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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3.12.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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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대변인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이외에 이번 주에는 12월 28일 목요일 11시에 20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내일 27일 수요일 9시에 당정협의에 참석하십니다. 주제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입니다. 그리고 13시에는 강원도 철원으로 국군 장병 위문을 가집니다.

28일 목요일 10시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개소식에 참석하시고 14시에는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29일 금요일 11시에는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하시고 15시에는 노사문화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27일 수요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시고 28일 목요일 9시에 차관회의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금년 마지막 주라 보도자료가 좀 많습니다.

1번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는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자료는 자료 보완 등에 시간이 소요돼서 배포가 목요일 조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수요일 12시입니다.

3번,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입니다.

여가부와 공동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최초로 발간했다는 내용입니다.

4번, 반복되는 산재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규제 합리화 등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서 안전기준 정비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입니다.

5번,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4인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현재는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입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선정해 왔고요. 금년에는 533개소를 선정했는데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인증 기간은 확대, 즉 1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통 기업에 비해서 임금이라든지 고용 유지율, 또 근속기간 등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많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서비스 시범 운영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만 입력하면 임금이라든지 각종 수당 같은 것들이 자동 계산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그런 프로그램을 27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명 ‘임금 돋보기’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작년 4월에 최초로 배포했지만 부족한 기능이 있어서 이번에 대폭 보완한 것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무료 다운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기자분들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24회 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이번에는 통상적인 점검 이외에 겨울철 한랭 질환 3대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3대 예방수칙은 따뜻한 옷·물·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9번,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 발표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과 기술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10번은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입니다.

조합장의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창 소재 순정축협에 대한 감독을 한 결과 폭행이라든지 괴롭힘, 성희롱, 부당 노동행위 등 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고 2억 6,000만 원의 체불도 적발했습니다.

11번,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발표입니다.

17개 시도별로 일·생활 균형 수준을 제도, 지자체 관심도, 근로시간, 여가시간 등 4개 영역 26개 지표로 산출한 지수로서 현재 지표는 2018년부터 쭉 발표해 왔는데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이 제일 높았고요. 부산과 세종 등의 순서입니다.

12번,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 작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 조사 대상 합리화 및 2023년 4분기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서 12월 29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14번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고용센터, 그다음에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취업지원 유관 기관을 한 장소에 직접 가는 것으로서 현재 4개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 시흥네트워크가 첫 번째 출범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참석하시고요. 그 외에 평택, 진주, 서울 북부는 내년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15번, 현장 맞춤형 재해 예방 정보 제공 등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든지 사고백서, 또 고위험 요인 분석 정보 제공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성과가 많아서 이를 정리해서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16번입니다.

20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와 17번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는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11시에 담당 과장의 브리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맞춤형 빈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3차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1차는 6대 업종별로 대책을 마련했고요. 2차는 4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3차는 지역별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3차례의 적극적인 정부대책으로 인해서 빈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또 근로 조건도 개선됐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금년 성과를 정리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19번은 청년과 함께 한 노동의 미래 포럼에 대한 금년도 활동평가 및 내년도 노동개혁 추진 등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장관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20번은 금년도 유연근무 활성화 종합 컨설팅이라든지 인프라 지원 등에 미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과 내년도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21번입니다.

2023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노사 및 사업장과 자치단체 등에 대한 시상 및 격려 행사입니다. 장관 참석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금주 금요일 예정으로 보도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래 실무회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국회 일정으로 개최되지 못했고요. 따라서 현재는 가급적이면 이번 주 중 외정위를 하려고 하지만 일정은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그 외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새해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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