는 세력입니다.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이전 교재에도 용어가 달랐을 뿐이지 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한 국가의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는 역사적 사례와 교훈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정신전력 교재 내용 중에 보면 일본 관련 서술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안보협력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거는 그건 뭐 이전 정부나 어떤 정부나 다 맞는 방향이긴 한데, 이번 교재에서 보면 역사 문제하고 영토 문제 서술이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교재에는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그것도 해결해야겠지만 그것과 함께 안보협력도 중시해야 된다면서 투 트랙, 이른바 투 트랙의 방향을 냈는데 이번에는 영토 문제하고 역사 문제를 쏙 빼고, 다만 안보 문제... ‘안보적인 협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라고만 서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가보면 여전히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조사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역사적 문제, 영토적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그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놔버린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정신전력 교재는.

<답변> 그렇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것 같고요. 광개토함 뭐 여러 가지 저희 한일 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적하고 또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재는 장병들에게 대적관을 확립하고 안보관을 확립해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이지 어떤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논점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역사적인 문제를 많이 짚어요. 이승만도 그렇고 그리고 산업화 과정도 그렇고 역사적인 문제를 많이 짚으면서 일본과의 역사적인 문제, 영토적인 문제만 쏙 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장병들도 결국에는 독도 문제 등 관련해서 일본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새롭게 어떤 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삼는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위한 정신전력 기본교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전 교재에 보면 군복 입은 시민의 개념 그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였거든요. 그거는 또 그것도 빠졌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도 같이 변화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안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군을 교육하고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장병들의 교육자료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장병들에 대한 교육자료가 이렇게 바뀌는 것, 특히 어떤 정치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장병들 교육자료가 바뀐다는 거는 군의 정치화가 된다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답변> 김 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발간됐던 기본교재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동안 군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장병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해왔고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면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서 이번 정부에 다시 복원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예언하고 단언하는데 만약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요.

<답변> 이 장병교육 교재는 사실과 역사적인 내용들,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또는 진보진영 논리, 또 이런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시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아니, 이게 역사적인 사실만, 객관적인 사실만 기술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곳곳에. 그래서 문제인 거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바뀌면 또 이게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 와도 딱 굳어져 있는, 가치중립적이고 안보를 기준으로 삼은 정신전력 교재를 만들어야 우리 군이 정권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안정적인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답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안보 상황과 대북관계가 계속 변해 가는 상황 속에서 5년마다 발간되는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과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장병들에게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 등이 선별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정신적 대비태세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보 상황은 바뀔지 몰라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답변> 그 역사적인 기본 사실을 가지고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 군인정신 항목 관련해서 상관에 대한 충성, 규율, 기강 이게 강조되고 있는데 기존 교재에 있었던 명령과 복종의 한계, 예를 들어서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령과 복종에 대한 군의 정책이 바뀐 것인지, 즉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써 정신교육 교재가 바뀐 것인지.

<답변> 아니요,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그 교재 아니고도 남은 여러 가지 군인 기본 규정, 병영생활 규정 또는 그런 내용들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해석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해석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답변>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적법한 명령이 아닌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교재에 내용이 없는지를 지금 문의하는 거예요.

<답변> 그건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교재에 굳이 안 넣어도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다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해...

<질문> 그러면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 따를 경우에 오히려 그게 위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답변> 그건 당연한, 당연한 말씀이시죠.

<질문> 부당한 명령은 어떻게...

<답변>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정의도 불법적인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 적법적 명령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답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당연합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적관 관련해서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부 위협세력도 처음 언급돼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게 기존의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수립해 온 대북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협력의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거든요. 평화통일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어떤 대상,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혹시 국방부의 대북정책, 통일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겁니까?

<답변> 국방부에 대한 질문이신지 또는 외교부나 통일부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대북관이 다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강조점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화통일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어떤 협력의 존재인지, 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문의하는 겁니다.

<답변> 지금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될 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신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앞서 다른 질문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전 정부에 있었던 종전협정, 평화선언 이런 것들을 '가짜 평화', '선의에 기대는' 이런 식의 폄훼에 가까운 그런 비판적인 평가, 이것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보...

<질문>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답변>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9.19 군사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효력정지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간된 정신전력 교재를 보시면 그 9.19에 대한 평가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정확히 평가한 것입니다.

<질문> 저도 교재 관련 질문드릴 건데요. ‘북한은 최악의 국가다.’라는 식으로 북한을 '국가'라고 표현하는 문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일단 군당국이 북한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건지 여쭤보고요.

또 내부의 위협세력을 적으로 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부의 이적세력도 군이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 텐데요. 위협세력의... 이 교재를, 교재 그대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군 장병들이 그럼 어떤 대적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대북관을 가져야 된다고 기자분들은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병들에게 투철한 대적관, 정신적 대비태세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자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갖추어진 기본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북한을 국가로 보시는 건지.

<답변> 네, 그 기술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기술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1992년에 중부지역당 사건 같은 게 또 교재에 돼 있는데 북한이, 그 이후로도 북한이 남한에 지하당을 건설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건 기술된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대, 2000년대 이후, 2014년에 여러 가지 내란선동죄 이건 다 이미 법이 규정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질문> 조금만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내부 이적세력에 대해서 서술이 돼 있는데 진압 대상인지는 확실히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건가요?

<답변> 그게 군이 진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 아니요, 그냥 국방부의 입장을...

<답변> 그러니까 위협세력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확대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협세력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앞서 연관된 질문인데요. 과거에 5년 전에 만든 교재나 그 이전의 그 자료에도 혹시 현재 집권하던 정부의 성과 홍보나 아니면 관련 정부, 대통령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이랬던 부분이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그러면 장병 개개인에게 배포되는 건... 두 번째는 이 교재 하나하나가 장병 개개인에게 배포되고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 시간에만 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교재가 장병들을 개개인에게 배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관 요원들이 참조하고, 물론 공시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장병들도 필요하다면 접근할 수 있고요. 또 그때그때 교육 내용에 따라서 국방일보를 통해서 병영까지 다 배포돼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런 내용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 전직... 과거 교재 사례에도 현직...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떠한 사진이나 성과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답변> 네, 그리고 이번 교재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장병들이 시각화된 내용에 대한 인식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제가 아까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배 소지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충분히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면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않는다.' 그리고 '말로 하는 평화,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실효성 없는 종전선언'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9.19 군사합의가 효력... 효력이 불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9.19 합의와 무관하게 교재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과거에 정부와 여당에서 전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 부분이 편향적이지 않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게 왜 편향적이라고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장병들에게 그런 내용을 교육하고자 정신교육 교재에 편향...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게 왜 편향됐다고 인식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정부와 여당에서 전임 정권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용어가 들어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저희 교재에는 북한의 실체를 인식하고 대북 위협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질문> 지금 대변인께서는 북한에 대한 실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 비판이나 가짜 평화 비판 그런 부분도 북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그 문구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이건 북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문구가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지금 정부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이라 그러는 거고, 제가 이 정신전력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거를 들었던 게 아마 올봄, 여름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변에 있는 우리 장병들로부터 지금 이런 정신전력 교재를 다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되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장병들이. 왜 우려를 하냐 하면 '5공 시기의 정신전력 자료를 만들고 5공 시기의 교육을 할 것 같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 내용들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5공 시기의. 되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의 시각이 아니라 반공보수의 시각이 여기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거고 군의 정치화,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는 군의 정치화를 하려는 의도로 읽혀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거 다 바뀌어요. 그래서 5년마다 우리는 좌파의 정신전력을 교육받는 군이 되는 거고, 5년마다 보수정부의 정신전력 교육을 받는 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은 보수가 됐다, 진보가 됐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답변> 제가 앞서 진영 논리로 이 교재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조언을 하는 진보진영, 그 진영을 마치 내부 위협세력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기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전한 진보진영을 마치 우리 군이 교재에 내부의 위협세력으로 언급한 것처럼 인식하는 게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질문> 좀 다른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IAEA 사무총장이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정황이 있다고 성명을 냈는데 이것 관련해서 군당국이 특이동향 포착하거나 어떤 핵실험 정황 같은 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지 특이사항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KF-21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그리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공대공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 무장체계 실험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내년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영변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면 한미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사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공보총괄입니다. 최근 일부 매체들에서 KF-21 양산 물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수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획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변인 정례 e-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